'세상읽기'에 해당되는 글 110

  1. 2010.02.09 민주노동당이 증거인멸했다고? (2)
  2. 2010.02.08 민주노동당 서버침탈, 진보세력의 도전과 기회
  3. 2010.01.06 교통대란, 아니 오세훈대란 (2)
  4. 2010.01.06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의 진실
  5. 2010.01.04 2010년, 최고의 사자성어
  6. 2009.12.31 용산에서 전해온 즐겁지 않은 기쁜소식
  7. 2009.12.23 엥겔계수와 가계부채... 서민 살림살이 최악으로 향한다
  8. 2009.12.15 출산서약서, 정부나 써라!
  9. 2009.12.14 북한의 화폐개혁, 약일까? 독일까?
  10. 2009.12.08 오세훈이 사람을 죽였다
  11. 2009.12.04 철도가 파업을 멈춘 이유
  12. 2009.12.03 김기태 철도노조위원장이 시민들께 꼭 하고싶은 말
  13. 2009.12.02 철도파업, 누구의 책임인가?
  14. 2009.11.24 손석희의 마지막 100분토론- 대기실 열전
  15. 2009.11.20 10.28, 이것만은 기억하자! 제발~

민주노동당이 증거인멸했다고?

경찰의 과잉수사가 도를 넘었다.
마치 물을 엎지르고 나서 이를 가리기 위해 온몸으로 나뒹구는 형국이다.


사실, 경찰 수사의 출발은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었다.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표적수사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작됐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며 난리를 부렸다.



다 조사해놓고, 빼돌렸다고?


1월 25일 야심차게 입장을 표명한 경찰은 스스로 말을 바꿔가며 '불법 헤킹'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2월 4일에는 사상초유의 정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을 한 경찰은 곤경에 빠졌다.
무리하게 칼을 빼들었지만 아무 것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는 "민주노동당이 비협조적 이다"는 등, "법원의 영장이 포괄적이지 않다"는 등 피해가기에 골몰하기 시작했다.


2월 7일, 경찰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더 큰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민주노동당의 항의에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서버를 빼앗아 간 것이다. 다 조사해 놓고 찾을 수 없으니, 집에 가져가서 샅샅이 뒤져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또다시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민주노동당이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스스로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이라는 옹색한 변명을 만들어낸 것이다.



3백명이 의심스러우니 8만명이 발가벗으라고?


사실, 정보 기술상 모든 정보가 연결돼 있는 공당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강원택 정치학 박사(숭실대 교수)가 표현했듯 "외국의 경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치탄압이다.
정확하지도 않은 표적수사를 위해 경찰이 당원 8만명을 발가벗기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할 정당은 그 어디에도 없다.
엎지른 물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이 난리를 부리는 것이야 대충 이해는 가지만, 공당인 민주노동당의 살림살이와 당원 관련 자료 일체를 맘대로 휘젓게 놔둘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이미 도를 넘어선 경찰의 눈에는 아무 것도 뵈는 것이 없는 듯 하다.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들이대고 있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가다~



표적수사로 시작하여 사후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압수수색, 그리고 비상식적인 정당탄압..... 대한민국 경찰,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2010. 2. 9.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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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서버침탈, 진보세력의 도전과 기회

이례적인 사건이다.
경찰이 야당의 컴퓨터 서버를 가져갔다. 물론, 압수수색 영장을 앞세웠지만.... 경찰이 단체도 아닌 공당의 서버를 당사자인 민주노동당의 협조없이 몸싸움과 공권력을 앞세워 가져갔다는 것은 민주화 이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영장을 들고 합법임을 주장하는 경찰의 논리는간단하다. 
"실정법을 위반하며 민주노동당 당원 활동을 한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입장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도 용납도 안되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정당은 헌법이 인정한 기관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는 이미 5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한다.
헌법이 인정한 입법부에 사법부에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 칼을 들이댄 것이다.
'영장'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컴퓨터 서버에는 경찰이 필요로 하는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상 정당이 공개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자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민주노동당은 '그 자체가 새로운 역사'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역사를 쓰며 2010년 까지 '진보정당 10년의 역사'를 써왔다.
그렇기에 민주노동당의 행보 하나하나가 어쩌면 모두다 새로운 길이다.
역설적으로 경찰도, 정부도 진보정당을 탄압하는 것이 전부 새로움 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이 아니면, 다른 어떤 정당이 이런 탄압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이 지금 받고 있는 탄압은 또다른 진보정당의 역사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이 탄압을 깨고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진보정당의 새로운 역사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싸움의 결판은 이 지점이리라.
국민들에게 누가 더 명쾌한 명분을 확보하고, 누가 더 지지를 받느냐가 결국은 승부를 가늠 지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어설프게 보일지라도, "민주노동당이 억울하게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경찰이 말도 안되게 "공무원 노동자들과 교직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무리수를 쓰고 있고, 그 과정에 민주노동당이 연루되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또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으리라....
민주노동당이, 그리고 진보세력이 전공노 공무원들과 전교조 교사들을 지켜내고, 민주노동당은 물론 야당탄압을 극복할 것이라는 것을.........




진보세력에게는 기회일수도...


