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에 해당되는 글 110

  1. 2009.05.06 줄서기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한나라당!
  2. 2009.05.01 진보정당은 절반의 성공! (2)
  3. 2009.04.30 4.29 재보선은 참 웃긴 선거
  4. 2009.04.29 프로야구선수들의 노동조합 추진을 지지한다!
  5. 2009.04.28 국회의원 욕하는 장관, 정말 막가는 세상이다! (2)
  6. 2009.04.28 돼지 인플루엔자,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1)
  7. 2009.04.27 자본론 12강 - 자본론 3권 2편 "이윤이 평균이윤으로 전환" (2) (2)
  8. 2009.04.27 자본론 12강 - 자본론 3권 2편 "이윤이 평균이윤으로 전환" (1)
  9. 2009.04.27 자본론 12강 - 자본론 3권 1편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전환하고, 잉여가치율이 이윤율로 전환"
  10. 2009.04.25 교육세 폐지, 잃어버린 100년을 만들 것. (1)
  11. 2009.04.25 대한민국에서 "사생활"이란 없다
  12. 2009.04.25 박혜진 앵커에게 박수를 보낸다! (1)
  13. 2009.04.22 선거에 묻혀버린 국가의 운명, 한미FTA
  14. 2009.04.22 자본론 11강 - 자본론 2권 3편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유통" (2)
  15. 2009.04.22 자본론 11강 - 자본론 2권 3편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유통" (1)

줄서기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한나라당!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가 초청강연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날.

도대체 여기가 인천공항인지,
한나라당 당사인지,
박근혜 의원 사무실인지......






힘있는 권력 앞에 눈도장이라도 찍어보겠다고
난리를 부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이다!






줄서기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한나라당~

한심하다! 
4.29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
그렇지만 한나라당은 정신차리려면 머얼~ 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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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은 절반의 성공!

4.29 재보선 평가 (2)

4.29 재보선, 진보정당의 성적표는 어떤한가?

우선, 진보신당은 울산북구에서 조승수 후보가 당선되어 국회의원 제1호를 탄생시켰다.
민주노동당은 전남장흥에서 정우태 도의원이, 광주서구에서 류정수 구의원이 당선되어 광주전남지역에서 민주당을 이기는 쾌거를 만들었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4.29 재보선에서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진보정당은 이번 선거 평가에서 "울산 북구에서의 후보단일화"를 빼놓을 수 없다.
"후보단일화"는 진보정당이 나아갈 바를 밝히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였고, 또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진보정당, 특히 민주노동당에게 적지않은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단일화를 바라보는 "두가지 눈"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울산 북구’는 진보세력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 단일화는 선거기간 내내의 ‘유일한 화두’였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각이 틀린 ‘두 가지 눈’이 있다.
굳이 구분하자면, 하나는 ‘국민의 눈’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들의 눈’이다.

‘국민의 눈’은 울산 북구의 후보 단일화를 진보정당의 혁신으로 바라본다. 4.29재.보선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후보단일화를 통해 한나라당을 이기고 ‘경남 사천에서 벌어진 강기갑의 기적’을 재현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양당의 합당과 나아가 진보대연합으로 진보정당이 새롭게 탈바꿈 되는 것을 꿈꿨다.

후보 단일화를 보는 ‘당사자들의 눈’은 “당선”을 중심으로 본다. 노동자의 도시이자 진보정당이 여당인 도시 울산에서, 그것도 인지도가 낮은 한나라당 후보를 맞아 싸우는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는 최고의 선거운동이자 당선의 지름길이었다.
‘민주노동당 5석, 진보신당 0석’의 서글픈 국회의원 의석수의 현실에서 진보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 후보 단일화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였다.

후보 단일화가 일사천리로 갔다면, ‘국민의 눈’과 ‘당사자들의 눈’은 다른 궤를 그리지 않고 일치했을 것이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가 우여곡절을 그리자, ‘국민의 눈’과 ‘당사자들의 눈’은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다섯 번의 한숨, 그리고 한가지 교훈

