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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25 교육세 폐지, 잃어버린 100년을 만들 것. (1)

교육세 폐지, 잃어버린 100년을 만들 것.

정부와 한나라당이 MB악법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FTA에 이어 이번에는 "교육세 폐지"다.
4월 23일 당정협의회의에서는 교육세 폐지를 밀어붙이기로 하고,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20.0%에서 20.5%로 올리기로 했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야당과 협의없이 교육세 폐지안을 기습상정하기도 했다.

교육세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 교육재정 확충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실제, 교육세는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교육재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현황은 두 말하면 입이 아플 지경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교육재정 확보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교육예산은 더욱 힘들어지고,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한나라당은 "교육을 등한시 한다"는 비판을 받기 싫어서인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마치 대안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놓았다.
그러나, 내국세 비율을 높이는 것은 대안도 아닐 뿐더러,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재 교육재정은 "교육세와 내국세의 20.0%"로 되어 있다. 산술적으로는 교육세를 없애는 대신 내국세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조율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내국세는 전체 세수가 감소되면 자연적으로 같이 줄게 되어 있다. 특히나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을 조세개혁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MB정부 하에서는 내국세가 줄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 교육재정은 턱없이 줄게 될 것이다.
즉, 당장 올해만도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2조 2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이 결손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세까지 없어진다면, 그야말로 교육재정은 급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세 폐지 이유는 "조세 개혁"이란다. 즉, 목적세로 인해 세제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속에는 '1% 부자를 위한 감세'의 의도가 도사리고 있을 터이고.

귀족학교와 돈있는 사람들의 무한경쟁을 교육정책이랍시고 유일하게 내놓은 MB와 한나라당에게는 교육재정은 그닥 필요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것 이겠지만,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재정 확보는 절박한 과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며 1987년 이후 민주화를 무효로 돌리고 있는 MB와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잃어버린 100년"을 시도하고 있다.
영어몰입식 교육에서 일제고사와 귀족학교 증설로, 그리고 이젠 공교육 재정 축소로 백년지대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100년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육"은 지켜야 한다.


2009. 4. 25.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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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민락 2009.04.26 14:24 address edit & delete reply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