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세상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글 67

  1. 2009.04.09 "MB식 미친교육"에 급브레이크 걸리다 (4)
  2. 2009.04.06 한미일의 날강도 같은 심보
  3. 2009.04.06 북한의 통신위성 발사, 한미일의 "쌩쑈" (4)
  4. 2009.04.04 "대북특사"는 공격용이 아니다
  5. 2009.03.27 구속된 YTN 노종면 지부장의 편지
  6. 2009.03.24 울산에서 전해올 소식
  7. 2009.03.24 미국발 금융란에 봉착한 대한민국, 진보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MB식 미친교육"에 급브레이크 걸리다

4월 8일.
MB와 한나라당에도, 그리고 경기도민들과 '대한민국의 교육을 걱정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도 의미깊은 날이 되었다.
거칠 것이 없이 폭주하던 "MB식 미친교육"이 제대로 한방 먹은 것이다.

"4.8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MB후보 vs 진보후보"로 일찌감치 초미의 관심사였다.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선거임에도 '한나라당은 노골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보내 김진춘 후보 지원사격을 서슴지 않았고,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도 선거법을 피해가며 진보단일 후보인 김상곤 후보를 지지했다'고 알려진다.
더구나, 양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그야말로 "MB vs 반MB "였다. 선거가 이러하니,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당연히 MB교육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 아니 나아가 "MB에 대한 경기도민의 중간평가"가 되었고 그 결과는 경기도는 물론이요, 수도권과 전국적인 여파로 넓혀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어졌었다.

그런 선거에서 진보단일후보인 김상곤 후보가 당선되었고, 보기좋게 "MB식 미친교육은 안된다"고 공식적으로 평가된 것이다.

물론,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12.3%였다. 하지만, 박빙을 예상했던 선거는 김상곤 후보가 무려 7만4천245표 차로 김진춘 후보를 따돌리며, 40.8%인 42만2처302표로 당선되었다.
김상곤 후보 본인도 놀란 "경기도민의 MB심판"이고, 10년만에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측 광역 후보가 패한 사건이다.

월등이 앞서다가 4월 들어 패색이 짙어진 김진춘 후보측은 "부유층에 대한 집중 공략"과 "색깔론 공세"로 집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게 웬일 농산촌지역인 가평, 포천, 양천 등은 물론이고 수원, 성남, 일산 등에서도 김상곤 후보가 크게 앞섰다. 색깔론은 먹히지 않았고, 부유층 또한 MB식 무한경쟁에 반기를 든 것이다.

시.도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예산 편성과 집행권, 교육 인사권, 특목고.자율형 사립고.자율학교 지정 및 설립 인가권 등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권한을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율화, 분권화 조치가 교육감의 권한을 더욱 크게 만든 결과다. 한마디로 '한 치 앞을 예상 못하고, 도끼로 제 발을 찍은 셈'이다.
따라서, 김상곤 교육감이 임기를 시작하는 5월 6일부터 교육계에 큰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진다.
선거기간 내내 "반MB"와 "공교육 회복"을 외치고, "1%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 대신 공교육 전반에 재정을 확대하여 사교육의 병폐를 걷어낼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는 그의 구상이 이를 예상케 한다. 더구나, 경기도는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학교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당장에는 MB의 야심찬 특목고 증설과 전국단위의 일제고사가 경기도에서만큼은 백지화될 공산이 크다.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특목고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기 전까지는 추가 확대는 없다"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일제고사는 중지돼야 한다"는 김 교육감의 그동안의 발언으로 보면 말이다.

조용히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이렇게 엄청난 파장과 일대 교육혁신이 예상되어 진다.

그러나, 어쩌면 경기도민의 승리는 지키기가 더 힘들지도 모른다.
김상곤 교육감의 소신이 실천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MB식 미친교육'과의 싸움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과 그의 소신'을 지켜내는 것이 앞으로 더욱 힘든 우리의 과제가 될 지도 모르겠다.
진정,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우리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2009. 4. 9.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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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oojooin 2009.04.09 14:51 address edit & delete reply

    정확한 표현, MB식 미친교육... 말씀처럼 이제부터가 힘든 싸움일지도...