“진보진영이 총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어 진보정치가 중심이 되는 광범위한 반MB전선을 구축해 내겠습니다.” 강기갑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의지를 밝히며 민주노동당은 2월 15일 “진보진영 원탁회의”를 제안했고, 진보신당에서는 이를 즉각 환영했다.
이렇게 시작된 양당의 후보단일화는 3개월에 걸쳐 진행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기대와 우려를 던져 주었다.
실제, 양당이 ‘김창현’ ‘조승수’ 카드를 결정한 다음부터는 모든 언론의 주목도 ‘단일화’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 추이는 울산북구 선거를 좌우했다.
그러나, ‘후보단일화’는 만만치 않았다.
분당.분열을 통해 서로가 등을 돌린 채 때론 서로를 공격했던 양당은 불신을 쉽사리 깨지 못했고, ‘국민의 눈’보다는 ‘당사자들의 눈’으로 후보 단일화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결국,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후보 단일화에는 모두가 합의했지만, 단일화를 위한 방식과 일정은 좀처럼 일치점을 찾기 어려웠고 서로는 조금의 양보도 불가능해보였다.
특히, ‘2월 25일 단일화 추진 합의’ ‘3월 24일 후보단일화 합의’ ‘4월 6일 후보단일화 방식 합의’ ‘4월 15일 양당 대표의 재합의’ ‘4월 20일 여론조사 단일화 합의’ 등 다섯 차례의 합의가 실무 논의에서 항상 무효로 돌아가면서, 국민들은 ‘단일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고, 점차 무관심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후보 단일화를 간절히 바랬던 국민들이 쉬었을 “다섯 번의 한숨”은 그만큼 진보정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다섯 단계 미루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4월 23일 양당은 결국 후보단일화를 최종 합의해냈다.
후보단일화까지 가는 길에 양당대표의 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후보단일화가 실패하면 진보진영은 공멸할 것”이라며 절박함을 호소해왔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또한 “대표직 사퇴까지 각오하고, 후보단일화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일등공신은 따로 있다.
누가 진보진영의 대표선수가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금쪽같은 합의는 뭐니뭐니해도 “후보단일화에 대한 노동현장과 국민의 여론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강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노동당 이영희 노동담당 최고위원은 공식회의에서 “현장 분위기가 살벌하다.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현장 노동자들은 진보정당을 쳐다도 보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여론을 보고한 바 있다.
양당이 후보단일화에 최종적으로 서명한 후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국민들께서나 울산시민, 북구주민들이 후보단일화를 빨리 하지 않는다며 질책을 많이 했다”고 소회를 밝힌 것도 이런 점을 잘 말해준다.

결론적으로 양당의 불신과 벽은 “국민적 열망”을 이기지 못했고, 진보정당은 뒤늦게나마 “국민의 눈”으로 후보단일화를 본 것이다.


“국민적 진보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울산 북구 후보단일화는 채 일주일도 안 된 순간에 극적으로 합의되었다.
그리고, 실제 진보정당의 단일후보, 아니 ‘반MB 단일후보’가 최종 결정되는 건 투표 3일 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북구의 후보단일화는 4.29 재보선 전체를 흔들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물론, 울산 북구 후보단일화가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국민의 바램”처럼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단일화를 통해 반MB 승리를 이루고, 양당을 포함한 진보대연합으로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도약”하기에는 후보단일화의 과정에서 서로가 흘린 피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국민들이 내쉰 다섯 번의 한숨을 거두기에도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러나, 울산 북구 후보단일화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진보정당”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진보정당이 2004년의 영광을 재현하며 새롭게 도약하고, 제1야당 아니 집권정당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표현했듯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았다.”
그리고, 그 옥동자는 다름아닌 국민들이 바라는 진보정당, “국민적 진보정당”으로 나아가는 토대다.
4.29 재보선의 이러한 교훈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더욱 크게 꽃피울 수 있을 때, 진보정당은 진정으로 “4.29 재보선의 승리”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게는 진심의 축하를 전하고, 민주노동당 김창현 울산시당위원장에게는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2009. 4. 30.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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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이빛나는밤 2009.05.01 10:16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아무튼 이번에 후보단일화를 한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드문 일이었고, 진보정당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내에 2개의 진보정당이 생긴 셈인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 핑구야 날자 2009.05.07 08:14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되기길,,

4.29 재보선은 참 웃긴 선거

4.29 재보선 평가 (1)

4.29 재보선 하루 전날, 모든 언론은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이라고 보도했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 완패, 무소속 돌풍”을 전했다.

과연 그런가?

