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에 해당되는 글 110

  1. 2009.06.09 자본론 13강 - 자본론 3권 3편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3)"
  2. 2009.06.09 자본론 13강 - 자본론 3권 3편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2)"
  3. 2009.06.09 자본론 13강 - 자본론 3권 3편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1)"
  4. 2009.06.05 똥, 오줌 못가리는 한나라당... 이게 대한민국 집권당의 실상! (1)
  5. 2009.06.02 나는 노무현이 아닌 MB 때문에 눈물 흘렸다. (2)
  6. 2009.05.27 노무현 영결식, 생중계하라!! (1)
  7. 2009.05.26 서울경찰청장의 미친 발언!
  8. 2009.05.25 노무현 대통령, 당신을 기억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9. 2009.05.22 일본이 신종플루 감염자가 많은 건, 난잡한 사회문화 때문(?)
  10. 2009.05.22 국회는 전쟁 채비 중...
  11. 2009.05.19 친박연대의 주장에 귀기울이자! (2)
  12. 2009.05.15 야당, 개헌저지선 확보하나?
  13. 2009.05.13 신영철 대법관 경고? 법은 죽었다!!
  14. 2009.05.13 검찰과 국세청간의 세력다툼... 나라가 개판이다!
  15. 2009.05.08 한나라당, 아니 두나라당!!

똥, 오줌 못가리는 한나라당... 이게 대한민국 집권당의 실상!

나라를 책임지는 집권당인 저명하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여서 어떤 교육을 받을까? 
그 궁금증이 단번에 해결됐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연찬회를 열어 "극우식 사상개조"와 "막말 훈련"을 받는다.

6월 4일.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가 열렸다.
물론,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연찬회의 기조는 "국정기조 개혁, 지도부 교체 등 여권 쇄신"이었다.
정세가 정세이니만큼 의원 연찬회에서는 외부인사를 불러 "북한 핵실험 도발과 우리의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외부인사는 극우인사로 유명한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이다.

그러나, 송대성 소장은 강의 주제와는 전혀 다르게 하고싶은 발언을 전했다. 아니, 어쩌면 송대성 소장의 발언이 한나라당 연찬회 주최측의 요구였는지도 모르겠다.

송소장의 강의 아니 막말을 이어서 편집하면, 그의 주장은 이렇다.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노무현이 죽은 사건이다.
여하튼 그 사건을 추모하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 지 에미 에비가 죽어도 그렇게 하겠냐?
촛불시위 때 우리가 조금만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밀어붙였으면 완전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치밀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치밀하게 넘어가야 한다.
봉하마을에 하루에 20만이 조문을 갔다는데, 다 말도 안되는 과장이다.

북한이 진원지가 돼 죽창들고 가라면 간다. 어디에서 촛불 들라고 하면 또 간다. 그래서 남남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남남갈등이 아니라 남북갈등이다. 이딴 걸 여론이라고 보고, 신경써야 하겠는가?
북한은 조폭이다. 조폭한테 공자, 맹자 해봤자 못 알아 듣는다. 근본적으로 다스릴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꽃뱀에게 신경쓰지 말라. 꽃뱀이 뭐냐면 진보니, 좌파니 하는 친북세력이다. 그런 것에 신경쓰지 말고 본처에게나 신경써달라."

기가막히다.
이런 사람을 연구소 소장이라고 하고, 학자라고 하고, 또 그걸 모셔다가 강의랍시고 듣고 있는게 우리나라 집권당 국회의원들이다. 그것도, 여권 쇄신을 위해 논하는 자리에서.......

물론, 일부 의원이 강의 도중 항의를 하기도 했고(물론 소극적으로), 일부 의원은 밖에 나가기도 했다(물론 조용히).
사회를 맡은 신지호 원내부대표도 같은 극우이지만 민망했는지 "강연은 개인견해지 한나라당 당론이 아니다"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강연을 끝내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큰 박수로 강사를 모셨다.