  2. friendy 2009.04.10 03:09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경기도민만의 싸움은 아니겠지요~~

  3. 호라호라 2009.04.10 03:10 address edit & delete reply

    김상곤 화이팅! 절대 설치류에게 지지 말아라.
    온가족이 투표한 고양시민인게 너무 자랑스럽네요. 후후후.

  4. friendy 2009.04.10 10:31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민, 아니 경기도민이 이번에 아주 큰 일을 하셨어요 ~~

한미일의 날강도 같은 심보


4월 5일 오전 11시 20분(카운트 다운 0을 기준으로) 북한이 통신위성을 발사했다.
통신위성이 발사되기 전부터 그랬지만, 발사 후 한미일은 기다렸다는 듯 공격성 독설을 쏟아 부었다.
종합하면,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1718 결의를 위반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북한의 위성 발사는 한반도 및 동북아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이 결국 북한의 위성을 요격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요격하겠다”는 협박은 끊이지 않았고, 통신위성 발사 후인 지금은 “미국과 일본이 요청해서 소집되는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를 결의해야 한다”거나 “한국의 PSI 전면 참여” 등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응분의 대가” “적절한 조치” 등 추상적 협박도 계속되고 있다.
이 쯤되면, 누구나 한번 쯤 의아해 할 수 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통신위성을 발사하면 안 되는 건가?
미국과 일본은 모두 위성을 발사했잖은가? 심지어 한국도 능력이 안 될 뿐이지 능력만 된다면 오늘이라도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가?
“왜, 북한이 발사하면 전쟁위협이고, 다른 나라가 발사하면 우주과학 기술인가?”

물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위성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병행된다”고. “북한의 위성 발사는 미국과 일본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 시험과 다름없다”고. “북한의 의도는 정치적 의도”라고....
하지만, 그건 다른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 경우의 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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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우화로 지금 상황을 빗대어 보자.

동북동에 사는 아이들이 있었다.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북한’이랑 ‘남한’이, 그리고 옆집에 살고 있는 ‘일본’이, 그리고 이웃동네에 살지만 늘상 같이 어울려 다니는 ‘미국’이.
이들 중 ‘북한’이는 왕따였다. 왕따가 된 주된 이유는 가장 힘이 센 ‘미국’이와 사이가 무지 안 좋기 때문이다. 물론, 핵심은 그것이지만, ‘미국’이의 사주를 받은 ‘일본’이, 그리고 ‘남한’이 하고도 수시로 싸웠다.
1:3인 ‘북한’이는 항상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다. 지면 끝이니까....
그런데, ‘북한’이는 만만치 않았다. 깡다구가 셌다. 힘센 ‘미국’이도, ‘일본’이도 좀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미국’이와 ‘일본’이는 더욱 강해지기 위해 무기를 만들었다. 날카롭고 긴 칼을 만들어서 차고 다녔다.
상대방에게 위협도 됐고, 실제 싸울 때도 요긴했다. ‘미국’이와 ‘일본’이는 자기들이 제일 강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칼을 만들지 못하게 했다.
“칼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만약 칼을 만들면, 자기들이 있는 칼로 베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남한’이는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물론 겁도 났다.
하지만, ‘북한’이는 그들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지들은 만들고선, 남들은 안 된다”는 심보는 도둑놈 심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그들은 자기를 왕따로 만든, 시시콜콜 자기를 공격하려고 넘보는 자들이 아닌가.

어느날 ‘북한’이는 연필 깎는 칼을 만들었다. 실제 연필을 깎기 위해 칼이 필요해서 만들었다. 물론, 속으로는 “나도 맘만 먹으면, 칼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북한’이가 칼을 만들기도 전에 “저 새끼가 칼을 만든다”며 ‘미국’이와 ‘일본’이, 그리고 ‘남한’이는 난리를 부렸다.
“칼을 만들자마자 긴 칼로 베어버리겠다”고 협박도 했다.
심지어 “‘미국’이와 ‘일본’이, ‘남한’이가 합심해서 북한이는 집밖에도 나오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으르렁대기도 했다.
‘북한’이는 “나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필 깎는 칼을 만들 뿐”이라고 항변했다. “네 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나를 공격하면, 나도 죽기살기로 싸울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북한’이는 모두들에게 몇날 몇일 몇시에 칼을 만들어, 연필을 깎겠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북한’이는 연필 깎는 칼을 만들었다.

