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란에 봉착한 대한민국, 진보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경제 쓰나미에 휩쓸릴 것인가? 서민의 등대가 될 것인가?

 


서민의 잠 못 드는 밤

 

“신자유주의의 종말” 혹은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극단적 표현을 발생시키며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진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도 상륙했다.

가히 쓰나미 같은 위력을 발휘하며 불어닥친 금융란은 ‘코스닥지수 세자리수 하락 진입권’ ‘환율 1500대 돌파 우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전방위적인 셀코리아 바람’ 등의 가시적 지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거침이 없다.

그러나, MB노믹스는 대한민국을 미국발 위기에서 건져낼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브레이크 없이 벼랑 끝으로 내달리는 미국식 경제버스에 동승한 MB노믹스는 금융란 해법에서도 조금의 오차없이 미국의 오류를 되풀이 하고 있다. 즉, 금융재벌의 돈놀이로 인해 이미 몰락한 서민의 등을 한번 더 쳐서 금융재벌을 구제해주는 방식이다.

결국, 대량해고, 임금삭감,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가계 파산 등 서민의 위기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이를 피할 순 없을 것 같다.

이미 시작된 ‘서울의 잠 못 드는 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끝내 ‘서민의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임이 쉽게 예상되고 있다.

 

진보정치, 서민의 등대가 될 것인가?

 

97년 IMF 이후 또다시 몰아닥친 초유의 사태에 진보정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니,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과연, 서민을 재물로 금융위기를 넘어보려는 MB식 해법을 막고, 경제쓰나미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서민의 등대가 될 수 있을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부의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에 대해 “원인에 대한 진단없는 대충요법”이라며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0월 20일자 논평을 통해 “대응의 핵심은 투기적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국제 금융위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선진화, 금산분리 완화, 감세 정책 등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의 자유변동환율제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일부 금융자본과 대기업 구제가 아니라, 서민가계 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고,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감세안을 전면 철회하고 내년 예산안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의 심상정 공동대표 또한 “금융자본주의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절망의 끝이라도 보려는 듯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 문제”라고 정부의 대응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심상정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재정적자 확대와 지역불균형 확대, 복지 축소로 이어져 양극화 심화와 경기침체 구조화만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개방과 규제완화 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지금은 강력한 내수진작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라고 밝혔다.

 

진보정치의 경제통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과 진보신당의 심상정 대표의 발언은 일맥상통하고 있다.

즉,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MB정권의 대응은 해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확대.조장하는 거꾸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그리고, 실물경제도 부실한 채 신자유주의 금융경제의 막차를 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자유변동환율제 재검토와 토빈세(국경을 넘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와 같은 자본 자유 규제 시스템 구축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미국발 금융란에 최대 피해자인 서민을 위한 특단의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다. MB식 성장주의와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서민 가계를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는 힘이 실려있지 않다. 이미 서민들은 구체적 피해를 체감하고 있고 MB의 대책 아닌 대책은 쏟아지고 있는데, 진보정당에게선 말잔치 뿐이기 때문이다.

실제, 논평과 인터뷰 등을 제외하고는 진보정치에서 미국발 경제 쓰나미에 대한 대응은 전무후무한 상태다.

민주노동당이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위기 대응 전략간담회”와 “정책협의”를 진행하며 막나가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투쟁을 준비하는 것과 진보신당이 경제원로와의 좌담회, 중진경제학자 및 노동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진보정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단없이 모색하고, 끊임없이 준비하라!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대량해고와 저임금 앞에 힘겹게 서 있는 노동자들, 자식보다 귀중한 생산물을 갈아엎으며 통곡하는 농민들, 내집마련의 희망조차 잃고 대출이자에 가계 파산을 선언하는 서민들....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경제 쓰나미에 방향을 잃고 휩쓸려 들고 있다.

그러나, 서민의 등대가 되어야 할 진보정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기만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만이 아닌 미래가 있다. “지금 소를 잃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는 것”이다.

진보정치여! 더 공부하라, 중단없이 모색하라, 끊임없이 준비하라!

경제쓰나미에 휩쓸리고 MB노믹스에 휘둘리지 않고, 서민의 등대가 되기위해 정신차리고 매진하라!

 

<2008. 10. 24.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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