이쯤되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수준도 알만하다. 그리고, 한나라당 모든 의원들이 다같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나라당의 국정에 대한 계획과 국민에 대한 생각, 정세판단이 어떠할지도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다.

똥, 오줌도 못가리는 한나라당,
어디에 내놓기도 창피한 집권당,
결론은, 결코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수는 없다는 것!!


 동영상 출처 : Tagstory


2009. 6. 5. friew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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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갓쉰동 2009.06.05 12:20 address edit & delete reply

    한나라당 맞춤 강사..

나는 노무현이 아닌 MB 때문에 눈물 흘렸다.

500만이 넘는 사상최대의 추모인파....
50만이 넘게 함께한 영결식과 노제....
국민장이 끝났음에도 결코 끝나지 않는 국민적 추모....

노무현 전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은 말 그대로 "국민장"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가슴 속에 슬픔과 분노를 간직했고, 수많은 국민들이 허망함을 가눌 길 없어 공황에 빠졌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도대체, 왜 일까?  나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 모두는 왜 이토록 슬프고 괴로운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고 싶은 말은 "도대체 왜?"이다. 전직 대통령인 분이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어야 하는가?
물론, 검은세력들은 "꿀리는 게 있으니까"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말하는 "도대체 왜?"는 곧바로 "오죽하면"으로 이어진다.
수백억, 수십조까지도 불법으로 해먹고도 당당하게 가슴펴고 사는 놈들이 아직도 허다한데..... 불법과 사기를 일상적으로 저지르고도 온갖 권력과 거짓으로 회칠하고 있는 놈들이 도덕을 말하고 있는데.....
노무현 전대통령이 "오죽하면, 죽음을 택했겠는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그 진실은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있다.
죽음의 배경과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야 우리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가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을 것이고,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지만 노무현 전대통령의 영혼도 편안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대통령이 왜 죽었는지가 미스테리로 남는다는 것"이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노무현의 꿈이 우리 국민 모두의 꿈이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권위를 버리고 소탈을 택했다.
가진자의 힘을 누리기 보다는 못가진자의 편에 서기를 즐겼다.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바보처럼 무리수를 두었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거대한 권력에 맞섰다.
"승부사"라는 별명처럼 순탄한 엘리트의 길이 아니라 굴곡많고 험난한 도전의 길을 걸었다.
안정이 우선인 우리 국민들에게 때론 그 모습이 좋게만 보이지는 않았고, 때론 한심해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그의 진심을 알게되자, 우리 국민 모두는 그가 꿈꿨던 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꿈꿨던 것을 막기위해 현재의 권력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음을,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고 옥죄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우리가 슬프고 괴로운 것은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의 꿈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없이 작아진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작아보였다.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도전을 받았고, 최고의 자리에서도 언론과 싸움을 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는 항상 외로워 보였고, 힘들어 보였다.
대통령 자리를 물려준 그에게는 아무 것도 남지 않아 보였다. 고향에 내려간 것을 너무도 좋아한 그의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했다.
봉하마을에서의 노무현이 노간지가 된 것도 모든 것을 버린 한없이 작아진 노무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승부사 노무현은 자신을 버리는 마지막 승부를 벌여야 했다.
우리가 슬프고 괴로운 것은 승부사 노무현의 마지막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없이 작아진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 편에 선 대통령을 보내고, 국민을 짓밟는 대통령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슬픔과 분노로, 아쉬움과 죄송함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보내는 자리...
우리 국민에게는 또 하나의 대통령이 있다.
부자와 권력의 편에 서 있는 대통령, 국민주권을 짓밟고 국민의견을 무시하는 대통령.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며,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대통령.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를 만들어낸 대통령.
노무현 전대통령을 보낸 자리에서, MB를 마주하는 우리 국민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답답함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 분노의 눈물을.......


