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세상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글 67

  1. 2009.11.03 오만한 MB, 친구가 없다!!
  2. 2009.10.30 정치는 '정의'가 실종되고, 법은 '상식'이 무너지고..
  3. 2009.10.29 신종플루 괴담은 MB괴담?
  4. 2009.10.19 오바마의 노벨평화상, 북한은 웃었다!
  5. 2009.10.08 바보 노무현의 부치지 못한 편지, MB가 꼭 보기를... (1)
  6. 2009.09.30 정운찬의 성공을 기원한다
  7. 2009.09.16 "4대강 삽질"이 신종플루를 확산한다
  8. 2009.09.15 위장전입, 2009년판 "이어령 비어령?"
  9. 2009.09.09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1)
  10. 2009.08.31 54년만의 정권교체! 그래도 일본은 변하지 않는다!!
  11. 2009.08.24 두 대통령이 남기고 간 것 (1)
  12. 2009.08.18 두장의 사진이 DJ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1)
  13. 2009.08.17 충격! MB, 북침전쟁도 꿈꿨나...
  14. 2009.06.17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15. 2009.06.05 똥, 오줌 못가리는 한나라당... 이게 대한민국 집권당의 실상! (1)

오만한 MB, 친구가 없다!!

MB의 오만함이 정도를 넘어섰다.

취임 직후 "촛불"로 대표되는 민심의 저항에 움츠렸던 이명박 대통령은 위기에서 한단계 벗어나자마자 예의 그 "이명박식 불도우저 방식"으로 거침없이 일방통행을 밀어붙였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큰 위기도 무사히(?) 통과하고, 숫자의 힘으로 MB악법도 입법화한 이명박 대통령에겐 이제 거리낄 게 없는 듯 하다.
친서민 중도실용이란 카드로 야당의 의제까지도 빼앗은 이후에는 야당과의 협의도, 민심에 대한 경계심도 모두 버린 채 조금의 조심스러움도 없이 오만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정운찬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은 '오만함의 절정'이었다.
"나는 잘하고 있다. 한번 봐라~"라는 식의 자만한 평가로 시작한 연설은 "4대강과 규제완화, 공기업 구조조정 등을 계속 할테니 지켜보라"고 주장하였다.
10월 재보선에서의 '민심의 심판'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만나 "의석수에서는 민주당에 졌지만, 득표로는 이겼다"고 희한한 평가를 했다고 하니, "민심"을 헤아릴 수도 없는 건 어찌보면 당연했다.



MB의 오만함으로, MB주변에 친구가 사라지고 있다.


이미 허수아비 정당이 되어버린 한나라당은 MB의 거수기 노릇 이외에는 더이상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모두가 MB에 등을 돌리고 있다.


10.28 재보선 이후 국회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쟁점 이슈가 되어 있는 의제들을 살펴보자.
먼저, 헌법재판소의 기상천외한 결정으로 다시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미디어법"의 경우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하여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까지 한나라당(MB)과 대적 전선을 치고 있다.
또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모두 뜻을 같이하여 한나라당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내의 친박계열하고 더욱 큰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그밖에 외고폐지 문제, 공무원노조 탄압, 용산참사 등 모든 쟁점 이슈들이 찬반에 따라 대결전선을 달리하고 있지만, 결국 MB정권과 한나라당이 철저하게 고립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20대와 30대, 40대가 MB에 등을 돌렸다.


국민적 반대여론도 크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겨레신문과 리서치플러스가 함께 10월 31일에 진행한 여론조사, 그리고 폴리뉴스와 모노리서치가 함께 11월 1일 진행한 여론조사는 많은 것을 시사케 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승승장구하던 MB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주춤하거나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와 상반되게 MB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상승하는 흐름이다. 더구나, 이러한 경향은 MB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5-60대를 제외한 20대와 30대, 40대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당지지율을 보면, 더욱 확실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과 리서치플러스에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0대와 30대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뚜렷하게 이기고 있고, 40대만 한나라당이 이기고 있으나 그 차이는 고작 2.7%p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폴리뉴스와 모노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는 20대, 30대, 40대 모두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이기고 있다. 한나라당은 5-60대의 압도적 지지만으로 정당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쟁점이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MB, 반한나라당의 경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법의 경우, 60대를 제외하고는 전연령층에서, 그리고 전지역에서 "재개정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고,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연령층에서, 그리고 전지역에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MB의 오만함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는 몰라도, 국민여론은 이미 등을 돌렸고, 특히 여론주도층인 30대와 40대는 MB(한나라당) 반대로 확실하게 돌아섰음을 확인할 수 있다.



MB, 친구가 없다.


정치권에선 이제,
친박연대도, 자유선진당도, 심지어 당내의 친박계열도, MB의 우군도 친구도 되지 못한다.


국민여론도 이제,
5-60대를 제외하고는, 아니 쟁점이슈와 관련한다면 5-60대 마저도
MB의 우군도 친구도 되지 못한다.
특히, 20대, 30대, 40대는 MB에게 등을 돌렸다.


그런데도 지속되는 MB의 근거없는 오만함.....
조만간 촛불이 필요 없어질 지도 모르겠다!!



2009. 11. 3.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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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정의'가 실종되고, 법은 '상식'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위기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척도는 경제의 몰락 척도, 공공질서의 파괴 정도와 사회구성원의 가치관 타락 유무에 있다.
그리고, 질서와 가치관은 정치, 법의 유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나더라도 정치가 제대로 다스리고 법이 옳게 정리하면, 공공질서는 유지될 수 있고 사회구성원이 올바른 가치와 도덕으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으며,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사소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도 질서가 파괴되고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도덕이 일거에 무너지고, 경제가 급격히 몰락할 수도 있다.