어쩌면, 경찰은 지금 공명심에 빠져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MB정부는 지금 크나큰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탄압, 민주노동당과 야당에 대한 탄압이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국민들의 반MB정서를 크게 터뜨릴 수도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행하고 있는 무리수가 진보세력에게는 촉매제가 되고, 국민들에게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이고, 국민들에 대한 호소력이다.

 

2010. 2. 8.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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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란, 아니 오세훈대란

"기상관측 이래 서울에서 가장 많이 내린 폭설"이라고도 하고, "100년만의 대설"이라고도 한다.
그로인해 서울시민들,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국민들은 그야말로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도로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전철은 말그대로 지옥철이 되었다.
아침 출근길이나 저녁 퇴근길이면 어김없이 엄청난 인파가 발을 동동구르고 있고, 고성으로 싸우는 모습이나, 큰 소리로 욕하고 한숨짓는 소리를 듣곤한다.
직장동료들하고도 30분 거리를 3시간 걸려 목숨걸고(?) 이뤄낸 "출근 무용담"을 나누느라고 정신 없다.


천재지변의 폭설이니까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나?
하지만 기상이변이라고 마음을 다독거리기에는 너무 화가나고, 입에선 저절로 욕이 나온다.
그렇다! 주범은 눈이 아니고 정부와 서울시의 행정이다!





서울시-철도청-기상청의 합작으로 이룬 "수도 서울의 마비"


사실, "수도 서울"을 생각하면, 항상 옛 선인들의 지혜와 혜안에 감복했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크지 않은 한반도 남녘 땅에서 비나 눈 등 어떠한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비교적 안전함을 자랑했다.
강원도에서 폭설이 내려도 서울은 그다지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았고, 제주도에서 폭우가 쏟아져도 서울은 큰 비가 내린 경우가 크게 많지 않았다.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폭설과 폭우가 와도 "수도 서울"을 지키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이 금방 해결할 것으로 믿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번 폭설은 정부나 서울시가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한 능력과 시스템이 형편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서울시-기상청-철도청이 합작으로 보여준 모습은 서울시민들을 분노케 하였고, 서울시민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의 발을 완전히 묶어 버렸다.


물론, 3일밤부터 비상태세에 돌입하고, 제설작업에 총동원된 공무원들의 수고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대설이 내리기 불과 몇 일전 "다른 건 몰라도 눈치우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은 오세훈의 서울시가 얼마나 실속없는 전시행정인지 충분히 확인시켜준 셈이다.


실제, 연휴가 끝나고 출근을 서두르던 시민들의 눈에는 "그 어떤 도로에서도 서울시가 제설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또한, 폭설핑계만 대기에는 "너무도 잦은 전철의 고장과 지연은 납득하기조차 힘들었다." 
오죽하면, "죄송하다는 전철방송이 이젠 지긋지긋하다"고 까지 하겠는가.


"기상청 예보보다 훨씬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인력 및 장비 동원에 차질이 있었다"는 시청의 변명도 이해할 수가 없다. 모든 국민들이 불신하는 기상청 예보를 서울시만 굳건히 믿고 있었단 말인가.  



광화문에서 스노보드 탈 생각에 앞서, 다수 서민이 고통받는 재난대책부터 세워라!


폭설에 두손 들고 있는 서울시를 보면서 얼핏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눈이 많이 오는 다른나라의 도시들은 그 때마다 교통대란인가?"하는 의문이었다.
영화나 뉴스에서 눈쌓인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뉴욕, 보스턴 등의 미국 동북부지역이나 눈으로 유명한 모스크바, 그리고 가까운 일본 삿포로 등의 도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답은 뻔했다.
'서울에서 100년만의 큰 눈"이라는 25cm 이상의 눈을 이들 도시에서는 수시로 볼 수 있지만, 이들 도시가 눈 때문에 도로가 마비된 적은 거의 없다.
눈 예보가 있으면, 100m 간격으로 제설차량이 배치되고, 장비와 시스템에서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자치단체의 태세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적시에 제설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도로의 온도.습도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시점을 과학적으로 판단한다.
제설작업 대비체계와 시스템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록적 폭설이 도로마비의 직접적 계기이기는 하지만, 교통대란의 주범은 폭설이 아니라 서울시란 말이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폭설"에 모든 책임을 지우고, "내집앞 치우기"로 시민 개개인의 문제로 돌리려 하고 있다.


하얀 눈이 서울시에게 경고하고 있다.
광화문에서 스노보드 타고, 디자인이니 르네상스니 떠들며 보여주기식 잔치할 생각만 하지 말고, 다수의 서민의 고통을 걱정하라고.
오세훈 시장이 삽들고 눈치우는 모습을 연출할 생각만 하지말고, 시급히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대책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나는 서울시민과 수도권 시민이 고통받는 있는 이 난리를 "오세훈대란"이라고 부르고 싶다. 



2010. 1. 6.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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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의 진실

변함없이 불통의 일방독주를 일삼고 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번 지지율 상승의 핵심에는 누가 뭐래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 원전 수주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까지 치솟아 오르기도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은 지대했다.
언론은 마치 '이명박 성공시대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듯 "불가능한 원전 수주를 이명박 대통령이 팔걷어부치고 나서서 가능으로 만들었다"며 실시간 무용담을 펼쳐 보였다.
국민들도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노고와 성과에 박수를 보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일까?"