노무현 전대통령을 보내는 마지막 길에서 "악어의 눈물"을 보인 MB.
노무현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분향소를 부수고, 영정을 찟는 경찰.
노무현 국민장을 마치자마자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검찰.
국민의 추모와 분향은 끝나지 않고 있는데도, 지원을 중단하고 봉하마을 가는길을 어렵게 만드는 자치단체.
국민적 추모와 분노를 뒤로한채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MB악법을 처리하자고 조르는 한나라당.

분명한 건,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9. 6. 2.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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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우맘 2009.06.02 19:55 address edit & delete reply

    노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끈 배후의 더러운 수작들.. 영결식 후의 경찰, 검찰의 행태..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는 MB정권..
    울분으로 가슴이 터져버릴 거 같은데..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꼴랑 몇 년에 한 번밖에 없는 투표권이라니..

  2. 345 2009.06.05 20:10 address edit & delete reply

    내 가족이나 친지도 아닌데 친구도 아닌데, 왜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럽고 착잡한지, 일주일쯤 지났으면 가실만도 하련만 왜 계속되는지...참 알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그랬더군요. "국민들의 슬픔에 찬 애도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슬픔만이 아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슬픔이 넘치는 것이다..." 내 마음의 고통(-단순히 슬픔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슬픔, 외부를 향한 분노, 내부를 향한 분노, 착잡함, 답답함, 어지러움, 좌절감, 절망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불쌍함, 내 자신이 불쌍함, 국민들이 불쌍함, 강자들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 이 나라와 역사에 대한 분노와 절망, 인간에 대한 분노와 절망, 삶의 온갖 어려움이 뭉쳐서 다가옴, 기타 등등)이 노무현대통령의 서거와 만나는 이유는, 다른 죽음이 아니라, 여기서 만나 촉발되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는 우리의 슬픔이 우리 자신에 대한 슬픔과 겹쳐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슬픈 이유와 노무현 대통령이 슬픈 이유가 만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잠을 자도 쉴 수가 없네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식욕도 없습니다. 이 고통을 재울 길이 없습니다. ......

노무현 영결식, 생중계하라!!

5월 29일.
우리 국민들이 노무현 전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이다.

무지몽매한 사람은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쓰지 말라"고 외쳤지만, 나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위해 특별세금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다.

인면수심인 사람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추모하는 길을 가로막고 나섰지만, 나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위해 작은 무언가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다.

많은 국민들이 5월 29일 경복궁을 찾겠지만, 여러사정으로 봉하마을에, 경복궁에 가지 못하는 더 많은 국민들도 마음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생중계 해주어야 한다"

국가지도자를 잃은 슬픔, 우리의 친구를 잃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영결식을 온 국민이 함께 하고, 추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의 언론....
노무현 전대통령의 마지막 길에 자기 할 바를 다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영결식 생중계"가 기본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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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려 2009.05.27 14:40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저도 영결식 생방속에 찬성합니다

    보고 싶네요!!!

서울경찰청장의 미친 발언!

"경찰 버스가 분향소를 막아주니, 아늑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5월 25일,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가히, 미친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 국민이 국가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고, 이미 3일만에 전국적으로 60만이 넘는 국민이 자신이 갈 수 있는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

더운 날씨에 4~5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소나기를 맞으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애도의 마음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직간접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MB와 검찰, 경찰도 겉으로는 "애통함과 추모의 마음"을 표현한 바 있다.
더구나, 정부 스스로 국민장을 결정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용도외 목적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등을 돌렸고, 경찰은 "교통혼잡도 우려되고, 폭력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주요 분향소를 경찰버스로 원천봉쇄하고 시민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
서울시나 경찰들은 눈이 없나?
국민들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도 헤아려지지 않는가?

도대체 서울시청 앞 광장의 용도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광장인가?
더불어, 폭력집회가 우려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를 잠재적 폭력범으로 보고있다는 건가?