4.29 재보선은 전국선거가 아닌 미니선거였다.
그럼에도 여느 재보선과 달리 4.29 재보선이 주목받아왔던 것은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전개되는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반MB 여론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졌고, 선거의 주 프레임도 “반MB”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막상 선거의 막이 오르자,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선거 시기의 가장 큰 정세는 ‘반MB 여론’이 아니라 ‘노무현
게이트’가 되었고,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대로(경주), 민주당은 민주당 대로(전주), 진보정당은 진보정당 대로(울산) 발생한 각 정당의 내분은 4.29 재보선을 “내부의 적과 싸우는 선거”로 만들었다.
물론, 선거의 주 프레임도 “반MB”가 아니라 “경제 살리기”로 쟁점이 희석화 되었다.
결국, 4.29 재보선은 ‘인천 부평을’을 제외하고는 어느 편이 당선될지가 아니라 자기들 내부 중 누가 될지를 고르는 ‘참 재미없는 웃긴 선거’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도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대로(경주 패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전주 패배),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 대로(울산 단일화 패배) 내부로 인해 실패한 선거다."
내부로 인한 실패, 그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가릴 것 없이 모든 당이 공히 내부의 큰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2009. 4. 30.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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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들의 노동조합 추진을 지지한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조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될 손민한 선수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500 여명 선수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근거한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가 돼 선수협회의 노조 전환을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단별로 추천된 2명씩 모두 16명으로 노조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조설립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선수만 조합원이 되는 Open Shop 방식으로 노조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선수들 대부분은 '구단과 KBO(한국야구위원회)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설립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잘 나가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웬 노동조합이냐구?

프로야구 선수하면 '높은 연봉'과 '스타 플레이어'가 떠오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몇명에 국한된 이야기다.
실제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절반이상이 연봉 3천만원이 안되고, 최저 연봉은 2천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게다가 시즌이 끝난 달은 무급이다. 물론, 4대 보험도 없고, 퇴직금도 없다.
뿐만인가? 이들의 평균 정년은 5년 정도이고, 9년간은 선택받은 구단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속으로는 열악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려면, 오로지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선수협회가 구성되어 10년이 되어가지만, 구단과 KBO는 선수협회를 대화 상대로 조차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실제, 선수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11개 항목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고 묵살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데, 선수권익만 내세우냐구?

예상대로, 8개 구단 단장들은 회의를 열어 "노조설립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들의 주된 이유는 "구단이 만성적자인 상황에
서 선수이익만 내세우면, 프로야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구단이 적자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은 모두 재벌에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각 구단은 스폰서나 중계권 등의 수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마케팅비에 의존하고 있다. 한마디로 "재벌의 기분에 따라 구단 지원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재벌이 지원금을 적게 줘서 어려운 걸 적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핑계로 구단은 지난 28년 동안 "경제적 문제"를 핑계로 노동조합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노동조합 추진을 지지한다!

선수들의 노동조합 추진은 정당하다!
미국도, 일본도 선수들이 힘겨운 싸움으로 프로야구 선수들의 노동조합을 만들어냈다.
노동자이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없는 선수들은 반드시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단체행동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분명, 노동조합을 추진하는 선수들은 엄청난 회유와 압박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볼 것이다.
이에 대해 손민한 선수협회 회장은 "과거처럼 피해 선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두려워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가 피해를 보든지 다른 선수가 피해를 보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노조는 꼭 필요한 만큼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대답했다.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은, 프로야구 선수들도 사랑해주어야 한다.
그들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프로야구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노동조합 추진을 지지한다"

2009. 4. 29.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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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욕하는 장관, 정말 막가는 세상이다!

"여기 왜 들어와 있어? 미친 XX  ...."
철없는 동네 친구들끼리 나눈 대화가 아니다. 버젓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장관이 국회의원을 향해 뱉은 욕설이다.
정말 상식이 없는 막가는 세상이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4월 22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상임위 통과를 강행하자, 이를 막기위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외교통상위원회에 찾아가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그 중에는 민주당 천정배 의원도 있었다.
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던 유명환 장관과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자신들의 마이크가 켜져있는 줄 모르고, 막말을 교환했다.
김종훈 본부장이 "저기 천정배도 있어요. 저기 앉아 있잖아요."라고 건네자, 유명환 장관은 "여기 왜 들어와 있어? 미친 XX ..." 라며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었다.
심지어 유 장관은 "이거 없애 버려야 되는 거 아냐?"라며, 장관으로서는 입에 담기 힘든 말도 질러댔다.
이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막말은 국회 영상회의록에 고스란히 녹화되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유 장관은 "무심코 혼잣말을 한 것"이라고 둘렀댔다.
뭐, 혼잣말로 무슨 말을 못하겠냐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에 배석한 장관이 국회의원을 향해서 내뱉은 욕설.....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해명해야 하나?
아마도, 유명환 장관은 평소부터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미친 XX"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게다가, 누가 들어도 유명환 장관이 "없애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 한 것은 "한미FTA를 처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국회"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유 장관은 "몸싸움을 가리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번 양보해서 "몸싸움"이었다고 하더라도, 장관이 국회의원의 몸싸움을 없애버리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유명환 장관이 어떻게 조치되나"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면, 유명환 장관은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거나 스스로 그 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면, 유명환 장관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당당하게 생활할 것이다. 아니, 어딘 가에 가서 표창을 받을지도 모르고......