정치와 경제, 법이 중요한 근본 이유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무엇도 아닌 가장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 미디어 악법을 둘러싼 정치와 법의 현재를 말하는 것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국민적 우려와 야당의 견제, 사회적 합의를 일거에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고집했다.


낙하산 인사를 통해 언론을 압박하고, 언론을 직접 탄압하여 순응시키고, 이젠 법을 바꿔 친정부 언론을 만드는 수순을 밟았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처절한 반대의 외침과 몸부림은 '날치기와 위법'의 힘으로 간단하게 제압했다.


정치에 "정의"가 사라진 것이다. 힘을 앞세운 폭력의 정치만이 나부꼈다.


결국, 삼권분립이 정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채 사법부에 결정을 넘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법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회 표결과정에서 절차상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나도 크게 벗어난 결과였다.
절차적 적법성은 관계없이 일단 통과만 되면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알고 있는 법 논리인 "절차적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술먹고 운전한 건 인정해도, 음주운전은 아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어도 합격하면 그만이다." "도둑질을 한 건 인정하지만, 도둑질한 물건은 도둑의 소유다"라는 국민들의 비아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가치에 위배됐음을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삼권분립 하에서 입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부정하거나 부인했어야 한다. 그도 아니라면, 입법부의 과정과 결과는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했어야 한다. 그것도 아닌 "법 유효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고충의 표현이 아닌 "정치적 판결, 또는 권력형 판결"일 뿐이다.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의원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한나라당이 다수이니까) 법이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회 표결과정에서의 혼란, 즉 표결방해와 대리투표는 위법여부의 상위개념으로 다수의 찬반이라는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 소수적 문제라 할지라도, 일사부재의 원칙은 명백하게 판결해야 마땅하다. 이는 다수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회의 주재의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부인할 수 없는 "권력형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에 "상식"이 실종된 것이다. 국민적 상식은 사라지고, 권력의 눈치보기만 횡횡하고 있다.


정의가 사라진 정치, 상식이 실종된 법....
대한민국이 최악의 위기라는 징후다.
그것도 외부의 요인도 아닌, 국민적 요인도 아닌, 정치와 법으로부터 기인한 요인이다.


이제 다시 '정의'와 '상식'을 찾아가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 유효"라는 헌재의 문구에 집착하지 말고,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부의 논란은 입법부에서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실질적 내용에 천착해야 한다. 
야당의 주장,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에 귀길울이고, "정의"에 기초하여 정치해야 한다.


'언론장악' 의도를 버리고, 미디어악법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불신을 극복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는 가장 첫번째 길이다.



2009. 10. 30.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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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괴담은 MB괴담?

다가오는 겨울과 함께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미 신종플루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 있다.


이미 휴교를 결정한 학교 수가 205곳을 넘어섰고,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는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 일주일 동안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혹자는 "지나친 불안감이 신종플루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신종플루 백신과 관련된 괴문자(SMS)가 나돌고 있다고도 한다. 
"얘들아 신종플루 예방주사 학교에서 맞춘다는데, 그거 절대 맞지마. 그거 임상실험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오래 걸려서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하는 건데, 면역력 약한 애는 죽는거야"라는 내용의 괴문자는 일선학교와 학원가에 떠돌고 다닌다고 한다.
신종플루의 공포속에 예민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근거없는 괴문자가 나도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그러나, 한번 되짚어 생각해보자.
왜, 국민들이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괴문자가 나돌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국민을 위협하면, 국가는 시급하게 국민을 안정시켜야 하며, 비상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 비상행동은 이미 민주노동당 등에서 밝힌 바 있듯이, "전국민 예방접종을 위해 시급하게 백신을 확보하고, 무상검진.무상치료로 전염병을 조기 치료하고 확산을 막아야" 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일 없다"며 자만했고, 허둥지둥 대다가 신종플루가 대대적으로 확산하는 걸 막지 못했다. 
더구나, 백신부족과 검사 및 치료시스템의 허술함으로 사망 및 감염자는 물론 모든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결국, 국민들의 신종플루 두려움은 신종플루 그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허술한 정부의 조치에 따른 두려움이 본질이다.
즉, 신종플루 괴담은 정부괴담, MB괴담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항바이러스제 처방 완환 방침에 대하여) 항바이러스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의사의 중재와 판단에 따라 처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진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처방하도록 조치한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방침이 잘못 인식될 경우, 자칫 감기 등의 증상이 있어 타미플루를 요구하는 모든 환자에게 의학적 판단을 배제한 채 약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소의 일반지료 중단과 의료진을 신종플루 관련 대책에 투입할 것"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면역강화제 등에 대한 단속"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여러가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사실 세살박이 아들을 키우는 나의 경우도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었다.
신종플루가 발생하기 전부터 우리 아들은 장염이나 호흡기 등이 약해서 종종 열이나고 감기에 쉽게 걸리곤 했다. (물론, 다행히 세살이 되면서 아들이 건강해졌지만.....)
그래서 신종플루가 확산되었을 때, "우리 아들이 일상적인 감기 또는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데도 열이나고 기침을 한다고 신종플루로 확진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어찌해야 하나?"하는 걱정이 은근히 들기도 했다. 아직 아기라 약먹이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하물며 항바이러스제라..........


그런데 정부는 처음에는 "손씻기"만 무조건 강조하다가, 이제와서는 "무조건 타미플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비상사태에 맞게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백신확보를 통한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과 무상치료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전국적인 휴교(조기방학)와 함께 신종플루 법정 유급휴가 신설 등으로 국민의 생활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이 진정으로 두려운 건 '신종플루가 아니라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대처'이고, 신종플루 괴담은 궁극적으로는 'MB괴담'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9. 10. 29.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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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노벨평화상, 북한은 웃었다!