진실의 열쇠 하나 - "미국과 UAE의 123협정"


UAE 원전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23협정"이다.
"123협정"은 미국과 UAE가 2009년 1월에 맺은 협정이고, 10월이 되어서야 미의회에서 승인되었다.
원자력협정인 "123협정"의 핵심내용은 "UAE에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에서 원전 원천기술을 수입할 수 있도록 미국정부가 보증해주는 것"이다.
즉, 이란의 핵무기 억제와 새로운 중동정책으로 고심하던 미국의 이해와 미국의 원천기술이 필요한 UAE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당연히, UAE 원전사업은 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123협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며, 미국과의 상당한 협조(?)를 통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미국과 UAE가 "123협정문"에 서명을 한 후에 입찰제의가 시작되었고, 미의회의 승인이 있기까지 사업자 선정이 연기되어 왔다.
즉, 청와대가 주장하듯 UAE는 프랑스 기업쪽으로 기울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진실의 열쇠 둘 - "미-UAE 상공회의서 의견서"


미-UAE 상공회의소는  "123 협정"의 승인을 위해서 미의회에 4차례의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의견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123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에 1만 1000개 ~ 1만 2000개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특히, 핵심기술인 "원자로냉각제펌프", "원전제어계측장치", "원전설계코드" 등이 모두 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어서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누가 주도하든  미국의 이익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직접 수주할 경우에는 크게 우려되는 것이 있었다.
시설경비를 위해 미군을 파견해야 하는데, 반미감정이 거센 중동지역에 미군을 파견하는게 만만치 않은 문제였다.
더구나, 원전기술 수출 자체로 이미 수천억원대의 이익이 남는데, 미국이 직접 주도하여 우려를 키울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협정을 맺은 당사자임에도 한국이 UAE 원전을 수주했을 때, 별다른 반응없이 조용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이면합의인가? 무식한 외교인가?


상황을 유추해볼 때, UAE원전은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미국과 UAE의 계산된 외교"로 볼 수 있다.
그 사이에 한국,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끼어 있었던 것이다.


이미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미국과 UAE가 원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이명박 대통령은 팔걷어 부치고 무엇을 했을까?


오바마 대통령과 UAE의 무함마드 왕세자가 치열한 신경전 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며 우려를 불식시켜줄 제3의 카드로 함께 (군사적) 이면합의를 한걸까?
아니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뛰어들어 입찰가를 10% 낮춰주고 군사협력과 파병옵션을 남발하며, 미국과 UAE의 외교전략에 놀아났을까?


분명한 건, UAE 원전 수주는 이명박 대통령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과 UAE가 벌인 서로의 이익을 위한 협상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2010. 1. 6. friendy

** 연합뉴스와 경향신문을 참조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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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최고의 사자성어

새해가 되면, 그 해에 바라는 바와 그 해를 전망하는 내용을 담아 각계에서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포문은 교수신문이 열었다. 교수신문은 각 대학교수, 일간지 칼럼니스트 등 지식인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2010년의 사자성어로 "강구연월(康衢煙月)"을 선정.발표했다.
강구연월은 번화한 거리에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을 나타낸 말로, 태평성대의 풍요로운 풍경을 묘사하는 내용이다.
"새해에는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고, 강구연월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는 뜻이란다.


청와대에서는 지난 12월 29일, 사회 각계 인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한 후 2010년을 "일로영일(一勞永逸)"의 해로 발표했다.
일로영일은 지금의 노고를 통해 이후 오랫동안 안락을 누린다는 뜻이다.
나름, "일시적 편안함보다는 지금까지의 고질적인 잘못과 누적된 문제점을 바로잡아 백년대계를 도모하고 선진국 진입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결의라고 한다. 또,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가꾸기 위해 국민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자"는 당부이기도 하단다.


그밖에 재계에서도 자신의 결의를 포함하여 2010을 사자성어로 표현하고 나섰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쳐 나간다는 승풍파랑(乘風破浪)", 계열사의 워크아웃 신청 등 고된 과정에 놓여 있는 박찬법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은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자신을 이겨내고 항상 나아간다는 뜻으로 "극기상진(克己常進)", 황용기 갤러리아 백화점 대표는 "낡은 것을 바꾸고 새것으로 만든다는 "환부작신(換腐作新)" 등을 사자성어로 꼽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멋드러진 사자성어로 결의를 밝힌 것은 월드컵을 앞둔 허정무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사자성어였다.
그는 2010년의 사자성어로 "호시탐탐(虎視耽耽), 호시우보(虎視牛步)"를 들었다.
호시탐탐은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려본다는 뜻이고, 호시우보는 호랑이처럼 예리한 관찰력과 소처럼 신중한 행보를 의미한다.



송년회와 신년회를 통해서 모두들 2010년의 바램을 이야기해보고, 2010년을 전망해보기도 했을 성 싶다.
나도 2010년의 바램과 전망을 이야기하며, 나름 2010년의 사자성어를 꼽아봤다.


내가 뽑은 2010년의 사자성어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이다.
선을 권하고 악을 나무란다는 권선징악은 <춘추>의 주석서인 <춘추좌씨전>에 나온 "징악이권선(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2010년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고, 중차대함이 무거운 해다.
경술국치가 100년째 되는 해이고, 분단의 직접적 계기인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0년 되는 해이고,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이었던 4.19의거 50년 되는 해이며, 자주평화통일의 염원이 담긴 6.15공동선언이 합의.공표된지 10년 되는 해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중간이 되는 해이고, 그 중간평가의 성격인 "지방선거"가 중심에 있는 해이다.


