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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09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1)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임진강 참사가 고발하는 건, 썩을대로 썩은 "관료주의"

황강댐 방류로 인한 임진강 참사로 6명이 실종되고, 이미 5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처음에는 단순히 야영객 실종사고 정도로 알았으나, 임진강 참사는 그 내막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모든 이들을 아연실색케 만들고 있다.

"인재에 의한 국민의 죽음"을 두고, 이 한심하고 나쁜 정부가 제일 먼저 한 건 책임회피와 남의 탓 이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이 그러하듯 당국의 거짓과 회피는 눈덩이처럼 커져, 이젠 북한의 수공위협 운운하며 "남북관계" 문제로 몰고가고 있다.

그러나, 임진강 주변의 주민들과 현장에 있었던 신고자들의 증언은 "임진강 사태의 주범"이 누구임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초등학생 조카도 이해할 수 있을 상식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북한은 5일 밤부터 6일 새벽사이에 황강댐의 수위가 높아져 긴급히 방류조치를 했다. 그러나 남측에는 통보하지 않았다. 6일 새벽 2시경부터 임진강 유량은 급속히 불어났고, 유속도 거세졌다. 
그러나 홍수경보장치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고장상태이기 때문이었다. 홍수경보장치가 고장나 있는 건 수자원공사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항상 임진강 수위변화를 주시하고 있어야 할 연천군청 또한 어디있었는지, 무얼 하고 있었는지 깜깜 무소식이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지역의 물난리는 연중행사처럼 비일비재했고, 대책을 요구했으나 관계당국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한다.
당일날 새벽 2시 50분경 경계초병이 상황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하였고, 사단.군단.합참까지 보고되었다. 그러나, 군당국은 수자원공사나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고, 심지어 청와대에는 10시간이 지난 낮 12시 50분이 되어서야 보고했다.
 
당일날 임진강에서 낚시를 하던 야영객은 새벽 4시경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곧바로 연천군청과 경찰, 소방서에 비상연락을 취했으나 6시가 넘어서야 소방차가 출동하고 "대피하라"는 짤막한 방송이 나왔다.
안이한 태세와 늦장대응으로 허둥대던 소방재청 등 관계당국은 오전 8시 20분이 되어서야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는 그로부터 3일이 지난 8일이 되어서야 "위기대응메뉴얼이 작동하기 전에 상황은 종료된 후 였다"는 한심한 고백을 했다.

물론, 북한도 문제다.
남북관계의 불통과는 전혀 무관하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은 댐 방류를 남측에 통보했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구체적 진상을 성의껏 밝혀야 하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로와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러나, 분노스럽고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건, 그게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는 당국의 태세와 책임회피, 썩을 대로 썩은 관료주의다!
임진강 참사는 국민에게 말해주고 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 아니 지켜주려 하지 않는다. 온 국민이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과도하다면, 틀린 거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답해주어야 한다.

군, 경찰, 소방재청, 자치단체, 청와대 등 임진강 사태에서 드러난 "관료주의 시스템"에 대해 철저하게 엄벌하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그것으로부터 생긴다.


신종플루가 고발하는 건, 한심한 "무사태평주의"

신종플루가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혹자는 "지나친 공포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실제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주변에서 발생하면서, 특히 감염경로 추적이 불가능한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면서 "지나친 공포 운운 하며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지나친 낙관"으로 들린다.
이미 우리나라의 신종플루 확진환자 누계는 6200명으로 넘어섰고, 초.중.고교와 군대 등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처음에는 해외여행자에게서만 발견되다가, 이젠 거점병원 간호사와 인기연예인 등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진짜 걱정되고, 진짜 공포스러운 건 뭔가?
정부 때문이다. 
전세계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 꼴로 감염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을 두고서, 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말이라곤 "손을 잘 씻으라"가 전부다.
마땅히, 전국민 예방접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함에도 백신확보에 무능력을 보이고 있다.
필요한 백신을 구비하지도 못했으면서도 "강제실시" 요구에도 답이 없고, "무상치료"요구도 거절하고 있다.
심지어, 신종플루로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건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이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신종플루 확진환자들의 고백에 의하면, 의사도, 간호사도, 보건당국도 제대로 치료하지도, 확인하지도 못할 뿐더러 환자를 두고 서로 회피하는 것이 비일비재라고 한다.

우리 국민들이 신종플루의 공포에 빠지고 있는 진짜 이유는 "국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할 것을, 아니 지켜주지 않을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나쁜 정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MB정부에게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도대체 뭔가?"
4대강 삽질인가? 언론장악인가? 국민감시인가? 
참으로, 한심하고 나쁜 정부다!!


2009. 9. 9.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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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토랑 2009.09.09 14:36 address edit & delete reply

    정말 공감 많이 됩니다.
    정말 한심하고 나쁜 정부입니다.
    무사태평주의에 남의탓.. 공감 많이 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