논란이 빗발치던 "오바마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날이 지나고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노벨위원회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오바마의 비전은 세계평화에 대해 희망을 심어줬다"며 수상의도를 언급했지만, "간디도 못받은 평화상을 대통령에 취임한지 9개월 남짓 밖에 안된 정치 초년생인 오바마가 받았다는 것 자체가 노벨상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 미국내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헌법위반"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선정직전 노벨위원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는 언론보도도 뒤따르고 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50번의 대회에서 승리하고 500명의 타자를 삼진 아웃시키겠다고 말하는 야구 투수에게 상을 준 것과 같다"고 비유한 것은 오바마 노벨평화상에 대한 지적의 백미다.


물론, 노벨상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강대국의 논리에 좌우된다는 비난을 받아온 건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오바마의 경우처럼 전세계의 찬반이슈가 된 건 처음이다.


오바마 스스로도 밝혔듯이, 이번 노벨평화상은 업적에 의한 결과라기 보다는 "기대와 격려"의 차원인 건 분명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노벨평화상이 오히려 오바마에겐 큰 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에 힘 실어준 노벨평화상


오바마의 노벨평화상 수상 근거인 "기대와 격려" 중 가장 큰 건 뭐니뭐니 해도 "핵무기 없는 세상"이다.
물론, 미국의 대북정책, 대이란정책이 가장 직접적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미국은 대북라인의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조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순응하며 북한무시 내지는 대북 강경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클린턴 장관-캠벨 차관보-보즈워스 대표-성김 특사"로 라인이 갖춰지면서 북미 직접대화를 위한 뉴욕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였고, 빌 클린턴의 방북과 북한의 전향적 태도로 북미직접대화는 초읽기가 되고 있다.
이제는 리근(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방미, 보즈워스(북한정책 특별대표) 방북이 구체화되고 있고, 노벨평화상은 그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10월 9일 노벨위원회 발표가 있자마자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 문제 등이)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몇 가지 대표적인 예들이며, 노벨평화상 수상이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추진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크롤리 차관보도 브리핑을 통해 "노벨위원회는 평화상 수여 이유로 비확산 노력을 특히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즉, 노벨평화상은 미국의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주문하고 있고, 미국은 기 추진하고 있는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대북정책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며, 북한은 요구했던 북미 직접대화를 확인받고 있는 것이다.


또, 노벨평화상으로 비확산 노력을 약속하게 된 오바마는 2010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 일정한 성과를 올려놔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벨평화상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북미 직접대화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오바마-김정일의 만남설"도 조심스레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2009. 10. 19.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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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노무현의 부치지 못한 편지, MB가 꼭 보기를...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려고 작성했다가 부치지 못한 편지가 공개됐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조사와 관련한 부당성을 항변하며, MB에게 검찰수사팀 교체를 청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는 내내.... 가슴 한군데가 송곳에 찔리듯 따끔따끔 하다.


"바보 노무현"
그는 정말 바본가 보다.
그는 정말 순수한 자연인이었나 보다.


MB에게 청원을 하다니.....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드리민 사람한테 "청원"이라니.....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 중 하나가 "도대체 얼마나 나약하길래 스스로...."였다.
어쩌면 그의 유서보다, 새롭게 공개된 "부치지 못한 편지"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왜 최후의 선택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의 "부치지 못한 편지"를 보고나니, 이젠 우리 국민이 괴로울 것 같다.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전대통령의 "부치지 못한 편지"가 뒤늦게나마 부쳐지기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편지를 이제라도 진정성을 갖고 읽기를 바란다.
그리고, 바보 노무현이 전하고픈 맘을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란다.



아래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부치지 못한 편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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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께 청원 드립니다.
2009. 04. 19. 10:06


이명박 대통령님,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처지를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와 관련한 일로 대통령께 청원을 드립니다.


청원의 요지는 수사팀을 교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으로 보아 이 사건 수사팀이 사건을 공정하고 냉정하게 수사하고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하는 일은 범죄의 수사이므로, 검사가 머릿속에 범죄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우선하는 검찰의 의무는 진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은 있는 사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지,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관계없는 사실을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도 찾아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팀이 하고 있는 모양을 보면 수사는 완전히 균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팀은 너무 많은 사실과 범죄의 그림을 발표하거나 누설했습니다.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해 왔습니다.
다음에는 그들이 발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표하거나 누설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거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사리를 설명해 왔습니다.
마침내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사실까지 발표합니다.


이런 일들은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사건 수사팀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결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표하거나 누설한 내용을 보면 미리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에 맞게 사실과 증거를 짜 맞추어 가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그들이 만든 범죄의 그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미래에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을 사람의 기억에까지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수사팀이 끝내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도 결론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려놓은 그림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발표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만일 사건이 이대로 굴러가면 검찰은 기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나왔을 때, 그리고 검찰의 수사과정의 무리와 불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대한민국 검찰의 신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하니 수사팀은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까지 증거를 짜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제 주변 사람들은 줄줄이 불려가고 있습니다.


끝내 더 이상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사건이라도 만들어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검찰권의 행사가 아닙니다.
권력의 남용입니다.


그동안 참여정부 사람들이나 그들과 혹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심이 갈 만한 사람들은 조사할 만큼 다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제 주변에는 사람이 오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저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심을 하지 않아도 아무도 올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권위도 신뢰도 더 이상 지켜야 할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검찰의 공명심과 승부욕입니다.