따라서, 2010년 만큼은 정의가 제대로 서고, 상식이 통하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 의해 "악이 심판받고, 선이 권장되는 해"가 될 것을 바라면서도 전망하는 것이다.


2010년 반드시 권선징악의 해가 되기를.........노력하자!!






                                                                                                                                                  2010. 1. 4.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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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서 전해온 즐겁지 않은 기쁜소식


기쁜소식인가? 아닌가?
아쉽고 안타까운 소식인가? 아닌가?

공권력에 의해 시민 6명(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죽음을 당한 "용산참사"가 345일만에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일년이 가까이 되도록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참사는 철거민의 과실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기며, 철거에 따른 생계유지를 위한 보상이나 장례비 등을 거부한 채 오히려 철거민 9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최고 징역 6년의 무거운 죄를 뒤집어 씌어왔다.

유족과 함께 종교,시민,정당 등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말도안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농성과 집회 등의 항거를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정부의 사과와 보상(위로금, 피해보상금, 장례비 등)"의 내용이 합의되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2010년 1월 9일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가 치러질 예정이라 한다.
그야말로, 2009년 막바지에 들려온 '용산발 기쁜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이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다.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000쪽의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은 아직도 검은 베일에 쌓여진 채 꽁꽁 숨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속에서 철거민 9명은 구속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산참사가 발생한 배경인 "재개발 문제의 근본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결국,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 그리고 철거민들의 깊은 상처는 여전히 조금도 씻겨지지 않았고, 가난한 서민들은 언제 또다시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용산참사의 극적합의는 "기쁜소식이지만 즐겁지만은 않은 소식"이고, 용산참사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참사일 수밖에 없다.


합의에 의하면, 곧 정운찬 총리 명의로 사과표명을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총리의 사과가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성있는 사과라면, "진실을 덮고가자"는 내용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유족에 대한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야 할 것이며, 3000쪽의 수사기록을 포함하여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물론, 구속된 철거민에 대해서도 참사가 합의된 것과 연동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총리의 그것을 "사과"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가슴이 숯덩이가 되었을 유족들을 생각하면, 늦게나마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은 정말로 고맙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1월 9일 장례식에서 이분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그 장례식이 이 사회에 "정의"를 다시 찾는 조그만 계기가 되었으면.... 간절히 바란다.
 

2009. 12. 31.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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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겔계수와 가계부채... 서민 살림살이 최악으로 향한다

12월 22일, 한국은행은 가계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엥겔계수"를 발표했다.

1월 ~ 9월 가계의 명목 국내소비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등의 지출액은 7.8% 증가했단다.
결국, 엥겔계수는 13%로 8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그만큼 식료폼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고, 엥겔계수가 저소득 서민층으로 갈수록 더욱 높아진다고 했을 때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욱 더 팍팍하고 고달파졌다는 징표인 것이다.

 
반면, 그 이전인 12월 5일 가계신용동향이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상반기 명목 국민총가처분소득은 0.2%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점이다.
즉,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늘어나,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그 정도가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가계발 신용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엥겔계수와 가계부채 통계만으로도 서민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운 지경까지 다다랐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대통령"을 자임했던 이명박 정부는 민생을 위한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부자감세나 무리한 4대강 예산을 위해 서민의 살림살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복지예산을 대폭 축소하려하고, 이를 위한 국회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그 어떤 거짓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공"을 희망하며 MB대통령을 만들어 주었던 국민에게, 이명박 정부는 조금의 화답도 없다.

도대체, 국민의 인내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못 궁금하다.


2009. 12. 23.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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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서약서, 정부나 써라!

# 성신여대의 출산서약서

11월 9일, 성신여대는 "행복한 출산, 부강한 미래"라는 특강을 진행했다. 
"저출산 사회에 새로운 등불을 밝힌다"는 모토로 진행한 특강은 강연과 공연이 결합된 집체적 행사였다.
학교측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경각심과 출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특강의 하이라이트는 "행복선언문"이라는 제목의 "출산서약서"를 쓰는 퍼포먼스였다.
이 서약서는 "적극적 출산과 낙태방지"를 중심으로 저출산 타개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학교측은 '낙태근절과 여성의 서약'이 저출산의 대책이라 여기는 것이고, 이를 성신여대 학생들이 앞장서겠다고 홍보한 것이다.


# MB의 저출산 대책

12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에서 밝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지 오래인 우리나라로서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출산 대책"이 국가적 과제이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아 "저출산 기본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을 보면, 멋드러지게 밝힌 저출산 극복 추진방향이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정부는 '육아.교육 비용 축소와 보육서비스 개선',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주장했지만, 실제 정책화되거나 예산이 책정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니,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은 
"낙태 단속"인 듯 하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종합대책이라며 '낙태 단속'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낙태근절 캠페인과 낙태처벌 촉구까지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즉, 국가정책으로 인간의 몸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 문제는 물론이고,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의 책임" 또는 "국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에 놀라울 뿐이다.