경찰버스가 막아주니 아늑하다니......
우리 국민들은 반인륜적인 MB와 검찰의 행태를, 그리고 서울시와 경찰의 작태를, 그리고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미친발언을 절대 잊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2009. 5. 26.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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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신을 기억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휴일 아침, 술이 덜깬 상태에서 "당신의 서거소식"을 접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였겠지만, 한순간 "머~엉"한 상태로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허겁지겁 옷을 입고, 아내와 함께 두돌 갓지난 아들의 손을 잡고...
덕수궁 분향소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인파... 모두의 모습은 하나같이 "공황과 슬픔, 그리고 분노"였습니다.
모두의 표정은 하나같이 "도대체, 왜...?"를 묻고 있었고, "이놈의 대한민국...."을 한탄하고 있었으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며 화내고 있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른 채 국화꽃 한송이를 들고 분향소를 헤집고 다니는 아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괜시리 더운 날씨를 원망했습니다.
얼굴이 벌개져 허둥지둥대는 아내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노무현......

그를 좋아했던, 좋아하지 않았던....
그를 칭찬했던, 비판했던.....

분명한 건, "국민은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싸웠던 당신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릴 때 추억이 깃든 봉하산 부엉이 바위를 찾던 당신의 마음....
담배 한개비를 찾았다는 당신의 심정....
"사람이 지나가네..."라며 말했던 당신의 뜻....

나의 삶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가야할 길을 다시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2009. 5. 25.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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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신종플루 감염자가 많은 건, 난잡한 사회문화 때문(?)

신종 인플루엔자의 영향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전세계 유행 전염병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SAS'보다는 위력적이지 않다고는 하지만,  전세계인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게 만들고 있다. 감염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침이라도 할라치면, 여럿의 우려스러운 눈길을 받아야 한다.

진원지로 알려진 멕시코는 바이러스 확산속도가 수그러들고 있지만, 감염이 늦게 시작된 아시아에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본은 벌써 감염자가 259명에 이르렀고, 감염지역도 오사카와 효고현을 벗어나 처음으로 시가현까지 확대되었다. 이로인해 일본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4000여개 학교가 휴교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일본 우익신문인 산케이 신문은 "한국에서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적은 이유는 국민성이 낮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망발하고 나섰다.
라시마 미츠요시(도쿄자혜회 의과대 조교수)는 "신종플루 감염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염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또, "일본인은 성실해서 독감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지만, 한국은 사람들은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 한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침략만행의 역사에 대해 배상은 커녕 공식사과조차 없이 역사왜곡이나 일삼는 일본이 오히려 한국의 국민성을 지적하다니...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중병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소강상태인 것에 대해 "잘 정비된 방연체계와 효과적인 대처, 바이러스의 약해진 독성, 국민들의 신고정신"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도 "국민들의 철저한 신고정신이 크게 도움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들의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일본에서 지적한 대로 "혹시라도 증상이 있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볼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나라 국민들은 "신고정신이 철저하고, 전염병에 대한 주의력이 높다"는 것이다.
체질과 지역적 특색에 영향이 없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현저하게 소강상태라는 것을 설명할 길은 이것 밖에 없다.

신종 인플루엔자는 '두 종류의 돼지 인플루엔자와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사람의 인플루엔자가 합쳐서 변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감염 경로는 두가지다.
오염된 시설 등에 대한 직접 접촉, 그리고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다.
그렇다면, 일본처럼 신종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건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가 급속도로 진행된다" 것으로 파악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낮은 주의력과 예방력, 난잡한 사람관계와 사회문화가 그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황당한 논리로 대한민국을 욕되게 하기 이전에, 퇴폐적이고 난잡하기로 유명한 일본의 사회문화에 대한 점검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까지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바이러스 전파에 주의력이 낮은' 일본 국민에 대한 교육에 제발 앞장서기 바란다.


2009. 5. 22.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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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전쟁 채비 중...

"강성 대 강성", 그리고 "전통적 강성"....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한나라당이 안상수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이로써, 전통적 강성(?)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모두 강성 지휘부로 "6월 전쟁"의 태세를 구축했다.

