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에 해당되는 글 2

  1. 2009.12.04 철도가 파업을 멈춘 이유
  2. 2009.12.03 김기태 철도노조위원장이 시민들께 꼭 하고싶은 말

철도가 파업을 멈춘 이유

역대 최장기간인 파업 8일째를 이어오던 철도노조가 전격적으로 "파업철회"를 선언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철도가 정상화된다는 것에 모두들 안도하면서도, "철도노조는 왜 파업을 풀었을까?" 의아해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백기투항"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그닥 설득력은 없어보인다.
"백기투항"을 주장하는 측들은 정부와 철도공사측의 강경대응과 파업장기화에 따른 국민여론 악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14%의 파업 이탈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모두 객관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적 측면도 적지 않았다.
즉, 예전의 파업투쟁과 달리 파업의 부득이함과 합법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도 상당히 무르익었고, 사태해결의 의지가 없는 무성의한 철도공사측과 강경일변도의 정부방침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게 높아가고 있었다. 더구나, 경찰청장 출신의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이 벌인 노동탄압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 그리고 노사조율에 앞서 강경대응만을 부르짖은 MB의 모습에 대해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다시말해, 철도노조가 "투항"할 정도로 코너에 몰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익"을 우선시한 철도노조


12월 3일,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은 파업철회를 선언하는 담화문인 "사랑하는 2만5천 철도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담화문의 제목은 "이제는 3차 파업을 준비합시다!"였다.
"백기투항"을 주장하며 "승리"를 이야기하는 측들의 생각과는 180도 다른 내용이다.
김기태 위원장은 "지금의 피로와 피곤을 재정비하고 더 큰 힘을 모으자"고 말하며, 조합원들에게 "파업대오는 잠시 풀었지만, 투쟁대오는 강고히 유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철도공사와 정부를 향해서 "단체협약 해지 철회"와 "정당한 파업을 불법화한 책임"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로 미루어보면, 철도노조의 파업과 단체협약을 위한 투쟁은 중단된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파업을 멈춘 것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을 더욱 높여내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역사상 최장 파업을 진행하면서, 김기태 위원장과 철도노조의 생각은 항상 "국민들의 불편에 대한 죄송스러움"과 "철도공사가 비상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화에 나서면, 언제든지 파업을 푼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장 출신의 허준영 사장은 "이 기회에 노조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경찰청장 마인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엄정대처"만 주창하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CEO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냈다. 
물론, 그런 속에서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져야 했다.
이런 속에서 철도노조는 하루하루 쌓여가는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적법하고 정당한 파업이라 하더라도, 그로인해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들은 절박하지 않았다. 
그들이 힘든 건 "국민들이 어려워한다"는 것이었을 뿐이다.
그들이 파업을 멈춘 건, "국민을 생각하는 공익"과 "더 큰 투쟁을 위한 준비"이리라.  



"사익"만 앞세운 철도공사와 정부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선언 이후, 철도공사의 자세는 한마디로 "기고만장"이다.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승리(?)를 자랑하고 있다.
언론이 하나같이 "파업에 따른 손실과 피해액"을 부풀리자, 맞장구라도 치듯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하고, "노조측의 반성과 사과"를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노조측이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걱정하는 것에 반해 "더이상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공개선언이 있어야만 교섭에 나서겠다"고  그야말로 쌩때를 부리고 있다.
철도공사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채 "노조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태도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이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공식입장 없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법과 원칙의 승리"라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다.
더구나, 검찰과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의 신병을 확보하고, 긴급 체포에 나서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한술 더 떠 "철도선진화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을 말하며, 사실상 민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도 팔걷어 부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와 전여옥 의원은 "법과 원칙의 승리"라며, "공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다니고 있다.
결국, 정부는 "노조에 대한 강경탄압이 승리했다"고 자만할 뿐, 그들의 말 어디에도 "국민에 대한 걱정"이나 "사태해결"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 사태해결은 "파업저지"와 "노동자 탄압"에 있기 때문이다.


이쯤되면, "도대체 누가 국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있는지" 충분히 알만하다.



정부는 빠지고, 철도공사는 대화에 나서라!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이 밝혔듯이 사태가 끝난 것도 아니고, 파업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노조가 먼저 자발적으로 파업을 풀었으니, 당연히 철도공사측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철도공사측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 단체협약을 거부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노조 죽이기"를 중단하고, 진정 철도의 발전을 위해서, 원활하고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은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는 것이고, 철도 노사가 합리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철도공사도, 정부도 "그동안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 준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또다시, 철도공사는 이유없이 대화를 거부하고, 정부는 노동자 탄압에만 골똘한다면, 철도노조는 다시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들은 또다시 불편하고 위험한 철도를 타야만 될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할 것이다.



2009. 12. 4. friendy



Trackback 0 Comment 0

김기태 철도노조위원장이 시민들께 꼭 하고싶은 말

철도파업이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파업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장서서 사태를 악화시키고만 있습니다.
적법하고 정당한 파업이지만,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조기검거령이 내려진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기태 위원장이 "시민들께 꼭 하고싶은 말"을 전합니다.


Trackback 0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