사실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통상적인 보고 라인이 아니라 대통령께 사실과 법리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받아 보실 것을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검찰이 막강한 권능으로 500만 불을 제가 받은 것이라고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퇴임 사흘 남은 사람에게 포괄적 뇌물이 성립할 것인지,
과연 박 회장의 베트남 사업, 경남은행 사업, 그 밖의 사업에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다면 그것이 부정한 일인지,
이런 문제들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연차 회장이 2007년 6월 저와 통화를 했다면 검찰은 그 통화기록을 확보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도를 보면 통신회사의 기록 보존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날 디지털 기술은 통신 서브를 폐기하지 않은 이상 복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관은 검찰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통화기록은 반드시 검찰이 찾아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기록을 성의 있게 찾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사건에 관한 단서를 언제 처음 알았는지, 왜 지금까지 수사를 미루어 왔는지, 그동안에 박 회장의 진술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지금 검찰이 박 회장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능을 이 사건 수사를 위하여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사정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수사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대통령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 절차는 법무부 장관의 소관일 것입니다만,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저와 제 주변의 불찰로 국민을 실망시켜 드린 점에 대하여는 이상 더 뭐라고 변명을 드릴 염치도 없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의 보통 인간으로서 이 청원을 드립니다.


형식 절차에서 자기를 방어하는 것은 설사 그가 극악무도한 죄인이거나, 역사의 죄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제가 수사에 대응하고, 이 청원을 하는 것 또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노무현



2009. 10. 8.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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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kayak 2009.10.14 12:36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청원...
    그것도 MB에게..

정운찬의 성공을 기원한다

MB의 야심작인 정운찬이 누더기가 되다시피하여 결국 신임총리로 등극했다.
야당의 퇴장속에서 여당만으로 인준된 정운찬 총리는 어쩌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반쪽 총리"라는 멍에를 짊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정운찬 총리가 취임직후 자신의 소신을 새삼 밝혔다.
그의 소신발언에서 몇가지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라도 할말은 하겠다."


아마도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진보학자"라는 그의 이력일 것이다.
이미 보수진영 내에서는 "MB와 운찬이 서로 불협화음을 낼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어쩌면 정운찬의 기대가 실망으로 뒤바뀐 진보개혁세력에게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는 정운찬에 대한 여운도 이 대목일 것이다.
"한미FTA"와 "대운하"를 반대했던 정운찬에게서 MB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이전에 알고 있던 정운찬의 소신'을 보고싶은 게다.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의미의 불균형, 양극화 걱정하고 있는데,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준비가 되지않아 그동안의 관직 제안을 고사했다던 정운찬 총리는 이번 총리 제의 수락에 대해 "균형추의 역할"을 자임했다.
진보학자로서의 자신의 소신, 그리고 MB수하로 들어가는 자신의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일게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길 바란다.
본인은 물론 전국민의 우측통행을 강요하는 MB가 일방질주하지 않도록 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총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정운찬의 명예, 용산문제 해결에 걸어라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문제 해결에 명예를 걸겠다"고 했다.
물론, 지역균등발전과 지방자치 강화의 원칙 속에서 국가적 발전을 도모하는 "세종시 문제 해결"에 앞장서길 바란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정운찬 총리가 자신의 모든 명예를 걸어야 할 데는 따로 있다.
바로, "용산참사"다. 

"살려달라"고 호소한 국민들에게 정도를 지나친 공권력을 행사해 죽음으로 내몬 "용산참사"가 8개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고,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제 용산참사의 문제는 "공권력 폭력"의 문제를 뛰어 넘었다. "무자비한 재개발"의 문제도 뛰어 넘었다.
"용산참사는 이제 인륜의 문제다"

정운찬 총리가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려면 "용산참사"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
진정으로 "균형추"의 역할을 하려면, 용산참사에 모든 명예를 걸어라!



위장전입, 탈루 의혹 등 각종의혹으로 뒤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MB에게 코드를 맞춘 꼴보기 싫은 진보아닌 진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총리의 소신을 믿고싶고, 정운찬 총리의 "균형추 총리"로서의 성공을 바라는 것도 오직 하나... 이 때문이다!!



2009. 9. 30.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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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삽질"이 신종플루를 확산한다

정부는 국민안전엔 관심조차 없다.


신종플루 국내 누적 감염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더구나, 신종플루로 인한 국내 사망자도  8명으로 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플루 두려움에 빠졌다. 고향행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않다고 한다.

신종플루가 국민생활망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체감적으로는 이미 "대유행"을 훌쩍 뛰어 넘었다.


그런 와중에, 정부의 무성의하고 무능력한 대응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진정성 없는 전시행정으로 거점병원 중 21개 병원이 다시 지정취소되는 헤프닝도 벌어지고 있고, 신종플루 환자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거점병원의 75%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니,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간호사와 다른 외래환자가 감염되기도 하고, 신종플루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사망하는 사람도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정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계절독감이 유행하는 가을 환절기임에도 "중앙재난안전본부 구성" 요구를 외면하고 있고, 치료제 국내 생산을 위한 "특허권 강제실시"도 거부한 채 190만명 분의 치료제 보유량을 500만 명분인 것처럼 뻥튀기시키는데만 여념이 없다.
국민들은 실질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정부는 철마다 찾아오는 감기의 한 종류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치료제 및 백신 확보를 위한 긴급예산편성"도 시끄러운 주의주장 정도로만 취급할 밖에...


국민건강권엔 관심조차 없는 MB정부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전세계적 질병, 신종플루로 인해 온 국민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오히려 의료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중이다.


신종플루 대안은 "손씻기"가 아니다.


정부의 역할 중 1순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잃는 것이다.