이미 6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었다.
MB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결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한 한미FTA 비준안을 포함하여 비정규악법, 미디어악법, 삼성특혜법 등 MB악법 강행을 공식화한 바 있다.
물론,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총력 저지"를 결의하고 있다.

더구나, 여당과 야당 사이에는 치유하기 힘든 깊은 불신과 적개심이 층층이 쌓여있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을 생각은 조금도 없고 독재정권이 놀랠 정도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까지도 "사사건건 트집만 잡고 폭력만 휘두르는 훼방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여하튼, 6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폭력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강성 지휘부들도 각종 발언을 통해 물리적 충돌의 포석을 쌓고 있다.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인 이강래 의원의 대표 당선 후의 첫 일성은 "미디어법 강행시 죽기로 싸울 것" 이었다. "원혜영 전 원내대표가 MB악법을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한폭탄 시계를 6월로 맞춰놓고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5월 21일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갖고 "MB 언론 악법"을 막아내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확인하고, "원내대표에 강팀이 구성돼서, 해볼만 하다"고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다.

이에 맞장 대응을 하듯, 친이-친박 대결구도로 관심을 모았던 한나당은 "강성 여당만들기"를 강조한 안상수 원내대표를 선택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명박 정부 성공을 위해 개혁입법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미 6월 임시국회에서의 쟁점법안 처리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진보정당들도 비록 소수 의석이긴 하지만, 한미FTA, 비정규악법, 미디어악법, 삼성특혜법 등 MB악법을 그대로 보고 넘길 수만은 없다.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연대하여 대규모 장외투쟁 등도 준비되어 있고,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금뺏지가 떨어져 나뒹굴지라도, 서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는 없다"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발언에서 MB악법 저지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6월 임시국회를 불과 8일 앞두고 여야는 본격적으로 "전쟁 채비"에 바쁘다.
그리고, 그 원인은 "MB악법과 정부의 독재"에 있다!!


2009. 5. 22.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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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의 주장에 귀기울이자!

친박연대의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반납하고 구속 수감됐다.

서청원 대표는 "이 이상 잔혹한 보복이 어디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박근혜 전 대표를 도왔다는 이유로 죄를 씌운다면 감옥에 가겠다"며 정치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거의 풍비박산이 난 친박연대에 대해 다소는 연민의 정이 느껴질 정도다.

그런데, 친박연대에서 주장하는 입장 중 주목할만한 부분이 있다.


친박연대는 5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은 2008년 총선 직전에 260억원을 차입했고, 특별당비도 43억 4500만원이나 받았다. 통합민주당도 비례대표 6번 J모씨로부터 10억원을 차입했다. 자유선진당도 비례대표 4번인 K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11억 4500만원, 비례대표 6번인 K모씨로부터 4억원을 각각 차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을 신고했지만 한나라당은 총액만 공개하고 차입금이나 특별당비를 낸 사람의 이름을 신고하지도 않는 등 자금 출처를 밝히지도 않아 은폐 의혹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정몽준 최고위원이 입당할 당시 당에 낸 거액의 특별당비가 문제된 바 있지만,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사모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강재섭 전의원과 한나라당 특별당비 및 차입금 제공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단순히 "구속되는 자들의 항변"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이다.

검찰은 "정치보복"이라는 친박연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은, 그것을 국민들에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의 2008년 총선당시 특별당비 및 차입금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야 한다."

"3명의 의원직 상실과 구속"이라는 큰 파장을 낳은 친박연대 사태에 비해 약 10배에 달하는 한나라당의 차입금과 거액의 특별당비에 대해서 구체적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 누구도 "편파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정권이 부패를 고리로 친박연대를 쳤다면, 자신들의 깨끗함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도표 출처 : NEWSTOWN>
2009. 5. 18.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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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20 12:21 address edit & 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riendy 2009.05.22 09:20 신고 address edit & delete

      우리나라 정치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휴

야당, 개헌저지선 확보하나?

