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식'에 해당되는 글 2

  1. 2009.05.19 친박연대의 주장에 귀기울이자! (2)
  2. 2009.05.15 야당, 개헌저지선 확보하나?

친박연대의 주장에 귀기울이자!

친박연대의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반납하고 구속 수감됐다.

서청원 대표는 "이 이상 잔혹한 보복이 어디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박근혜 전 대표를 도왔다는 이유로 죄를 씌운다면 감옥에 가겠다"며 정치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거의 풍비박산이 난 친박연대에 대해 다소는 연민의 정이 느껴질 정도다.

그런데, 친박연대에서 주장하는 입장 중 주목할만한 부분이 있다.


친박연대는 5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은 2008년 총선 직전에 260억원을 차입했고, 특별당비도 43억 4500만원이나 받았다. 통합민주당도 비례대표 6번 J모씨로부터 10억원을 차입했다. 자유선진당도 비례대표 4번인 K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11억 4500만원, 비례대표 6번인 K모씨로부터 4억원을 각각 차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을 신고했지만 한나라당은 총액만 공개하고 차입금이나 특별당비를 낸 사람의 이름을 신고하지도 않는 등 자금 출처를 밝히지도 않아 은폐 의혹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정몽준 최고위원이 입당할 당시 당에 낸 거액의 특별당비가 문제된 바 있지만,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사모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강재섭 전의원과 한나라당 특별당비 및 차입금 제공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단순히 "구속되는 자들의 항변"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이다.

검찰은 "정치보복"이라는 친박연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은, 그것을 국민들에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의 2008년 총선당시 특별당비 및 차입금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야 한다."

"3명의 의원직 상실과 구속"이라는 큰 파장을 낳은 친박연대 사태에 비해 약 10배에 달하는 한나라당의 차입금과 거액의 특별당비에 대해서 구체적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 누구도 "편파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정권이 부패를 고리로 친박연대를 쳤다면, 자신들의 깨끗함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도표 출처 : NEWSTOWN>
2009. 5. 18.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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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20 12:21 address edit & 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riendy 2009.05.22 09:20 신고 address edit & delete

      우리나라 정치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휴

야당, 개헌저지선 확보하나?

5월 14일, 대법원은 친박연대의 서청원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이로써 친박연대의 국회의원 수는 8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법 위반협의로 당선 무효될 경우 하위 순번으로의 의원직 승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국회 재적의원 수도 299명에서 296명으로 축소됐다.

이로써 개헌저지선인 1/3도 100명에서 99명이 되었고, 범여권(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의 의석수는 201명, 범야권(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무소속)의 의석수는 95명이 되었다.
야당이 4석이 모자라는 개헌저지선까지 도달한 것이다.

여기에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의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의원이 7명이 더 있다. 
박종희(한나라당), 홍장표(한나라당), 허범도(한나라당), 김종률(민주당), 문국현(창조한국당), 최욱철(무소속), 정국교(민주당)이 그들이다.
대법원 판결과 10월에 있을 재보선의 결과
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들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가정한다면 "올해 안에 야당의 개헌저지선 확보"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1/3이라는 숫자의 묘미는 개헌저지선만 있는 것도 아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기준이기도 하고,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기준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도 야당의 힘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의원직을 상실한 당사자와 삭발식까지도 강행한 해당 당 관계자들은 속터질 일이겠지만, 우리나라 정치 꽤 다이나믹하지 않은가?


2009. 5. 15.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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