따라서, 치사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플루에 대해 정부는 모든 것에 앞서 나서는 것이 마땅하며, 그 방법은 "전국민 예방접종과 치료"에 있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는 "병원의 돈벌이로만 의의가 있는" 불필요한 검사를 없애고, 전국 모든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에 "실질적으로 신종플루 검사를 할 수 있는 리얼타임PCR 장비"를 도입하여 전국민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전국민 예방접종을 위해 "긴급 예산을 투여하여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한다.
물론, 신종플루 확진 판정이 난 모든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검사와 예방접종, 치료에 이르기까지 "돈이 없어서, 내지는 돈이 부담되어 검사도, 예방접종도, 치료도 못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개인의 감염이 개인에서 끝나지도 않기 때문이다.


"열심히 손씻으면 된다"거나 "건강한 사람은 문제없다"는 등으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4대강 삽질" 때문에 "신종플루"가 확산된다.


예산이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전국 모든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에 "리얼타임 PCR장비"를 도입하여 신종플루 검진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국민 무상 검진 및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1조 433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신종플루 확진환자의 치료에 드는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적지 않은 비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불도우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삽질"의 예산이 22조 2천억원인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일 뿐이다.
정부는 어마어마한 "4대강 삽질"의 비용을 기존 예산삭감과 나라 빚을 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기존 예산삭감이란 대부분 교육, 의료, 복지 등의 예산삭감이다.


전국민은 신종플루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을 빼내서 "4대강 삽질"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환경전문가나 토목건설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물론 국민들조차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삽질" 예산의 일부만 빼내어도 우리 국민들은 신종플루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다.


MB의 눈엔 오로지 "4대강 삽질"만 보이고, 그에 가리워 "신종플루로 국민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받고 있고........


확실하다!
신종플루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진 않았다.
그러나, MB의 "4대강 삽질" 덕에,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2009. 9. 16.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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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2009년판 "이어령 비어령?"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을 표방한 MB의 첫 카드는 "정운찬"이었다.
MB로선 기치에 부합하며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의 허를 찌르는 최상의 카드였던 것 같다.

그러나, 뒤이은 개각은 역시, "MB 인사는 亡事"임을 재확인 시켜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위장전입"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 대상자 8명 중 4명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고, 그 중 3명인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와 임태희 노동부장관, 이귀남 법무장관 내정자가 이미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이유도 다양하다.
"자녀를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사원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장인의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 .....

사실 MB정부 하에서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은 새로운 게 아니다.
공직자 인선 때마다 "위장전입"은 빠지지 않고 드러났었다. 김준규 검찰총장,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위장전입을 시인한 바 있으니, 이쯤되면, MB정부의 고위공직자에게 위장전입은 불법이 아니라, "통과의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다.

더 더욱 코미디 같은 것은,
민일영 대법관은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과 함께 무려 4번의 위장전입을 했음을 시인했다. 그런데, 박선영 대변인은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날카롭고 매서운 비판으로 유명했었다.
"위장전입 한번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나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 자괴감마저 든다" 네차례나 위장전입을 하면서 이런 발언을 뱉었단 말인가?

위장전입은 명백히 불법이다.
일반 서민이 생계문제로 위장전입을 해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결격사유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 "위장전입"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있다.
언제는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언제는 고위공직자 결격사유로 작용하고, 또 어떤 때는 간단한 사과만으로 용서받는 관례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관행"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럼, 법은 왜 있는 거냐?)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 위반 여부를 최종판결하고, 국가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실정법"을 어기면서, 어찌 그 법으로 "국민을 심판"하려 하는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위장전입 범법자"인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사실을 시인한 만큼 즉시 사퇴해야 한다.
물론,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더 이상 공당을 대변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도 제발 정신차려라!
다른 정당이 위법을 하면 "법대로 해야" 하고, 한나라당이 위법을 하면, "관행이니 감싸야" 한다는 논리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위장전입을 합법화하라"는 국민의 통탄의 목소리를 제발 좀 들어라!!


2009. 9. 15.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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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임진강 참사가 고발하는 건, 썩을대로 썩은 "관료주의"

황강댐 방류로 인한 임진강 참사로 6명이 실종되고, 이미 5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처음에는 단순히 야영객 실종사고 정도로 알았으나, 임진강 참사는 그 내막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모든 이들을 아연실색케 만들고 있다.

"인재에 의한 국민의 죽음"을 두고, 이 한심하고 나쁜 정부가 제일 먼저 한 건 책임회피와 남의 탓 이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이 그러하듯 당국의 거짓과 회피는 눈덩이처럼 커져, 이젠 북한의 수공위협 운운하며 "남북관계" 문제로 몰고가고 있다.

그러나, 임진강 주변의 주민들과 현장에 있었던 신고자들의 증언은 "임진강 사태의 주범"이 누구임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초등학생 조카도 이해할 수 있을 상식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북한은 5일 밤부터 6일 새벽사이에 황강댐의 수위가 높아져 긴급히 방류조치를 했다. 그러나 남측에는 통보하지 않았다. 6일 새벽 2시경부터 임진강 유량은 급속히 불어났고, 유속도 거세졌다. 
그러나 홍수경보장치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고장상태이기 때문이었다. 홍수경보장치가 고장나 있는 건 수자원공사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항상 임진강 수위변화를 주시하고 있어야 할 연천군청 또한 어디있었는지, 무얼 하고 있었는지 깜깜 무소식이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지역의 물난리는 연중행사처럼 비일비재했고, 대책을 요구했으나 관계당국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한다.
당일날 새벽 2시 50분경 경계초병이 상황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하였고, 사단.군단.합참까지 보고되었다. 그러나, 군당국은 수자원공사나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고, 심지어 청와대에는 10시간이 지난 낮 12시 50분이 되어서야 보고했다.
 
