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누구의 책임인가?

철도노조 파업이 일주일째를 맞았다.
물론,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평소의 60% 수준, 화물열차는 20% 정도의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전철과 KTX, 통근열차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되고 있지만, 기관사의 30%가 대체인력으로 채워져 있어서 정시운행이 되지 않고, 국민들의 불편함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류수송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건설업까지도 큰 파장이 미치고 있다고 한다.



전철로 출퇴근을 하는 수도권 시민들도 심각한 불안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침저녁으로 웃지 못할 헤프닝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전철이 마치 놀이공원의 고속열차처럼 이리저리 크게 흔들리기도 하고, 방송안내와 자막안내는 제대로 맞지 않는다. 더구나 승객이 타고 내리는 중에 문이 갑자기 닫히기도 한다. 아직 대형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시민들은 위험과 불안을 감지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노사간 대화가 재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파업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노사조율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불법파업” “엄정대처”만 부르짖으며, 대안을 만들기보다는 사태악화에만 앞장 서고 있다.



파업의 진짜 이유는 “MB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왜 파업이 시작되었나?
철도노조측은 파업의 직접적 이유를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대화가 되어야만 파업을 풀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회사측은 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통보하고 대화를 거부하였나?
회사측은 “노조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 등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내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단체협약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노조로 하여금 파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근본적 이유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선진화”가 무엇인가? 결국, 정원감축, 임금제 개편 등 근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다.
다시말해, 회사측이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단체협약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노조에서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내용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노조가 정부정책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내세우며, “노사합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으면 해당 기관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경찰청장 출신인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은 이미 500명이 넘는 노조원을 해고.징계.고소고발한 바 있듯 MB가 시키는대로 노조를 무시하고 탄압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온 국민이 위험과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철도파업, 그 진짜 이유는 “MB때문”이다.



MB가 불법이라면, 무조건 불법


정부는 12월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철도파업은 불법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맞춰, 검찰은 “파업목적의 정당성을 볼 때, 불법”이라고 선언했고, 경찰은 발빠르게 철도노조본부와 서울지부를 압수수색하고, 노조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기검거에 나섰다.
물론, 이같은 정부-검찰-경찰의 발빠른 3각 시스템은 MB에 대한 충성에 근거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월 28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된다”고 명령을 하달했다. 대통령의 한마디 이후, 모든 것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녕 불법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법률단체들은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임을 조목조목 알려주었다.
즉, 철도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목적,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라는 절차, “쟁의행위시 필수유지 업무인원 운영 및 평화적인 파업”이라는 방법 등에서 모두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도 법률도 무시된 채, MB가 불법이라고 하면 무조건 불법이고, MB가 타협하지 말라고 하면 강경대응인가?



국가경제와 국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건, MB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2일,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법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다렸다는 듯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철도노조를 경제위기 불감증에 걸린 무풍지대”라며, “더이상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지 말고, 파업중단과 함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파업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노사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정부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말대로 정말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워진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단체협약을 거부하고 파업을 만든 정부와 회사측에 있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가중시키는 진짜 배경은 정부와 회사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노사간 대화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루빨리 파업이 중단되고 단체교섭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한 방법은 분명하다!
철도공사측은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한다.
또, 정부는 희한한 논리로 합법을 불법화하지 말고,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노사를 조율하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조용히 빠져라!



2009. 12. 2.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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