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에 해당되는 글 110

  1. 2009.03.24 자본론 1강 - 마르크스 경제학 방법론 (1)
  2. 2009.03.24 여론지표로 본 MB취임 1주년
  3. 2009.03.24 "용산 참사"의 진실과 대안
  4. 2009.03.24 울산에서 전해올 소식
  5. 2009.03.24 미국발 금융란에 봉착한 대한민국, 진보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울산에서 전해올 소식

4.29 재.보선에서 주목되는 진보정당의 행보

 

 

4.29 재·보선이 한 치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서히 그 윤곽이 드러나고 출마설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이미 예상한대로 4.29 재·보선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울산 북구’와 ‘인천 부평을’이 태풍의 눈이 될 조짐이다.

여전히 반MB가 선거의 주 프레임으로 회자되지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자중지란에 허우적대며 조금도 선거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진보정당만이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하며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목표!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정치적 무게

 

민주노동당은 “울산을 전략 포인트로 한 수도권 돌풍”을 자신하고, 진보신당도 “울산과 전주에서의 진보 바람”을 내세우면서 4월 재보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두 정당 모두 ‘울산에서의 당선’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그 목표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닌 이유는 ‘노동자의 도시’이자 ‘진보정당이 여당’인 울산이라는 지역의 특징과 양당이 내세우는 후보에 있다. ‘김창현’ ‘조승수’ 카드가 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김창현 후보는 울산동구청장과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지낸 울산지역의 대표적 인사이고, 진보신당의 조승수 후보는 기초의원에서부터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경험한 대중적 후보다. 양당의 후보 모두 이미 울산에서 검증된 후보라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가 단일화하지 못한다면 두 후보 모두 당선권에서 멀어진다는 건 분명하다. 그렇기에 진보정당의 울산후보 단일화는 양당의 사활적 과제이자 4.29 재·보선을 바라보는 진보진영 전체, 나아가 반MB에 동의하는 울산시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후보단일화와 그로 인한 울산북구 국회의원 당선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과 진보정당의 혁신적 전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울산 북구 당선’보다 더 큰 정치적 무게를 걸고, 양당은 4.29 재·보궐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은 샅바싸움 중

 

상황은 이렇지만 분당 이후 양당이 거리를 좁히기 어려웠듯이 ‘울산북구의 후보단일화’는 좀처럼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진보 원탁회의’ 제안으로 본 궤도에 올랐던 후보단일화 협상은 한 차례의 대표 회동과 두 차례의 실무협상을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 이상 그 어떤 성과도 진전도 없는 상황이다.

양당과 두 후보 측은 물론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 제 세력이 모두 정치적 의의를 확인하고 동의했다면, 결국 남은 것은 ‘단일화의 룰’ 뿐이다. 결국 ‘어떤 방식을 통해 어떤 후보로 단일화를 이룰 것인가’가 핵심이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숱한 경험과 원칙 속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협상의 근본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이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협상은 이미 결렬을 전제로 한 협상일 뿐이다. 양당과 두 후보는 이런 협상의 원칙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이 정답’임을 설명하기에 여념이 없다.

민주노동당은 현재까지 민중경선, 즉 ‘민주노총 총투표’를 중심에 두고 있다. 지난 3월23일 민주노동당 울산시당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각기 입장을 밝히고,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후보단일화”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즉 “조합원 총투표야말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내세우자는 것이고, 가장 빠르게 조합원을 결집하고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진보신당은 민주노총 30%, 비정규직 30%, 북구주민 여론조사 40%의 ‘3.3.4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울산 북구에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들이 살고 있고, 후보단일화의 목적이 누가 본선에서 이길 것이냐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특정 부분이 아니라 유권자 전반의 의사를 물어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다. 한마디로 두 진영은 ‘계급투표를 통한 후보단일화’ 대 ‘주민여론에 따른 후보단일화’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주장하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건, 각 입장이 모두 철저히 자기 후보의 유불리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3월 24일 양당 대표와 후보가 모여 “반드시 후보단일화를 실현한다”는 원칙과 “민주노총 조합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단일화” 방식을 확인한 것은 답답하고 어두운 단일화 전망에서도 한줄기 기대를 갖게 한다.

 

 

후보단일화는 ‘도 아니면 모’가 아니다

 

양당이 4.29 재·보선을 전후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전 당적 행사를 갖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진보신당은 3월29일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 선출과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민주노동당은 당의 진로와 비전을 밝힐 정책당대회를 6월20일~21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진보정당의 운명을 짊어진 두 당이 공히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밝히며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그 첫 걸음은 4.29 재·보선에 있고, 그 핵심은 ‘울산 북구 후보단일화’다.