당일날 임진강에서 낚시를 하던 야영객은 새벽 4시경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곧바로 연천군청과 경찰, 소방서에 비상연락을 취했으나 6시가 넘어서야 소방차가 출동하고 "대피하라"는 짤막한 방송이 나왔다.
안이한 태세와 늦장대응으로 허둥대던 소방재청 등 관계당국은 오전 8시 20분이 되어서야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는 그로부터 3일이 지난 8일이 되어서야 "위기대응메뉴얼이 작동하기 전에 상황은 종료된 후 였다"는 한심한 고백을 했다.

물론, 북한도 문제다.
남북관계의 불통과는 전혀 무관하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은 댐 방류를 남측에 통보했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구체적 진상을 성의껏 밝혀야 하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로와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러나, 분노스럽고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건, 그게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는 당국의 태세와 책임회피, 썩을 대로 썩은 관료주의다!
임진강 참사는 국민에게 말해주고 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 아니 지켜주려 하지 않는다. 온 국민이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과도하다면, 틀린 거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답해주어야 한다.

군, 경찰, 소방재청, 자치단체, 청와대 등 임진강 사태에서 드러난 "관료주의 시스템"에 대해 철저하게 엄벌하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그것으로부터 생긴다.


신종플루가 고발하는 건, 한심한 "무사태평주의"

신종플루가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혹자는 "지나친 공포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실제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주변에서 발생하면서, 특히 감염경로 추적이 불가능한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면서 "지나친 공포 운운 하며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지나친 낙관"으로 들린다.
이미 우리나라의 신종플루 확진환자 누계는 6200명으로 넘어섰고, 초.중.고교와 군대 등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처음에는 해외여행자에게서만 발견되다가, 이젠 거점병원 간호사와 인기연예인 등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진짜 걱정되고, 진짜 공포스러운 건 뭔가?
정부 때문이다. 
전세계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 꼴로 감염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을 두고서, 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말이라곤 "손을 잘 씻으라"가 전부다.
마땅히, 전국민 예방접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함에도 백신확보에 무능력을 보이고 있다.
필요한 백신을 구비하지도 못했으면서도 "강제실시" 요구에도 답이 없고, "무상치료"요구도 거절하고 있다.
심지어, 신종플루로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건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이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신종플루 확진환자들의 고백에 의하면, 의사도, 간호사도, 보건당국도 제대로 치료하지도, 확인하지도 못할 뿐더러 환자를 두고 서로 회피하는 것이 비일비재라고 한다.

우리 국민들이 신종플루의 공포에 빠지고 있는 진짜 이유는 "국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할 것을, 아니 지켜주지 않을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나쁜 정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MB정부에게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도대체 뭔가?"
4대강 삽질인가? 언론장악인가? 국민감시인가? 
참으로, 한심하고 나쁜 정부다!!


2009. 9. 9.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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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토랑 2009.09.09 14:36 address edit & delete reply

    정말 공감 많이 됩니다.
    정말 한심하고 나쁜 정부입니다.
    무사태평주의에 남의탓.. 공감 많이 하고 갑니다.

54년만의 정권교체! 그래도 일본은 변하지 않는다!!


54년의 집권!
1955년부터 시작된 일당집권이다.
"일본의 정치사는 자민당의 역사"라는 말이 결코 과장되지 않다.
그런, 자민당이 몰락했다.

54년만의 정권교체!
가히, "일본의 선거 혁명"이라고 불릴만 하다.
"새 일본"을 내세운 민주당의 집권을 두고, 전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자민당의 기치는 한마디로 "반공과 경제성장"이었다.
사회주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 보수세력이 결집하여 1955년 11월 15일 "자민당"을 탄생시켰고,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을 중심으로 군사외교적 안정을 꾀하였으며, 정경유착을 앞세워 경제대국을 목표로 나아갔다.
결국, "1억 총중산층"이란 단어가 만들어지며, 자민당은 성공가도를 달렸다.
물론, 유교적 전통과 내각제의 결합을 통해 일본 특유의 정치구조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일당 장기집권을 만들어낸 주 요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 정치사상 전무후무한 자민당의 참패는 이미 선거전부터 예견되었다.
패인은 "경제상황 악화" "심각한 빈부격차와 지역간 격차" "부패한 관료주의" "고이즈미-아베-후쿠다-아소로 이어진 민심불통과 파벌.세습정치"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의 일본"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이미 다수 언론은 "뉴재팬"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략 "미국과의 대등한 외교와 아시아 중심" "세습의원 제한을 중심으로 한 중도.개혁" "정경유착 근절과 성장위주 경제" "관료 내각제 탈피"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 "사회보장제 개혁" 등으로 정리된다.
당연히, "관료주의에서 국민"을 외친 하토야마의 일본은 그동안의 자민당과는 차별화 정책을 펼 것이다.
자민당에 환멸을 느낀 일본 국민들도 민주당의 개혁에 일정 지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혁명이 일본의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키는 어렵다.
결국, 민주당도 자민당과 같은 "한뿌리"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승리는 "하토야마 유키오와 오자와 이치로"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우선, 차기 총리로 취임할 하토야마는 잘 알려져 있듯 자유당과 민주당의 보수대연합으로 자민당을 출범시키며 자민당 첫 총리를 역임했던 "하토야마 이치로"의 손자다. 그의 신념과 정치철학은 상당부분 조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86년 자민당 중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정계에 진출했고, 1993년 자민당이 일시적으로 분열될 때 탈당하여 1996년 민주당을 결성했다.