어디한번 지켜보자! MB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문제의 그 동영상을 [다음 TV팟]에서 퍼왔다.




 

2009. 4. 28.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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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28 23:33 address edit & 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돼지 인플루엔자,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우리나라에서도 돼지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발견!

지난 4월 17일에서 26일 동안 미국LA와 멕시코를 여행했다가 돌아온 경기도의 50대 여성이 기침, 오한, 발열감 등의 증세를 보여 "돼지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로 보고 격리 치료중이라고 한다.
이에, 국가재난단계 조정을 위한 위기평가회의는 재난단계를 해외 신종전염병의 국내유입을 경고하는 "주의"로 격상할지를 검토 중이란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을 전후해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서 들어온 국내 입국자 수는 1만 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현재 입국자들을 검사하고 있지만, 실제는 5~10%만 걸러지고, 90%는 체크조차 어렵다고 한다.
돼지 인플루엔자 잠복기를 3일~7일 정도로 본다면, 우리나라에도 돼지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얼마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결코 "돼지 인플루엔자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세계는 돼지 인플루엔자 비상 중!

돼지 인플루엔자 발원지로 알려진 멕시코는 거의 초토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 사망자가 14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공식확인되고 있고, 병원에서 치료중인 의심환자가 1614명이다. 이 또한 믿을 수 없는 수치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서는 멕시코의 공식발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혹이 공공연하게 퍼져있다.
멕시코는 현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고, 다수가 모이는 활동 전부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도. 미 전역에서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20여 명의 감염이 확인된 상태이다. 이에 26일 국토안보부장관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뉴질랜드, 이스라엘, 스페인, 프랑스, 영국, 브라질 등 거의 전 대륙에 걸쳐 돼지 인플루엔자 환자 또는 유사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날 돼지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전염병 경보수준을 종전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고 한다.
미국, 멕시코 등 북중미산에서 전체 수입 돼지고기로 시료채취 조사범위를 확대했고, 독감 의심환자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단다. 또, 국무총리 주재의 일일 상황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면서도, 질병관리본부는 "만약 돼지 인플루엔자가 국내에 유입되더라도 심각한 질병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자신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해서는 안되겠지만,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해 전세계적 유행 가능성이 있는 돼지 인플루엔자이기에, 게다가 검역과정에서 바이러스가 100% 걸러지기도 힘들다고 하는 마당에 큰소리만 친다고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먹거리 공황"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다가, 애벌레 초콜릿, 곤충알 김치, 석면 파우더, 석면 화장품, 석면 의약품.....
그 때마다 관계부처는 늦장대응에 은폐.축소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랐다.
이미 정부를 믿고 안심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도 없어진 것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돼지 인플루엔자에 심각하게 노출되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정부를 믿을 수 없어서 위험한지도 모르겠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지나친 기우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지나치다고 해서 나쁠 거 없다.
정부는 좀 더 심각하게 점검하고 비상에 맞게 대처하길 바란다.
그리고, 제발 솔직해지기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 한치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들도 예방에 최선을 다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외출 후에 손을 자주 씻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달라"고 한다.

"하루에 8번 정도, 한 번에 20초 이상 비누나 알콜용액으로 깨끗이 손을 씻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돼지 인플루엔자 걱정이 말끔히 씻길 때까지는 우리 모두 조심하자!! 


2009. 4. 28.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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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ISTORY 2009.04.29 17:30 address edit & delete reply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돼지독감'을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blog@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세 폐지, 잃어버린 100년을 만들 것.