# 출산서약서를 써야할 주체는 "MB정부"

성신여대는 "출산서약서"를 받는 행사에 앞서 학생들에게 "다출산의 최우선 조건"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학생들이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 꼽은 첫번째는 "육아비.의료비.교육비 부담 완화"였고, 두번째는 "육아 휴직제도의 완비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차별철폐"였다.
학생들은 저출산에 대한 대책과 정부가 해야할 일을 명쾌하게 밝혀주었다.
즉, 저출산의 문제는 사회적 책임이자 국가적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출한 '2010년 예산안'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
국공립 보육시설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하고,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도 541억이나 삭감했으며, 지역공부방 지원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공약으로 매년 7.6%씩 교육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전년대비 교육예산마저 대폭 삭감하고, 저소득층 무상장학금과 이자지원도 폐지하고 있다.
심지어, 저소득층의 의료예산도 삭감하고 나섰고, 에너지 지원이나 월세 지원 등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도 삭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은 아예 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상식적으로 육아.의료.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직장과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겠는가. 
결국, 정부는 말로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떠들어대면서도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은 세우지 않고, 아니 오히려 저출산을 가중시키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놓고서, 이 모든 책임을 여성 개인, 국민 개인에게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저출산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면, 정부야말로 "출산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자감세, 4대강 삽질로 국민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민생에 예산을 투여해서, 국민들이 출산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게 출산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하는 서약을 하란 말이다!


2009. 12. 15.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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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화폐개혁, 약일까? 독일까?

지난 11월 30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화폐개혁의 주 내용은 "신권발매" "구권과 신권의 1:100 교환", "12월 6일까지의 교환기간", "세대당 10만원의 교환한도", "개인저금은 1:10 교환", "교환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불법적 돈은 모두 무효" 등 6가지 내용으로 축약된다.


화폐개혁은 그 나라의 경제계획과 구상에 따라 실현된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다.
이미 북한은 1947년과 1959년, 1979년과 1992년 등 화폐개혁을 실시한 바 있고, 올해가 다섯번째다.
물론, 북한도 인플레이션의 문제와 정부재정, 시장통제 등의 자기 목적을 갖고 단행했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보도에 있다.
북한의 화폐개혁이 공식화되기 이전부터 국내에서는 정보만을 갖고도 난리법석이 났다.
말 그대로, "북한 위기론"이 사실처럼 번진 것이다.
즉, "화폐개혁이 북한의 위기극복을 위한 극약처방"이고, 그 처방이 실패하여 이미 "북한 사회가 대혼란"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곧 북한 패망"으로 이어질 것처럼 근거없는 호외(?)를 남발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가 전혀없는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보수언론이 전하는 근거없는 소식을 진실인냥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북한 화폐개혁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고, 보수언론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 북한사회는 자본만능주의인 한국사회와는 질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화폐개혁이 사회전체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고 올지도 미지수다.
더구나, 북한의 화폐개혁은 "위기 대응조치"라기 보다는 내부적 "국가목표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
즉,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북한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지, 음성적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거나 정부부담의 부메랑이 될지는 두고봐야 겠지만, 정치적 측면으로 볼때는 "국가통제의 강화"와 "계획경제 자금 확보", "화폐유통의 정상화" 등 북한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정부나 언론은 몰지각적인 "북한 패망론"이나 근거없는 "북한 위기론"으로 국민의 시야를 의도적으로 가리려고 하는 시대착오적 자세에서 제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북한 화폐개혁을 북한의 계획경제의 일환으로 보면서, 그것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북한내부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남북관계 특히 경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며, 발전지향적 방향을 모색하는게 필요하다.



아래는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에서 주최한 토론회 "북한 화폐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주발제를 맡은 홍익표(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발표 동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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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사람을 죽였다

12월 2일,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시민아파트에서 66세의 한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를 아는 이웃들은 한결같이 "그의 자살"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 가족의 평범한 가장이었던 그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자살을 결행한 이유는 오로지 "분노"때문이라고들 했다.



그는 왜, 죽음을 선택했나?


그가 살고 있던 용강동 시민아파트는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 때문에 철거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갈 곳 없는 세입자들은 철거를 반대해왔고, 결국 법적 소송 끝에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곱게 이전비를 주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이전비를 주면서, 이전비를 받는 세입자들에게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세입자들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송은 진행 중이어서 12월 7일 있을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모든 세입자가 마찬가지겠지만, 그도 엄동설한에 당장 갈 곳이 없어, 아내와 두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 와중에 그가 살고 있던 시민아파트에 철거반원들이 들이닥쳤다.
"사람이 살고 있다"고 소리쳐도, 철거반원들은 막무가내였다. 옆집을 부수는 엄청난 소리, 숨쉬는 것 조자 힘들게 만드는 분진 등은 그야말로 공포였다.
철거반원들과 한바탕 싸움을 하고나면, 몸은 녹초가 되었고,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야 할 집은 전쟁후의 폐허와 다름없었다.


12월 2일, 그 날도 어김없이 철거반원들이 나타났다.
공포와 수치심이 몰려왔고, 어김없이 철거반원들과 멱살잡이를 벌였다.
그것이 가족과 이웃들이 죽기 전 그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해 말 "영세 세입자를 위해 동절기에는 강제철거를 금지한다"는 행정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행정지침은 그야말로 립서비스였다.
겨울한파와 함께 서울의 곳곳은 철거가 진행되었다.
서울시와 구청은 "사람이 거주하는 집은 철거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 옆집, 앞집, 윗집만 철거했을 뿐....