8.30총선의 사실상 주역이라고 불리우는 오자와 이치로가 걸어온 길 또한 마찬가지다.
1969년에 정치에 입문한 오자와는 70년대 자민당의 핵심인 "다나카  가쿠에이"의 총애속에서 자민당의 황태자로 커왔다.
하토야마와 마찬가지로 1993년 파벌싸움으로 탈당한 그는 신진당을 만들었고, 후에 자유당으로 바꿔 2003년에 하토야마의 민주당과 합쳤다. 익히 알려진 바대로, 그는 "일본의 보통국가론" 주창자다.
이미, 하토야마의 내각은 오자와가 실세라는 말이 돌 정도로, 오자와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렇듯 민주당의 두 권력은 그 뿌리와 정치철학의 바탕이 자민당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뿌리가 같기에 정책의 근본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없다.
즉, 민주당의 일본에서도 외교정책의 변화를 기대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아시아 중심 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의 배경은 "미.일 외교를 공고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대등한 외교를 말하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일본 보수세력이 꿈꾸고 추진해온 보통국가론의 궤도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야스쿠니신사를 대신할 국립 추도시설 설립" "과거 일본의 죄를 조사하기 위한 항구평화조사국 설치와 지원" 등이 매니페스토에서 제외되고,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공약을 주장한 사실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그렇기에, MB정부처럼 "과거사 등 한일관계에 전향적"이라고 섣부르게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가계소득 향상을 통한 내수확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벌써부터 "당선을 위한 공약", "수술이 필요한데 반창고를 붙이고 있다"는 등의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즉,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일본경제에 대해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선거를 위해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로 민생악화와 최악의 경제위기로 치달은 일본 경제를 안고가는 민주당이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경제정책 또한 큰 변화가 없을 것은 자명하다.
그렇기에 벌써부터 민주당의 밀월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 핵심은 "경제공약 이행의 현실성과 경제악화"라고 회자되고 있다.


일본의 정치 대지진!  물론, 환영한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의 대혁명으로 확대.성공하기를 기원한다.
물론, 일본의 변화가 일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발" 변화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일본이 변화려면 그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2009. 8. 31.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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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통령이 남기고 간 것


2009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덥고 지치는 여름을 보냈다. 여름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때부터 여름이 힘을 잃어갈 때까지 우리는 참으로 힘겹게 한 계절을 보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2009년 여름을 새로운 한페이지로 기록할 게다.

개혁의 지도자, 그리고 민주주의의 지도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평화와 통일의 문을 열었던 두 대통령....
우리는 한 계절에 두 거목을 잃었다.



내 아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그 누구도 겪지 못할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
그리고, 내가 아내에게 화답했듯이 "특별한 역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실천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

두 대통령이 가시면서 남긴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대통령을 보낸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국민의 가슴에 그리움이 새겨졌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보내며,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
수많은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노무현 전대통령 가시는 길을 밝혀 주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듯, 국민들은 분노에 앞서 스스로를 반성하며 괴로워했다.
그렇기에, 가슴엔 분노가 끓었어도, 침착함과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모난 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들의 가슴엔 반성과 회한, 그리고 아픔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눈물이 채 마르지 않고, 가슴에 달았던 추모리본 자국이 아직 여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이 눈을 감으셨다.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때 스스로를 반성했던 국민들은, 김대중 전대통령을 보내면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했다.
민주주의를 위해 수도없이 목숨을 걸어야했던 김대중 전대통령의 삶을 곱씹으며 대한민국의 현재를 다시 생각했다.
"화해와 통합"을 주창하신 김대중 전대통령의 뜻을 기리며, 큰 어른의 삶과 뜻을 가슴에 간직했다.
모난 놈은 "이제 다 끝났다"고 헛소리할지도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들의 가슴엔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다.

그리고, 두 대통령을 보내며, 두 분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큰 "그리움"이 생겼다.
두 분의 뜻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자리잡았다.
조용하고 차분한 국민들의 가슴속엔 결코 작지않은, 결코 가볍지 않은, 그리고 언제든 실천으로 바뀔 수 있는 "그리움"이 새겨졌다.


국민의 마음을 담을 "큰 그릇"이 필요하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구호속에 10년의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경제가 10년 전, 아니 그 이상으로 후퇴하고 있다.
두 대통령도 이 점을 가슴 아파하고 통탄했었다. 
그리고, 두 분은 똑같이 국민을 걱정했다.
두 분이 눈을 감으시기 직전까지 눈물을 흘리신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두 대통령을 조용히 보내면서, 우리 국민들은 두 대통령의 뜻을 충분히 헤아렸고, 두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흘린 눈물의 의미를 해석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가시라"며 두 분을 보내드렸다.
모든 걸 보고 있고, 모든 것 듣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경거망동하지 않았다. 섣부르지도 않았다.

이제, 필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을 담을 큰 그릇이다.
국민들의 뜻을 담고 받들, 그리고 함께 할 지도자다.
두 대통령을 잊지 않고, 두 대통령이 전한 메시지를 기억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그 뜻을 이을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승부사"가 되고, "인동초"가 되자!

2009년 여름.
우리는 마음 속의 대통령 두 분을 보냈다.

하지만, "승부사"와 "인동초"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승부사"와 "인동초"가 되려고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경제.....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더 이상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승부사"와 "인동초"가 되어, 국민주권을 짓밟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불의에 맞서야 한다.


2009. 8. 24.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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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미예 2009.08.24 12:45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이제 국민의 몫이자 정치권의 몫이군요.
    그 무거운 숙제 어떻게 풀어나가야할 지 참 현실을 보니 답답합니다.

두장의 사진이 DJ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듯이 김대중 전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의 삶에는 모두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DJ의 삶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현대사였고, 대한민국의 정치사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보낼 때와는 또다르게 커다른 슬픔에 젖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도 "민주주의의 위태로움"을 걱정했다는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 국민들은 감정이 복받칩니다.