‘미국’이와 ‘일본’이는 “‘북한’이는 실력이 없어서 칼을 못 만들었다. 칼을 만들려다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어쨌든 칼을 만들려고 했으니, 너는 나쁜 놈이다. 우리의 약속을 어겼다”며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우겼다.
‘남한’이도 맞장구를 쳤다. 아니 같은 집에 사는 ‘남한’이가 더 심했다. “집밖에도 못나가게 하는데 나도 전면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면서, ‘남한’이는 “사실 내가 칼은 ‘북한’이 보다 더 잘 만든다”고 주장했다. “곧 만들 것”이라고 뽐내기도 했다.

‘북한’이는 생각했다.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지들은 긴 칼이 있고, 또 만들 거라고 하면서.... 난 연필 깎는 칼이라고 미리 알려졌고, 다 보여주기도 했는데....”

내일 ‘미국’이와 ‘일본’이, 그리고 ‘남한’이는 자기네 동네는 물론, 다른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회의를 한단다.
‘북한’이가 자기 동네는 물론, 모든 동네를 위험에 빠뜨리는 칼을 만들려고 했으니까(자기들 입으로 실패해서 못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모두가 합심해서 벌을 줘야한단다.

도대체 뭐, 이런 “날강도 같은 놈들이 다 있나!!!”

<2009. 4. 6.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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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신위성 발사, 한미일의 "쌩쑈"

4월 5일 오전 11시 20분(카운드 다운 0을 기준으로) 북한이 통신위성을 발사했다. 
발사 후 2분 후에 1단계 추진체가 분리되어 동해상에 떨어졌고, 발사 후 4분 후에 2단계 추진체가 분리되어 태평양에 떨어졌다. (아직까지 정확한 낙하지점은 나라마다 틀리게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발사 후 9분 2초 지나서 3단계 추진체가 분리되었다.
북한은 통신위성을 발사한지 4시간 후에 "11시 29분 2초, 궤도 진입에 성공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통신위성 발사'라는 객관적 실체는 발사 전과 후 모두 의도적(?) 미스테리에 쌓여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고, 북한 스스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지난 2월 24일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고, 3월 들어 수시로 외무성이나 북한군 총참모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발표해왔다.
또한, 지난 3월 12일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4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광명성 2호’를 발사할 것”이라며 로켓 궤도좌표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미국과 중국에 통신위성 발사 시기와 취지에 대해서 사전통보 했다고 알려진다. 

결국, “4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기정사실이었고, 모두가 알고 있었던 바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한국은 “마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몰랐던 것을 밝혀낸 새로운 정보라도 되듯” 설레발을 떨고 있다. 더구나, 합법적 통신위성 발사에 대해 한미일은 마치 북한에서 전쟁행위라도 했듯 난리를 떨고 있다.

"북한의 통신위성"을 칭하는 혼란스런 명칭부터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발사 직전이나 발사 후까지도 한미일은  "미사일" "대포동 2호" "로켓트" "발사체" "인공위성" 등 자기 입맛에 맞게 여러가지 표현을 한꺼번에 사용하고 있다. 같은 방송 같은 뉴스, 심지어 한 개인의 기자회견과 연설에서도 여러가지 표현을 다양하게 쓰곤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발사된 통신위성에 대해서 이것이 '통신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추진체가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모두 제각각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다.

발사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공식적 입장이 있음에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긴장하고 확대하고 발표하고 사고치고..... 그야말로 "쌩쑈"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쌩쑈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를 감시하며,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있는 미국은 그래도 조금 낳은 편이다.

처음에는 북한에 강공발언을 일삼다가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나서는 이젠 점잖게 뒤로 물러서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북한을 견제하고만 있다.

미국은 2월 3일에 처음으로 정찰위성을 통해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에서 ‘대포동 2호(?)’ 발사 움직임”을 포착한다. 다음 날 바로,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활동은 동북아 평화안정에 위협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를 공식 발표한다.