누구를 위한 "한강 르네상스"이길래.....

누구를 위한 "서울시"이길래....
한겨울에 시민을 거리로 내쫓고, 선량하고 평범한 가장을 죽음으로 내몰고, "발전"을 이야기하는 건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용산참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현재진행형인데, 또다른 참사를 만들셈인가?



오세훈의 책임이다!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시민아파트 앞에는 지금도 세입자들이 모여있다고 한다.
한겨울 철거로 갈 곳을 잃은 서민들이 "삶터"를 지키기 위해....
엄동설한에 가장을 잃은 부인과 두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곪아가는 "오세훈의 디자인 서울".
그로인해 서민이 쫓겨나고 있다. 사람이 죽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한다.

 


2009. 12. 8.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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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가 파업을 멈춘 이유

역대 최장기간인 파업 8일째를 이어오던 철도노조가 전격적으로 "파업철회"를 선언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철도가 정상화된다는 것에 모두들 안도하면서도, "철도노조는 왜 파업을 풀었을까?" 의아해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백기투항"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그닥 설득력은 없어보인다.
"백기투항"을 주장하는 측들은 정부와 철도공사측의 강경대응과 파업장기화에 따른 국민여론 악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14%의 파업 이탈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모두 객관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적 측면도 적지 않았다.
즉, 예전의 파업투쟁과 달리 파업의 부득이함과 합법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도 상당히 무르익었고, 사태해결의 의지가 없는 무성의한 철도공사측과 강경일변도의 정부방침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게 높아가고 있었다. 더구나, 경찰청장 출신의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이 벌인 노동탄압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 그리고 노사조율에 앞서 강경대응만을 부르짖은 MB의 모습에 대해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다시말해, 철도노조가 "투항"할 정도로 코너에 몰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익"을 우선시한 철도노조


12월 3일,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은 파업철회를 선언하는 담화문인 "사랑하는 2만5천 철도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담화문의 제목은 "이제는 3차 파업을 준비합시다!"였다.
"백기투항"을 주장하며 "승리"를 이야기하는 측들의 생각과는 180도 다른 내용이다.
김기태 위원장은 "지금의 피로와 피곤을 재정비하고 더 큰 힘을 모으자"고 말하며, 조합원들에게 "파업대오는 잠시 풀었지만, 투쟁대오는 강고히 유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철도공사와 정부를 향해서 "단체협약 해지 철회"와 "정당한 파업을 불법화한 책임"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로 미루어보면, 철도노조의 파업과 단체협약을 위한 투쟁은 중단된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파업을 멈춘 것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을 더욱 높여내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역사상 최장 파업을 진행하면서, 김기태 위원장과 철도노조의 생각은 항상 "국민들의 불편에 대한 죄송스러움"과 "철도공사가 비상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화에 나서면, 언제든지 파업을 푼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장 출신의 허준영 사장은 "이 기회에 노조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경찰청장 마인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엄정대처"만 주창하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CEO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냈다. 
물론, 그런 속에서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져야 했다.
이런 속에서 철도노조는 하루하루 쌓여가는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적법하고 정당한 파업이라 하더라도, 그로인해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들은 절박하지 않았다. 
그들이 힘든 건 "국민들이 어려워한다"는 것이었을 뿐이다.
그들이 파업을 멈춘 건, "국민을 생각하는 공익"과 "더 큰 투쟁을 위한 준비"이리라.  



"사익"만 앞세운 철도공사와 정부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선언 이후, 철도공사의 자세는 한마디로 "기고만장"이다.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승리(?)를 자랑하고 있다.
언론이 하나같이 "파업에 따른 손실과 피해액"을 부풀리자, 맞장구라도 치듯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하고, "노조측의 반성과 사과"를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노조측이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걱정하는 것에 반해 "더이상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공개선언이 있어야만 교섭에 나서겠다"고  그야말로 쌩때를 부리고 있다.
철도공사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채 "노조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태도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이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공식입장 없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법과 원칙의 승리"라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다.
더구나, 검찰과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의 신병을 확보하고, 긴급 체포에 나서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한술 더 떠 "철도선진화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을 말하며, 사실상 민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도 팔걷어 부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와 전여옥 의원은 "법과 원칙의 승리"라며, "공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다니고 있다.
결국, 정부는 "노조에 대한 강경탄압이 승리했다"고 자만할 뿐, 그들의 말 어디에도 "국민에 대한 걱정"이나 "사태해결"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 사태해결은 "파업저지"와 "노동자 탄압"에 있기 때문이다.


이쯤되면, "도대체 누가 국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있는지" 충분히 알만하다.



정부는 빠지고, 철도공사는 대화에 나서라!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이 밝혔듯이 사태가 끝난 것도 아니고, 파업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노조가 먼저 자발적으로 파업을 풀었으니, 당연히 철도공사측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철도공사측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 단체협약을 거부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노조 죽이기"를 중단하고, 진정 철도의 발전을 위해서, 원활하고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은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는 것이고, 철도 노사가 합리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철도공사도, 정부도 "그동안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 준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또다시, 철도공사는 이유없이 대화를 거부하고, 정부는 노동자 탄압에만 골똘한다면, 철도노조는 다시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들은 또다시 불편하고 위험한 철도를 타야만 될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할 것이다.