정부와 한나라당이 MB악법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FTA에 이어 이번에는 "교육세 폐지"다.
4월 23일 당정협의회의에서는 교육세 폐지를 밀어붙이기로 하고,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20.0%에서 20.5%로 올리기로 했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야당과 협의없이 교육세 폐지안을 기습상정하기도 했다.

교육세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 교육재정 확충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실제, 교육세는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교육재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현황은 두 말하면 입이 아플 지경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교육재정 확보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교육예산은 더욱 힘들어지고,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한나라당은 "교육을 등한시 한다"는 비판을 받기 싫어서인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마치 대안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놓았다.
그러나, 내국세 비율을 높이는 것은 대안도 아닐 뿐더러,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재 교육재정은 "교육세와 내국세의 20.0%"로 되어 있다. 산술적으로는 교육세를 없애는 대신 내국세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조율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내국세는 전체 세수가 감소되면 자연적으로 같이 줄게 되어 있다. 특히나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을 조세개혁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MB정부 하에서는 내국세가 줄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 교육재정은 턱없이 줄게 될 것이다.
즉, 당장 올해만도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2조 2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이 결손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세까지 없어진다면, 그야말로 교육재정은 급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세 폐지 이유는 "조세 개혁"이란다. 즉, 목적세로 인해 세제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속에는 '1% 부자를 위한 감세'의 의도가 도사리고 있을 터이고.

귀족학교와 돈있는 사람들의 무한경쟁을 교육정책이랍시고 유일하게 내놓은 MB와 한나라당에게는 교육재정은 그닥 필요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것 이겠지만,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재정 확보는 절박한 과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며 1987년 이후 민주화를 무효로 돌리고 있는 MB와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잃어버린 100년"을 시도하고 있다.
영어몰입식 교육에서 일제고사와 귀족학교 증설로, 그리고 이젠 공교육 재정 축소로 백년지대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100년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육"은 지켜야 한다.


2009. 4. 25.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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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민락 2009.04.26 14:24 address edit & delete reply

    쩝...

대한민국에서 "사생활"이란 없다

"검찰이 수사를 한답시고, 개인의 7년치 이메일을 쓸어갔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코메디 같은 일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주경복 전 후보 지인 100여 명의 전자우편을 통째로 압수했고, 그 중 주경복 전 후보와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의 경우는 7년치의 이메일을 압수했단다.
더구나 사생활을 통째로 압수당한 본인들에게는 통보조차 없었다고 한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검찰은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 국민 누구나 수사의 대상이 되면 수년 아니 수십년의 사생활이 모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메일, 전화통화, 휴대폰 문자..... 이 모든 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에게 열람되고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대한민국은 수사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사생활은 없다"는 것인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할 "인권 백지화 사건"을 접하자마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떠올랐다.
"트루먼 쑈"는 1998년 피터 위어 감독이 연출하고, 짐캐리가 주연한 히트 영화다.
줄거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 개인의 삶이 본인도 모르게 24시간 전세계인에게 공개되고, 심지어 연출된다는 내용이다.
개인의 인권은 물론, 삶을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트루먼 쑈"와 개인의 사생활이 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발가벗겨지는 2009년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딘지 닮아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MB정부가 연출하고, 법원이 후원하며, 검찰이 연출하는 "개인 인권 파괴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사생활"이란 것이, "인권"이란 것이 영영 사라지기 전에, 국민이 나서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포함하여,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한다.

주경복 전 후보 이메일 압수 사건부터 시작하자!


2009. 4. 24.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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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앵커에게 박수를 보낸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지난 3년여 시간 속에는 역사가 있었고, 또 삶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고, 심장이 되고 싶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지만 추위와 어둠을 뚫고 꽃이 피듯이 여러분 마음 속에도 곧 봄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4월 24일을 끝으로 MBC 뉴스데스크를 떠난 박혜진 앵커의 마지막 클로징 멘트다.
MBC는 봄철 개편에 따라 다음 주부터 MBC 뉴스데스크 진행을 권순표, 이정민 앵커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권력에게 적잖은 불편함을 주었던 신경민 앵커에 이어 박혜진 앵커도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보지 못하게 됐다.

