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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13 검찰과 국세청간의 세력다툼... 나라가 개판이다!
  2. 2009.04.25 대한민국에서 "사생활"이란 없다

검찰과 국세청간의 세력다툼... 나라가 개판이다!

지난 11일반 MBC 뉴스데스크는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금융조세조사부에 파견됐던 국세청 직원 20여 명이 철수를 결정했다"며 단독보도한 바 있다.
사연인 즉, 5월 6일에 있었던 검찰의 이례적인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해  파견된 국세청 직원들이 전원 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하듯 "검찰이 국세청을 불신하는데, 검찰을 도와주러 파견 나가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관계자의 증언까지 곁들였다.

기가막힌 일이다. 대한민국의 사정기관끼리 부정부패를 둘러싸고 세력다툼을 하고 있다니.......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후에 약속이나 했듯 두 기관은 사실을 부정했고, 밤 사이 사태봉합에 나서 파견기간이 끝난 직원 3명만 복귀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검찰과 국세청이 전면전을 벌이는 꼴사나운 일로 비화되지 않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박연차 권력형 비리로 인한 두 기관의 갈등은 감출 수 없을 정도로 골깊게 파였음이 확인된 셈이다.

도대체, 박연차 게이트가 어디에까지 미쳐있기에 노무현 전대통령과 측근, 이명박 최측근, 여야 중진 정치권에 이어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알력다툼으로까지 확대되는가?

일련의 사태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국민이 모르는 부정부패의 진실을 국가는 알고 있고, 국가는 진실을 감춘 채 서로간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MB의 국정운영의 미숙함과 무능력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뿐만인가? 국민은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세금을 걷어 나라살림을 꾸려야 할 국세청장은 지난 1월 19일 이후로 무려 4개월 가까이 공백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는 사이 국세청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 검찰 수사의 중심이 되어 있다.
 
국민은 진실을 알기를 원한다.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첫번째 원칙은 부정부패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부터다.
부정부패를 밝히지 못하는 나라.....
부정부패로 전 권력과 현 권력이 모두 자유롭지 못한 나라......
부정부패를 감싸안고, 권력기관이 세력다툼을 하는 나라......

나라가 개판 오분전이다!!


2009. 5. 13.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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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사생활"이란 없다

"검찰이 수사를 한답시고, 개인의 7년치 이메일을 쓸어갔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코메디 같은 일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주경복 전 후보 지인 100여 명의 전자우편을 통째로 압수했고, 그 중 주경복 전 후보와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의 경우는 7년치의 이메일을 압수했단다.
더구나 사생활을 통째로 압수당한 본인들에게는 통보조차 없었다고 한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검찰은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 국민 누구나 수사의 대상이 되면 수년 아니 수십년의 사생활이 모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메일, 전화통화, 휴대폰 문자..... 이 모든 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에게 열람되고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대한민국은 수사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사생활은 없다"는 것인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할 "인권 백지화 사건"을 접하자마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떠올랐다.
"트루먼 쑈"는 1998년 피터 위어 감독이 연출하고, 짐캐리가 주연한 히트 영화다.
줄거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 개인의 삶이 본인도 모르게 24시간 전세계인에게 공개되고, 심지어 연출된다는 내용이다.
개인의 인권은 물론, 삶을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트루먼 쑈"와 개인의 사생활이 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발가벗겨지는 2009년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딘지 닮아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MB정부가 연출하고, 법원이 후원하며, 검찰이 연출하는 "개인 인권 파괴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사생활"이란 것이, "인권"이란 것이 영영 사라지기 전에, 국민이 나서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포함하여,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한다.

주경복 전 후보 이메일 압수 사건부터 시작하자!


2009. 4. 24.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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