2009. 12. 4.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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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철도노조위원장이 시민들께 꼭 하고싶은 말

철도파업이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파업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장서서 사태를 악화시키고만 있습니다.
적법하고 정당한 파업이지만,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조기검거령이 내려진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기태 위원장이 "시민들께 꼭 하고싶은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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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누구의 책임인가?

철도노조 파업이 일주일째를 맞았다.
물론,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평소의 60% 수준, 화물열차는 20% 정도의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전철과 KTX, 통근열차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되고 있지만, 기관사의 30%가 대체인력으로 채워져 있어서 정시운행이 되지 않고, 국민들의 불편함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류수송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건설업까지도 큰 파장이 미치고 있다고 한다.



전철로 출퇴근을 하는 수도권 시민들도 심각한 불안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침저녁으로 웃지 못할 헤프닝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전철이 마치 놀이공원의 고속열차처럼 이리저리 크게 흔들리기도 하고, 방송안내와 자막안내는 제대로 맞지 않는다. 더구나 승객이 타고 내리는 중에 문이 갑자기 닫히기도 한다. 아직 대형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시민들은 위험과 불안을 감지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노사간 대화가 재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파업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노사조율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불법파업” “엄정대처”만 부르짖으며, 대안을 만들기보다는 사태악화에만 앞장 서고 있다.



파업의 진짜 이유는 “MB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왜 파업이 시작되었나?
철도노조측은 파업의 직접적 이유를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대화가 되어야만 파업을 풀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회사측은 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통보하고 대화를 거부하였나?
회사측은 “노조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 등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내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단체협약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노조로 하여금 파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근본적 이유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선진화”가 무엇인가? 결국, 정원감축, 임금제 개편 등 근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다.
다시말해, 회사측이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단체협약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노조에서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내용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노조가 정부정책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내세우며, “노사합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으면 해당 기관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경찰청장 출신인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은 이미 500명이 넘는 노조원을 해고.징계.고소고발한 바 있듯 MB가 시키는대로 노조를 무시하고 탄압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온 국민이 위험과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철도파업, 그 진짜 이유는 “MB때문”이다.



MB가 불법이라면, 무조건 불법


정부는 12월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철도파업은 불법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맞춰, 검찰은 “파업목적의 정당성을 볼 때, 불법”이라고 선언했고, 경찰은 발빠르게 철도노조본부와 서울지부를 압수수색하고, 노조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기검거에 나섰다.
물론, 이같은 정부-검찰-경찰의 발빠른 3각 시스템은 MB에 대한 충성에 근거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월 28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된다”고 명령을 하달했다. 대통령의 한마디 이후, 모든 것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녕 불법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법률단체들은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임을 조목조목 알려주었다.
즉, 철도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목적,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라는 절차, “쟁의행위시 필수유지 업무인원 운영 및 평화적인 파업”이라는 방법 등에서 모두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도 법률도 무시된 채, MB가 불법이라고 하면 무조건 불법이고, MB가 타협하지 말라고 하면 강경대응인가?



국가경제와 국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건, MB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2일,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법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다렸다는 듯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철도노조를 경제위기 불감증에 걸린 무풍지대”라며, “더이상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지 말고, 파업중단과 함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파업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노사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정부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말대로 정말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워진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단체협약을 거부하고 파업을 만든 정부와 회사측에 있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가중시키는 진짜 배경은 정부와 회사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노사간 대화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루빨리 파업이 중단되고 단체교섭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한 방법은 분명하다!
철도공사측은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한다.
또, 정부는 희한한 논리로 합법을 불법화하지 말고,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노사를 조율하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조용히 빠져라!



2009. 12. 2.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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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의 마지막 100분토론- 대기실 열전

지난 11월 19일, 손석희 교수가 "마지막 100분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8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며 "행복한 퇴장"을 한 손석희에 대한 애정 때문인지, 시청률도 2배 이상 치솟았다고 한다.

박형준(청와대), 나경원(한나라당), 송영길(민주당), 노회찬(진보신당), 유시민(국민참여당) 등 정치권에서 소위 "말발" 좀 있다 싶은 논객이 손석희 교수의 마지막 자리를 빛내주었다.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손석희의 마지막 100분 토론은 지금껏 토론에 비하면 비교적 점잖게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100분 토론의 백미인 "촌철살인"은 주로 대기실에서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폴리뉴스"에서 출연전 대기실의 모습을 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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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이것만은 기억하자! 제발~

10.28 재보선을 평가하는 게 조금은 늦은 듯 싶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아직도 공식기구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10.28 재보선의 교훈이 결국 2010 지방선거로 향한다고 했을 때, 꼭 늦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평가는 반드시 교훈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 지점에서 강조하고픈 것을 중심으로 새긴다.
나를 포함해서 진보세력이 반드시 논리가 아닌 실천의 교훈으로 삼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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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재보선, 진보세력이 꼭 새겨야할 두가지 교훈


10.28 재보선이 여느 재보선과 달리 ‘플러스 알파’의 정치적 의미가 더해진 건, 2010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0.28 재보선에 대한 평가가 결과 자체만이 아닌 2010 지방선거의 전략과 토대의 방향으로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선거결과에 대한 세부적 분석평가나 선거운동에서의 구체적 전술평가 등으로 밀도를 가져가지 않는다면,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한 10.28 재보선 평가는 크게 두 축으로 압축된다.
하나는 ‘진보정당(진보세력)의 현주소’이고, 다른 하나는 ‘연대전략의 과제’다.