2월 10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장방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면, 요격 태세를 갖출 것"이라며 북한을 강도높게 위협한다.
이에, 북한이 “무엇이 날아 올라갈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라고 화답하자, 2월 17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그들에게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힌다,
또한, 2월 20일,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 위반”이라며 합동으로 경고한다.
이후, 북한이 공식적으로 “통신위성 발사계획”을 발표하자, 미국은 공식적 입장을 자제해왔고, 3월 10일 데니스 블레이 미국 국가정보국(NI) 국장은 상원 군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인공위성”이라고 발표했고, 3월 11일에는 국방부 명의로 “북한의 우주발사는 미사일, 인공위성 양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며, 따라서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같은날, 힐러리 국무장관도 “6자회담을 통한 미사일 문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미사일 협상 추진의사를 밝혔다.
결국, 3월 29일 로버츠 게이트 미 국방장관은 “북한 로켓 요격 안하겠다”고 발표하고, 미국은 북한의 통신위성 발사를 침착하게 지켜보았다.
북한의 통신위성 발표 후에는 북미항공 방위사령부 명의로 "북한 위성이 궤도진입에 실패했다"고 전세계에 선전하기 바빴고, "미국 본토는 물론 하외이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하기 급급했다.
물론, 오바마는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며 제재의 뜻을 밝히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은 차분한 입장을 견지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위성 발사 후 대통령이나 국무부의 농도있는 발언은 "북한의 기술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기술과 다름없다는 두려움과 경계의 표현일 것이다.


일본의 쌩쑈

일본은 이미 일찌감치 "북한이 발사하는 것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즉시 요격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1단계로 "SM3를 장착한 이지스함을 해상에 배치하여 요격"하고, 2단계로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여 요격"하고, 3단계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하는 요격망을 준비해놓았다.
그리고, 일본 열도 전체는 전시체제를 방불케하는 시스템 안에 놓여 있었다.
오죽하면, LA타임즈 등 외신에서도 "일본의 과잉반응"을 지적했겠는가.
4월 4일, 일본발 전세계의 "북한 로켓 발사 오보"는 일본 쌩쑈의 진수였다. 그리고, 일본은 북한의 위성을 요격할 능력은 커녕 위성의 위치조차 추적할 능력이 없음을 전세계에 공표하고 말았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곧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보도하자, 일본의 긴장과 쌩쑈는 극에 달했고, 급기야 낮 12시 16분쯤 일본의 NHK방송은 "북한으로부터 비상체가 발사됐다"고 방송했다. 물론, NHK 방송의 내용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 타전됐고, 전세계 방송은 그대로 따라서 속보를 전달하느라 난리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채 5분도 되지않아  "잘못된 탐지에 의한 잘못된 정보"라며 정정보도를 내보냈고, 일본정부의 위기관리 센터가 각 성.청과 지자체, 언론기관을 연결해 운용하고 있는 ‘Em-Net’으로 불리는 시스템이 오작동했음을 고백했다.
그 뿐 아니다. 동북지역의 아키타현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자위대 정보를 근거로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잘못된 정보를 휴대전화 메일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냈다가 정정하는 소동을 피웠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했는지, 안했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일본의 능력이, 과연 어떻게 요격이 가능하겠는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후에도 일본의 설레발은 그치지 않았다.
그토록 강조하던 요격망은 조금도 가동하지 않았지만, 아소 총리는 물론 관방장관은 "절대 용서 할 수 없는 행위이지 도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둘러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한 것은 물론이다.
일본의 이런 "오버"는 두가지 "추론"이 있다. 무너져가는 아소내각의 인기 만회를 위한 '국내정치용 쇼'라는 추론과 '군국주의 특유의 군비증강을 위한 의도'라는 추론이다.
여하튼 "의도된 쌩쑈"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한국의 쌩쑈