물론, MBC는 경영방침에 따른 자연스런 개편이라고 했고, 그것을 크게 문제삼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하지만, "신경민-박혜진 콤비"의 촌철살인과 찰떡호흡이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기에, 웬지모를 속상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특히, 박혜진 앵커는 MBC 간판 앵커임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주저하지 않았고, 언론자유와 공정성은 물론 서민을 위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연예인처럼 '이쁜척'하지도 않았고, 버라이어티를 기웃하는 볼쌍사나운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린 박혜진 앵커를 좋아했고, 박혜진 앵커를 다시 볼 수 없음이 속상하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지만, 떠나면서 "봄날이 올 것을 믿는다"는 박혜진 앵커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박혜진 앵커가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다시 만날지는 모르지만, "봄날을 앞당기는 그자리에서 항상 박수를 받을 것으로 믿는다."
 
아래, 동영상은 "독설닷컴"에서 퍼온 동영상이다. 앵커 박혜진이 아닌 언론노조 조합원 박혜진으로서 언론공정성 사수를 위한 파업에 나서는 소회를 발표했다.



2009. 4. 24.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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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주랑 2009.04.27 09:06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트랙백 고맙습니다. 뻘글에 좋은 글을 붙여 주셨군요. 박혜진 앵커를 다시 보지 못하진 않겠죠. 좀 있으면 다시 메이저로 등장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물러나 있는 동안 기가 죽거나 우울해 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박혜진 앵커의 건강을 위해, (예수님, 하느님, 부처님, 단군님, 우리 조상님께..) 기도합니다.

선거에 묻혀버린 국가의 운명, 한미FTA

결국 한미FTA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
뭐가 그리 급한지,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FTA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랴부랴 국회비준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의 선물”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이로써, ‘국민 무시’, ‘국론 분열’의 상징이었던 한미FTA는 한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여유롭게 추이를 지켜보며, 본회의 상정 시기를 저울질 할 것이다.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선 상임위까지 통과한 마당에 본회의 상정은 그리 급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기 때문이다.
여하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메가톤급 사안인 한미FTA는 국회에 비준안이 제출된 후부터 시작된 19개월간의 치열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허무하게 MB식으로 처리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 외통위 통과”를 보면서 아무래도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바로, 민주당의 모습이다.
물론, 민주당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통위 직전 일부의원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에 속해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유선호 천정배 의원 등 일부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함께 외통위의 한미FTA 처리를 몸으로 막아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식적 모습은 여전히 의아했다.
한나라당에서 외통위 상정.표결을 사전에 공언했음에도,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뒤 퇴장” 하지만, 몸으로 막을 계획은 없었다.
즉,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도이지, 상임위 통과를 막을 적극적인 의지는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외통위 통과를 하루 앞둔 4월 21일, 정세균 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이 외통위에서 사임하고, 김영록의원과 김우남의원을 보임하였다.
“4.29 재.보선 지역유세 때문”이라는 변명을 대지만, 정세균 대표가 한미FTA찬성론자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이 “민주당의 한미FTA 반대 당론 확정을 촉구”한 것만으로도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의지를 충분히 알고도 남는다.

결국, 민주당은 한미FTA를 막을 의지도 마음도 없었거나, 마음과 의지는 있지만 4.29 재.보선을 핑계로 저버린 것이다.


민주당의 오만함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4.29재.보선 인천 부평을의 “홍영표 후보”다.

홍영표 후보는 한미FTA 국내대책본부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한미FTA 인사’다.
민주당이 4.29재.보선의 최대 승부처인 인천의 후보를 한미FTA 인사로 낙점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더구나, 민주당은 시도 때도 없이 반MB연대를 주창해 왔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물론 진보적 시민단체에게도 함께 반MB연대로 4.29재.보선에서 MB를 심판하자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는 악수를 청하면서, 뒤로는 진보진영에게 칼을 들이민 것이다.

“반MB 연대가 되면 좋고, 안 되도 네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MB를 반대한다면 우리밖에 없지”하는 오만함이 그들의 사고에 팽배하지 않은 이상,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게다.

앞에서는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소리쳐 주장하고, 뒤에서는 한미FTA 인사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루고, 결국엔 한미FTA 처리에 대해선 관심도 없는 민주당.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고 여당할 때의 오만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MB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MB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주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MB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여 ~
“한나라당에게 이익이 될까봐 울며겨자먹기로 민주당을 선택하지 말고, 민주당이 꼴보기 싫다고 욱하는 심정으로 한나라당을 선택하지도 말라!

MB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여,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하자!


2009. 4. 22.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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