5월 14일, 대법원은 친박연대의 서청원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이로써 친박연대의 국회의원 수는 8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법 위반협의로 당선 무효될 경우 하위 순번으로의 의원직 승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국회 재적의원 수도 299명에서 296명으로 축소됐다.

이로써 개헌저지선인 1/3도 100명에서 99명이 되었고, 범여권(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의 의석수는 201명, 범야권(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무소속)의 의석수는 95명이 되었다.
야당이 4석이 모자라는 개헌저지선까지 도달한 것이다.

여기에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의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의원이 7명이 더 있다. 
박종희(한나라당), 홍장표(한나라당), 허범도(한나라당), 김종률(민주당), 문국현(창조한국당), 최욱철(무소속), 정국교(민주당)이 그들이다.
대법원 판결과 10월에 있을 재보선의 결과
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들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가정한다면 "올해 안에 야당의 개헌저지선 확보"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1/3이라는 숫자의 묘미는 개헌저지선만 있는 것도 아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기준이기도 하고,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기준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도 야당의 힘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의원직을 상실한 당사자와 삭발식까지도 강행한 해당 당 관계자들은 속터질 일이겠지만, 우리나라 정치 꽤 다이나믹하지 않은가?


2009. 5. 15.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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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경고? 법은 죽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낭독하듯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신영철 사태"를 마무리했다.
"유감과 노력"이라는 부연단어를 통해 "신영철 대법관을 보호"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발표로 모든 것이 마무리 될 수 있을까?

신영철 대법관 사태의 핵심은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이메일을 통한 재판개입, 전화를 통한 촛불판결 재촉" 등 세 가지다.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인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었고, 대법원장까지 포함한 전무후무한 법조계의 진상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간섭 및 사법행정권 남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끊임없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던 사법부 고위층은 명백한 위법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조차 열지 않고,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사건을 넘겼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과 절차를 의도적으로 어긴 것이다.
예상대로 윤리위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권고"했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면죄부를 주는 '발표문'을 낭독한 것이다.

더구나,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표 이후 발빠르게 나온 신영철 대법관의 글"이다.

신영철 대법관은 법원 내부게시망을 통해 "대법원장의 지적과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글을 남겼다.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나름대로 최선의 사법행정을 한다는 생각에서 또 법관들도 제 생각을 이해해 주리라는 믿음에서, 재판의 진행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게 된 것"이라며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결국,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자신을 보호해준 대법원장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위법을 감추고 보호하는 사법부!
대법관 개인이 재판에 개입하고 이메일이나 전화로 압력을 가해 판결에 영향을 주는 재판!
정의와 법이 우선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우선시되는 법원!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다!!
이제, 어느 국민이 재판결과를 믿을 수 있겠나?
어느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고 법을 따를 수 있겠나?

그나마, 일선 판사들의 여론과 움직임에 위안을 삼는다.
현장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은 "직권남용과 재판개입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경고조치로 일단락 짓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법원 내부통신망에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고, 14일에 서울지법 단독판사 회의가 열려 경고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신 대볍관의 거취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고위층의 위법에 싸우는 일선 판사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사법부에 묻는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사법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없는 재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009. 5. 13.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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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국세청간의 세력다툼... 나라가 개판이다!

지난 11일반 MBC 뉴스데스크는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금융조세조사부에 파견됐던 국세청 직원 20여 명이 철수를 결정했다"며 단독보도한 바 있다.
사연인 즉, 5월 6일에 있었던 검찰의 이례적인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해  파견된 국세청 직원들이 전원 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하듯 "검찰이 국세청을 불신하는데, 검찰을 도와주러 파견 나가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관계자의 증언까지 곁들였다.

기가막힌 일이다. 대한민국의 사정기관끼리 부정부패를 둘러싸고 세력다툼을 하고 있다니.......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후에 약속이나 했듯 두 기관은 사실을 부정했고, 밤 사이 사태봉합에 나서 파견기간이 끝난 직원 3명만 복귀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검찰과 국세청이 전면전을 벌이는 꼴사나운 일로 비화되지 않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박연차 권력형 비리로 인한 두 기관의 갈등은 감출 수 없을 정도로 골깊게 파였음이 확인된 셈이다.