한국의 쌩쑈는 제일 한심히기 그지없다.
모든 정보와 모든 행동이 그저 미국의 정보에 따라 조종되고, 일본의 오버에 따라 좌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월 10일 미 국방장관의 강경발언이 있자마자 12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정보에 따라 미사일을 상정하고 강경발언을 따라 읊고, 2월 20일에는 미국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전면 참여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심기를 자극하곤 했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영국을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내 지하벙커 국가위기상황센터로 향했다고 알려진다. 이 대통령은 4일은 물론 5일까지 이어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진행하고, 5일 11시부터는 4시간 50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진행했다고 한다.
4월 4일 일본이 오보쑈를 보일 때, 한국은 현재진행형으로 그대로 쌩쑈를 따라하는 모습도 보였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후에는 더욱 유치한 행각이 벌어진다.
미국과 일본의 정보를 빌어 그대로 발표하는 수준인 한국은 미.일의 정보에 따라 11시 40분이 지나서야 "북한의 위성 발사"를 공식화하고, 12시에 이동관 대변인은 "도발"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청와대 성명을 발표했다.
12시 40분이 되어서야 정부의 공식 발표인 외교통상부 발표를 유명환 장관은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동북아 위협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단호하고 의연한 대응"을 강조하듯 식목일 행사를 하며 "북한은 로켓을 발사했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고 쑈를 했다.
국방부는 위기상황을 염두에 두고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합참의장이 직접 "단호한 대응" 운운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도발" "평화 위협" "유엔결의 위반" 등의 표현을 써가며, 북한의 위성발사를 비난하고, 미국의 발표를 인용하여 "실패"를 강조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우리도 곧 위성을 발사할 것이고, 곧 우주기술도 북한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역설하는 이율배반을 보이기도 했다.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더니, 북한이 하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고 내가 하면 우주과학 기술이라는 것이다.
중국에 북한 제재를 청원하고, 미국과 일본에 북한 제재를 협의하는 이명박 정부가 결국은 "PSI 전면 참여라는 명분 쌓기"의 쌩쑈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의 쌩쑈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그 쌩쑈에는 저마다 정치적, 그리고 음흉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하지만, 통신위성을 발사한 북한을 대상으로 한편으로는 "미사일이라고 단정하며 평화위협세력으로 선전"하기 바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성이라고 인정하며 실패했다"고 평가절하하기에 바쁜 그들의 쌩쑈에서 "단호하고 의연한 모습은 커녕, 안쓰럽고 한심한 모습"을 확인한다.
오죽하면, 중국이 "관련국들에게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겠는가?

그리고 중요한 건, 한미일의 우왕좌왕하며 어쩔줄 몰라하는 모습은 "북한의 통신위성 발사가 궤도진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정치적으로 성공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2009. 4. 5.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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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rSunday 2009.04.07 02:39 address edit & delete reply

    무척 재미있는 글 입닏. 링크 좀 할게요. ^-^

  2. realwindow 2009.04.07 09:48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트랙백 타고 왔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3. Leedo 2009.04.07 15:26 address edit & delete reply

    참 한심합니다.. 재밌게 읽고 갑니다.ㅋ

  4. Ginani 2009.04.07 17:52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제블로그에 트랙백을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이길 바랍니다.
    봄이 살살 마음을 설레게 하더니 , 잠을 부릅니다..
    건강하세요..

"대북특사"는 공격용이 아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책임지지 못할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대북제재를 중국에 청원하는 망발을 일삼았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민족이 타민족에게 제재를 청원한 것이다.

물론, 후 주석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블룸버그, AFP, 로이터 통신과의 공동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대북 특사를 파견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발언했다.
뒤늦게 청와대 관계자가 "북한이 원한다면 파견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허겁지겁 해명했지만, 외신과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밝힌 내용이라 언론은 "대통령의 대북특사에 대한 적극적 의지"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다.

같은 날, 한 자리에서는 "대북 제재를 청원"하고, 다른 자리에서는 "대북 특사 의지"를 밝히는 이중적인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다.
4월 3일에 있은 이 대통령의 정반대의 두 모습이 일관성 있는 것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북특사는 "화해와 대화의 특사가 아니라 제재와 공격의 특사"인 것 같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미 남북관계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 있지만, 정말 자신의 임기 내에 남북관계를 완전히 끝장내려고 작심이라도 한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지지 못할 가벼운 "입"이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정세를 얼마나 더 암울하게 만들지 정말 심각하게 걱정된다.


2009. 4. 4.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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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YTN 노종면 지부장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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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전해올 소식

4.29 재.보선에서 주목되는 진보정당의 행보

 

 

4.29 재·보선이 한 치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서히 그 윤곽이 드러나고 출마설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이미 예상한대로 4.29 재·보선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울산 북구’와 ‘인천 부평을’이 태풍의 눈이 될 조짐이다.