진보정당(진보세력)의 현주소

‘진보정당(진보세력)의 현주소’라 함은 진보정당의 분열.분당에 대한 책임과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실질적 힘, 그리고 선거판에서의 정치력의 문제를 포괄한다.
10.28 재보선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주당 승리, 한나라당 패배, 친노세력 선전, 진보정당 침체(몰락)”로 규정할 수 있다.
실제, 민주노동당은 수원 장안 7.17%, 충북 4군 3.19%, 경남 양산 3.51%,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의 연대지지를 받은 안산 상록을 15.57%의 득표를 얻었다.
양당구조의 고착화나 사표심리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처참한 결과다. (재보선이 집권여당에 대한 견제와 양당구조의 강화라는 일반적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즉, 어떠한 정치적 원인과 근거를 댄다고 하더라도, 진보정당 자체가 민심의 냉정한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해, 10.28 재보선에서 민심은 “반MB의 대안은, 그리고 새로운 정치대안은 너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선거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이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하나는 ‘진보정당의 분열에 대한 책임’이다.
작은 기득권과 패권으로 분열하고 있는 진보정당에게 국민들은 반MB나 새로운 정치의 향기를 맡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나 잘해”라는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다. 즉, 진보정당, 진보세력이 분열에 대한 진정성있는 평가와 그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민심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전략의 부재’다.
한마디로 민심이 관심을 가져줄 만한 어떠한 카드도 없이, 민주당과 똑같은 외침을 한번 더, 내지는 조금 더 열심히 외치기만 한 것이다.
어떠한 메시지도, 어떠한 가치도 제시하지 못하는 진보정당에게 민심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당의 이러한 현실은 선거현장에서 무능한 정치력을 보이면서 더욱 굳어진다.
결국, 10.28 재보선에서 진보정당(진보세력)은 민심의 냉정함을 목도하고, 선거에서 어떠한 변수도 되지 못했다.
혹자는 10.28 재보선의 결과를 두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진보적 시민사회세력이 다 합쳐도 어떠한 변수도, 어떠한 영향력도 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라고 단정 짓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10.28 재보선을 통해서, 진보정당과 진보세력은 자신들의 현위치와 현주소를 심각하게 자각하고, 눈앞에 닥친 2010 ~ 2012를 위해 “진보정당 통합”을 포함한 “진보정당(진보세력)의 혁신과 대안으로서의 재구성”의 필수적 과제를 도출하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연대전략의 과제

10.28 재보선에서 진보진영이 확인한 것은 “연대”가 대의고 대세지만, 그 자체가 만능키는 아니라는 것과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진보진영의 힘에 대한 심각한 자문이다.
실제, 10.28 재보선은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투표 직전까지 일관되게 “반MB연대”가 가장 큰 담론이었다.
몇 가지 변수(MB국정운영 지지도와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과 재보선에서의 집권여당 견제심리, 수원에서의 손학규 돌풍과 양산에서의 친노세력 바람 등)는 잠복되어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이미 지역별로 당선가능성의 윤곽이 분명한 상황이었기에 반MB연대가 핵심 화두가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진보세력이 “(심하게 표현하면) 반MB연대”를 선거의 전부처럼 취급한 게 사실이다.


그런 속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은 당연히 “한나라당의 상징과 친노세력의 바람이 맞붙은 경남양산”과 “일찌감치 진보진영단일후보를 정리하고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반MB단일후보를 추진한 안산상록을”이었다.
결과적으로 경남양산은 연대 자체가 실현되지 못했고, 안산상록을은 진보진영단일후보로 그쳤다. 진보정당(진보세력)이 “연대”에서 결코 추동의 힘이 되지 못했고, 진보진영이 힘을 다 합쳐도 민심에 반향을 일으키기는커녕 민주당 조차도 움직이지 못했다.
10.28 재보선은 “반MB연대”의 근본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즉, “진보적 가치와 의제”를 중심으로 하지 않은 “반MB연대”는 당선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신 비판적 지지’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민심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도 없으며, 연대가 실현되었다 하더라도(진보대연합이든 선거연대든) 이는 새로운 정치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 성과로도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연대의 변수(또는 구심)가 되기 위해 “진보정당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과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7개월 여 남은 2010년 6.2지방선거의 과제로 내밀기에는 전혀 고려의 가치가 없다.
또, 혹자는 “경기도 교육감선거와 안산상록을의 모델을 중심으로 진보대연합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명의 후보를 중심으로 한 연대와 각 정당 및 정치세력별로 각기의 후보를 갖고 연대(단일화)해야 하는 2010년 6.2지방선거는 질적으로 궤를 같이 할 수가 없다.
또 중요한 점은, 연대에서 중요한 것은 “후보 단일화”라는 실물적인 것보다도 “민심의 광범위하고 적극적 지지와 선거에 중요한 변수(돌풍), 그리고 새로운 정치형성과 재구성”이라는 분명하고 큰 정치적 성과에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0.28 재보선은 “반MB연대”라는 구호 속에 민주당을 상수로 둔 선거연대 자체에 대한 재고와 진보진영의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한 “가치연대”에 대한 필연성을 교훈으로 남겼다고 할 수 있다.



2009. 11. 20.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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