도대체, 박연차 게이트가 어디에까지 미쳐있기에 노무현 전대통령과 측근, 이명박 최측근, 여야 중진 정치권에 이어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알력다툼으로까지 확대되는가?

일련의 사태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국민이 모르는 부정부패의 진실을 국가는 알고 있고, 국가는 진실을 감춘 채 서로간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MB의 국정운영의 미숙함과 무능력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뿐만인가? 국민은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세금을 걷어 나라살림을 꾸려야 할 국세청장은 지난 1월 19일 이후로 무려 4개월 가까이 공백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는 사이 국세청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 검찰 수사의 중심이 되어 있다.
 
국민은 진실을 알기를 원한다.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첫번째 원칙은 부정부패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부터다.
부정부패를 밝히지 못하는 나라.....
부정부패로 전 권력과 현 권력이 모두 자유롭지 못한 나라......
부정부패를 감싸안고, 권력기관이 세력다툼을 하는 나라......

나라가 개판 오분전이다!!


2009. 5. 13.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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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아니 두나라당!!

5월 6일, 이명박과 박희태.


"면목 없습니다."라고 화두를 꺼낸 박희태 대표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지혜로운 사람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드는 법"이라며, 4.29 재보선의 박희태 대표 책임론을 한방에 잠재웠다.

또한, 4.29 재보선의 한나라당 참패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계파 갈등을 무마하는 나름대로의 히든카드를 꺼냈다.
"이제 (한나라)당에는 계파 소리는 안 나올 때가 됐다"

한나라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쇄신 목소리도 지긋이 눌러버렸다.
"쇄신도 중요하지만, 단합도 중요하다..... 토론하는 것은 좋지만 외부에 갈등과 분열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

심지어, 농도 주고 받았다.
"그동안에도 친이, 친박은 없었다. 친이계는 친이재오계를 말하는 거냐?"


5월 7일. 박근혜


미국 방문 중인 박근혜 의원은 "당헌.당규를 어겨가면서 그런 식으로 원내대표를 하는 것은 나는 반대"라며 일침을 놨다.

당의 쇄신은 계파 안배가 아니라 "당이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너무 지당한 이야기를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 하기도 했다.


5월 7일. 청와대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는 박근혜의 한마디에 완전히 물건너 갔다.
"단합과 쇄신"을 모토로 한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었던 "MB-HT"는 완벽하게 물먹었다.

오죽하면, 청와대 입장이 "당혹, 황당, 분노.... 이런 식으로 (언론이)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청원을 했겠나? (정말 당혹, 황당, 분노스러운가 보다)

게다가 "조금 더 지켜보자, (박근혜 의원의 이야기도) 반대라기보다는 원론적인 말씀 아니겠는가?"라고 애써 자위한다.

한나라당내 미래권력이 현재권력을 한방에 보낸 것이다.


박근혜의 의중은?

실제, 박근혜 의원의 발언만으로 보자면, 뭐 특별할 건 없다.
말짧은 그녀답게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당헌.당규대로 하자고...."
하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은 눈치챘듯이 박근혜 의원의 내심은 "MB 불신"이다.
무너지는 MB밭에 함께 발담궈서 같이 빠져들 필요없다는 계신일 것이다. 차라리, "여당 내 야당의 수장"으로 남으면서, MB를 비판하는 게 남는 장사라는......

게다가 곧 닥칠, 한나라당 내의 시.도당 위원장 선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권, 그리고 한나라당 당대회.....
대통령은 MB고, 당대표는 HT지만, 실질적 권력은 근혜에게 있으니........

MB는 안타깝겠지만, 당분간 한나라당은 "두나라당"으로 유지될지어다~~


2009. 5. 8.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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