여전히 반MB가 선거의 주 프레임으로 회자되지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자중지란에 허우적대며 조금도 선거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진보정당만이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하며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목표!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정치적 무게

 

민주노동당은 “울산을 전략 포인트로 한 수도권 돌풍”을 자신하고, 진보신당도 “울산과 전주에서의 진보 바람”을 내세우면서 4월 재보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두 정당 모두 ‘울산에서의 당선’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그 목표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닌 이유는 ‘노동자의 도시’이자 ‘진보정당이 여당’인 울산이라는 지역의 특징과 양당이 내세우는 후보에 있다. ‘김창현’ ‘조승수’ 카드가 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김창현 후보는 울산동구청장과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지낸 울산지역의 대표적 인사이고, 진보신당의 조승수 후보는 기초의원에서부터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경험한 대중적 후보다. 양당의 후보 모두 이미 울산에서 검증된 후보라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가 단일화하지 못한다면 두 후보 모두 당선권에서 멀어진다는 건 분명하다. 그렇기에 진보정당의 울산후보 단일화는 양당의 사활적 과제이자 4.29 재·보선을 바라보는 진보진영 전체, 나아가 반MB에 동의하는 울산시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후보단일화와 그로 인한 울산북구 국회의원 당선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과 진보정당의 혁신적 전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울산 북구 당선’보다 더 큰 정치적 무게를 걸고, 양당은 4.29 재·보궐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은 샅바싸움 중

 

상황은 이렇지만 분당 이후 양당이 거리를 좁히기 어려웠듯이 ‘울산북구의 후보단일화’는 좀처럼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진보 원탁회의’ 제안으로 본 궤도에 올랐던 후보단일화 협상은 한 차례의 대표 회동과 두 차례의 실무협상을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 이상 그 어떤 성과도 진전도 없는 상황이다.

양당과 두 후보 측은 물론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 제 세력이 모두 정치적 의의를 확인하고 동의했다면, 결국 남은 것은 ‘단일화의 룰’ 뿐이다. 결국 ‘어떤 방식을 통해 어떤 후보로 단일화를 이룰 것인가’가 핵심이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숱한 경험과 원칙 속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협상의 근본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이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협상은 이미 결렬을 전제로 한 협상일 뿐이다. 양당과 두 후보는 이런 협상의 원칙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이 정답’임을 설명하기에 여념이 없다.

민주노동당은 현재까지 민중경선, 즉 ‘민주노총 총투표’를 중심에 두고 있다. 지난 3월23일 민주노동당 울산시당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각기 입장을 밝히고,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후보단일화”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즉 “조합원 총투표야말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내세우자는 것이고, 가장 빠르게 조합원을 결집하고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진보신당은 민주노총 30%, 비정규직 30%, 북구주민 여론조사 40%의 ‘3.3.4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울산 북구에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들이 살고 있고, 후보단일화의 목적이 누가 본선에서 이길 것이냐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특정 부분이 아니라 유권자 전반의 의사를 물어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다. 한마디로 두 진영은 ‘계급투표를 통한 후보단일화’ 대 ‘주민여론에 따른 후보단일화’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주장하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건, 각 입장이 모두 철저히 자기 후보의 유불리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3월 24일 양당 대표와 후보가 모여 “반드시 후보단일화를 실현한다”는 원칙과 “민주노총 조합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단일화” 방식을 확인한 것은 답답하고 어두운 단일화 전망에서도 한줄기 기대를 갖게 한다.

 

 

후보단일화는 ‘도 아니면 모’가 아니다

 

양당이 4.29 재·보선을 전후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전 당적 행사를 갖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진보신당은 3월29일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 선출과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민주노동당은 당의 진로와 비전을 밝힐 정책당대회를 6월20일~21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진보정당의 운명을 짊어진 두 당이 공히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밝히며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그 첫 걸음은 4.29 재·보선에 있고, 그 핵심은 ‘울산 북구 후보단일화’다.

‘도 아니면 모’식은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하든, 진보정치의 판을 도약과 승리로 이끈다는 대의와 태세가 필요하다. 가장 필요한 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패권의식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판단과 과감한 결단’이다.