짧은 글로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삶과 고뇌를 다 표현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단 두 장의 사진이 김대중 전대통령의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한 장은 2000년 6월 15일의 사진입니다.
당신의 삶을 다 바쳐 이룬, 우리 민족의 쾌거....6.15공동선언입니다.
김대중 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맞잡은 손, 두 정상이 머금은 환한 미소는 어쩌면 우리 민족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마지막 가시는 길에 2000년 6월 15일을 떠올리시지 않으셨을까요....


또 다른 한장의 사진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보내면서 김대중 전대통이 통곡하던 모습입니다.
영상을 통해 김대중 전대통령의 눈물을 본 국민들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을 고비를 넘기며 평생을 바쳐 이룬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은 통곡했었습니다.


이 두장의 사진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모든 것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김대중 전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김대중 전대통령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주의를 지켜낼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겁니다.
그러니, 부디 편안하게 가십시오.......


 

2009. 8. 18.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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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노피스 2009.08.18 18:10 address edit & delete reply

    서럽게 우는 모습을 뵈니 가슴이 무척 아프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충격! MB, 북침전쟁도 꿈꿨나...

퀴노네스 전 미국무부 북한담당관이 8월 15일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는 "지난 해 중국-미국간 안보대화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후 북한이 정치적 혼란에 빠질 경우, 중국과 미국은 북한에 군대를 진주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처음 퀴노네스의 발언을 접했을 때는 상당히 불쾌했고, 우려스러웠다.
1940년대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주변국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려는 것과 다름없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북한에 군대를 진주시킨다, 안시킨다"를 논하는가.
또, 역설하면 "북한에 중국과 미국의 군대를 진주시키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퀴노네스의 연속된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는 중국과 미국의 합의의 배경에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군의 북진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데에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중국과 미국의 합의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군을 북한에 진주시키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퀴노네스의 말 대로라면, MB는 북침전쟁을 구상했고 이를 막기위해 중국과 미국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고, 중국과 미국에 의해 MB가 북침전쟁 구상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지난 해와 올 해, 남측과 주변국에서 끊임없이 지속된 "김정일 건강악화설".... 그리고, 그 속에 "북침 구상"까지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위 "한반도 평화구상"을 말한 것인가?
정녕, 국민들 모르게 "북침 전쟁"을 구상하고 있었는가?

MB가 또 다시 '있어서는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만들었다.

MB는 퀴노네스가 밝힌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미국 정부도 "중-미 안보대화"의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타국에서 "군대진주 여부"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남측은 "전쟁 계획"까지 논의했다 것이 사실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될 것이다.


2009년 8월 17일.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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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서민씨네 일쌍다반사 -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위 동영상은 [민주노동당 당원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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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오줌 못가리는 한나라당... 이게 대한민국 집권당의 실상!

나라를 책임지는 집권당인 저명하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여서 어떤 교육을 받을까? 
그 궁금증이 단번에 해결됐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연찬회를 열어 "극우식 사상개조"와 "막말 훈련"을 받는다.

6월 4일.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가 열렸다.
물론,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연찬회의 기조는 "국정기조 개혁, 지도부 교체 등 여권 쇄신"이었다.
정세가 정세이니만큼 의원 연찬회에서는 외부인사를 불러 "북한 핵실험 도발과 우리의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외부인사는 극우인사로 유명한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이다.

그러나, 송대성 소장은 강의 주제와는 전혀 다르게 하고싶은 발언을 전했다. 아니, 어쩌면 송대성 소장의 발언이 한나라당 연찬회 주최측의 요구였는지도 모르겠다.

송소장의 강의 아니 막말을 이어서 편집하면, 그의 주장은 이렇다.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노무현이 죽은 사건이다.
여하튼 그 사건을 추모하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 지 에미 에비가 죽어도 그렇게 하겠냐?
촛불시위 때 우리가 조금만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밀어붙였으면 완전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치밀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치밀하게 넘어가야 한다.
봉하마을에 하루에 20만이 조문을 갔다는데, 다 말도 안되는 과장이다.

북한이 진원지가 돼 죽창들고 가라면 간다. 어디에서 촛불 들라고 하면 또 간다. 그래서 남남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남남갈등이 아니라 남북갈등이다. 이딴 걸 여론이라고 보고, 신경써야 하겠는가?
북한은 조폭이다. 조폭한테 공자, 맹자 해봤자 못 알아 듣는다. 근본적으로 다스릴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꽃뱀에게 신경쓰지 말라. 꽃뱀이 뭐냐면 진보니, 좌파니 하는 친북세력이다. 그런 것에 신경쓰지 말고 본처에게나 신경써달라."

기가막히다.
이런 사람을 연구소 소장이라고 하고, 학자라고 하고, 또 그걸 모셔다가 강의랍시고 듣고 있는게 우리나라 집권당 국회의원들이다. 그것도, 여권 쇄신을 위해 논하는 자리에서.......

물론, 일부 의원이 강의 도중 항의를 하기도 했고(물론 소극적으로), 일부 의원은 밖에 나가기도 했다(물론 조용히).
사회를 맡은 신지호 원내부대표도 같은 극우이지만 민망했는지 "강연은 개인견해지 한나라당 당론이 아니다"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강연을 끝내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큰 박수로 강사를 모셨다.

이쯤되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수준도 알만하다. 그리고, 한나라당 모든 의원들이 다같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나라당의 국정에 대한 계획과 국민에 대한 생각, 정세판단이 어떠할지도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다.

똥, 오줌도 못가리는 한나라당,
어디에 내놓기도 창피한 집권당,
결론은, 결코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수는 없다는 것!!


 동영상 출처 : Tagstory


2009. 6. 5. friew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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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갓쉰동 2009.06.05 12:20 address edit & delete reply

    한나라당 맞춤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