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화폐개혁, 약일까? 독일까?

지난 11월 30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화폐개혁의 주 내용은 "신권발매" "구권과 신권의 1:100 교환", "12월 6일까지의 교환기간", "세대당 10만원의 교환한도", "개인저금은 1:10 교환", "교환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불법적 돈은 모두 무효" 등 6가지 내용으로 축약된다.


화폐개혁은 그 나라의 경제계획과 구상에 따라 실현된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다.
이미 북한은 1947년과 1959년, 1979년과 1992년 등 화폐개혁을 실시한 바 있고, 올해가 다섯번째다.
물론, 북한도 인플레이션의 문제와 정부재정, 시장통제 등의 자기 목적을 갖고 단행했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보도에 있다.
북한의 화폐개혁이 공식화되기 이전부터 국내에서는 정보만을 갖고도 난리법석이 났다.
말 그대로, "북한 위기론"이 사실처럼 번진 것이다.
즉, "화폐개혁이 북한의 위기극복을 위한 극약처방"이고, 그 처방이 실패하여 이미 "북한 사회가 대혼란"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곧 북한 패망"으로 이어질 것처럼 근거없는 호외(?)를 남발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가 전혀없는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보수언론이 전하는 근거없는 소식을 진실인냥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북한 화폐개혁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고, 보수언론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 북한사회는 자본만능주의인 한국사회와는 질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화폐개혁이 사회전체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고 올지도 미지수다.
더구나, 북한의 화폐개혁은 "위기 대응조치"라기 보다는 내부적 "국가목표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
즉,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북한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지, 음성적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거나 정부부담의 부메랑이 될지는 두고봐야 겠지만, 정치적 측면으로 볼때는 "국가통제의 강화"와 "계획경제 자금 확보", "화폐유통의 정상화" 등 북한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정부나 언론은 몰지각적인 "북한 패망론"이나 근거없는 "북한 위기론"으로 국민의 시야를 의도적으로 가리려고 하는 시대착오적 자세에서 제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북한 화폐개혁을 북한의 계획경제의 일환으로 보면서, 그것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북한내부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남북관계 특히 경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며, 발전지향적 방향을 모색하는게 필요하다.



아래는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에서 주최한 토론회 "북한 화폐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주발제를 맡은 홍익표(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발표 동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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