 

 

<2009. 3. 24.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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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란에 봉착한 대한민국, 진보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경제 쓰나미에 휩쓸릴 것인가? 서민의 등대가 될 것인가?

 


서민의 잠 못 드는 밤

 

“신자유주의의 종말” 혹은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극단적 표현을 발생시키며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진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도 상륙했다.

가히 쓰나미 같은 위력을 발휘하며 불어닥친 금융란은 ‘코스닥지수 세자리수 하락 진입권’ ‘환율 1500대 돌파 우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전방위적인 셀코리아 바람’ 등의 가시적 지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거침이 없다.

그러나, MB노믹스는 대한민국을 미국발 위기에서 건져낼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브레이크 없이 벼랑 끝으로 내달리는 미국식 경제버스에 동승한 MB노믹스는 금융란 해법에서도 조금의 오차없이 미국의 오류를 되풀이 하고 있다. 즉, 금융재벌의 돈놀이로 인해 이미 몰락한 서민의 등을 한번 더 쳐서 금융재벌을 구제해주는 방식이다.

결국, 대량해고, 임금삭감,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가계 파산 등 서민의 위기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이를 피할 순 없을 것 같다.

이미 시작된 ‘서울의 잠 못 드는 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끝내 ‘서민의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임이 쉽게 예상되고 있다.

 

진보정치, 서민의 등대가 될 것인가?

 

97년 IMF 이후 또다시 몰아닥친 초유의 사태에 진보정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니,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과연, 서민을 재물로 금융위기를 넘어보려는 MB식 해법을 막고, 경제쓰나미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서민의 등대가 될 수 있을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부의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에 대해 “원인에 대한 진단없는 대충요법”이라며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0월 20일자 논평을 통해 “대응의 핵심은 투기적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국제 금융위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선진화, 금산분리 완화, 감세 정책 등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의 자유변동환율제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일부 금융자본과 대기업 구제가 아니라, 서민가계 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고,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감세안을 전면 철회하고 내년 예산안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의 심상정 공동대표 또한 “금융자본주의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절망의 끝이라도 보려는 듯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 문제”라고 정부의 대응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심상정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재정적자 확대와 지역불균형 확대, 복지 축소로 이어져 양극화 심화와 경기침체 구조화만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개방과 규제완화 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지금은 강력한 내수진작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라고 밝혔다.

 

진보정치의 경제통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과 진보신당의 심상정 대표의 발언은 일맥상통하고 있다.

즉,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MB정권의 대응은 해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확대.조장하는 거꾸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그리고, 실물경제도 부실한 채 신자유주의 금융경제의 막차를 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자유변동환율제 재검토와 토빈세(국경을 넘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와 같은 자본 자유 규제 시스템 구축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미국발 금융란에 최대 피해자인 서민을 위한 특단의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다. MB식 성장주의와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서민 가계를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는 힘이 실려있지 않다. 이미 서민들은 구체적 피해를 체감하고 있고 MB의 대책 아닌 대책은 쏟아지고 있는데, 진보정당에게선 말잔치 뿐이기 때문이다.

실제, 논평과 인터뷰 등을 제외하고는 진보정치에서 미국발 경제 쓰나미에 대한 대응은 전무후무한 상태다.

민주노동당이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위기 대응 전략간담회”와 “정책협의”를 진행하며 막나가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투쟁을 준비하는 것과 진보신당이 경제원로와의 좌담회, 중진경제학자 및 노동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진보정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단없이 모색하고, 끊임없이 준비하라!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대량해고와 저임금 앞에 힘겹게 서 있는 노동자들, 자식보다 귀중한 생산물을 갈아엎으며 통곡하는 농민들, 내집마련의 희망조차 잃고 대출이자에 가계 파산을 선언하는 서민들....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경제 쓰나미에 방향을 잃고 휩쓸려 들고 있다.

그러나, 서민의 등대가 되어야 할 진보정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기만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만이 아닌 미래가 있다. “지금 소를 잃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는 것”이다.

진보정치여! 더 공부하라, 중단없이 모색하라, 끊임없이 준비하라!

경제쓰나미에 휩쓸리고 MB노믹스에 휘둘리지 않고, 서민의 등대가 되기위해 정신차리고 매진하라!

 

<2008. 10. 24.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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