‘도 아니면 모’식은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하든, 진보정치의 판을 도약과 승리로 이끈다는 대의와 태세가 필요하다. 가장 필요한 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패권의식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판단과 과감한 결단’이다.

 

 

<2009. 3. 24.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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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란에 봉착한 대한민국, 진보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경제 쓰나미에 휩쓸릴 것인가? 서민의 등대가 될 것인가?

 


서민의 잠 못 드는 밤

 

“신자유주의의 종말” 혹은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극단적 표현을 발생시키며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진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도 상륙했다.

가히 쓰나미 같은 위력을 발휘하며 불어닥친 금융란은 ‘코스닥지수 세자리수 하락 진입권’ ‘환율 1500대 돌파 우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전방위적인 셀코리아 바람’ 등의 가시적 지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거침이 없다.

그러나, MB노믹스는 대한민국을 미국발 위기에서 건져낼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브레이크 없이 벼랑 끝으로 내달리는 미국식 경제버스에 동승한 MB노믹스는 금융란 해법에서도 조금의 오차없이 미국의 오류를 되풀이 하고 있다. 즉, 금융재벌의 돈놀이로 인해 이미 몰락한 서민의 등을 한번 더 쳐서 금융재벌을 구제해주는 방식이다.

결국, 대량해고, 임금삭감,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가계 파산 등 서민의 위기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이를 피할 순 없을 것 같다.

이미 시작된 ‘서울의 잠 못 드는 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끝내 ‘서민의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임이 쉽게 예상되고 있다.

 

진보정치, 서민의 등대가 될 것인가?

 

97년 IMF 이후 또다시 몰아닥친 초유의 사태에 진보정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니,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과연, 서민을 재물로 금융위기를 넘어보려는 MB식 해법을 막고, 경제쓰나미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서민의 등대가 될 수 있을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부의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에 대해 “원인에 대한 진단없는 대충요법”이라며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0월 20일자 논평을 통해 “대응의 핵심은 투기적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국제 금융위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선진화, 금산분리 완화, 감세 정책 등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의 자유변동환율제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일부 금융자본과 대기업 구제가 아니라, 서민가계 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고,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감세안을 전면 철회하고 내년 예산안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의 심상정 공동대표 또한 “금융자본주의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절망의 끝이라도 보려는 듯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 문제”라고 정부의 대응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심상정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재정적자 확대와 지역불균형 확대, 복지 축소로 이어져 양극화 심화와 경기침체 구조화만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개방과 규제완화 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지금은 강력한 내수진작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라고 밝혔다.

 

진보정치의 경제통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과 진보신당의 심상정 대표의 발언은 일맥상통하고 있다.

즉,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MB정권의 대응은 해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확대.조장하는 거꾸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그리고, 실물경제도 부실한 채 신자유주의 금융경제의 막차를 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자유변동환율제 재검토와 토빈세(국경을 넘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와 같은 자본 자유 규제 시스템 구축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미국발 금융란에 최대 피해자인 서민을 위한 특단의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다. MB식 성장주의와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서민 가계를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는 힘이 실려있지 않다. 이미 서민들은 구체적 피해를 체감하고 있고 MB의 대책 아닌 대책은 쏟아지고 있는데, 진보정당에게선 말잔치 뿐이기 때문이다.

실제, 논평과 인터뷰 등을 제외하고는 진보정치에서 미국발 경제 쓰나미에 대한 대응은 전무후무한 상태다.

민주노동당이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위기 대응 전략간담회”와 “정책협의”를 진행하며 막나가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투쟁을 준비하는 것과 진보신당이 경제원로와의 좌담회, 중진경제학자 및 노동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진보정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단없이 모색하고, 끊임없이 준비하라!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대량해고와 저임금 앞에 힘겹게 서 있는 노동자들, 자식보다 귀중한 생산물을 갈아엎으며 통곡하는 농민들, 내집마련의 희망조차 잃고 대출이자에 가계 파산을 선언하는 서민들....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경제 쓰나미에 방향을 잃고 휩쓸려 들고 있다.

그러나, 서민의 등대가 되어야 할 진보정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기만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만이 아닌 미래가 있다. “지금 소를 잃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는 것”이다.

진보정치여! 더 공부하라, 중단없이 모색하라, 끊임없이 준비하라!

경제쓰나미에 휩쓸리고 MB노믹스에 휘둘리지 않고, 서민의 등대가 되기위해 정신차리고 매진하라!

 

<2008. 10. 24.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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