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해당되는 글 3

  1. 2009.09.07 노엄 촘스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하다
  2. 2009.05.07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
  3. 2009.04.25 대한민국에서 "사생활"이란 없다

노엄 촘스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하다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가 "대한민국과 오바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시사in의 노력으로 성사된 인터뷰가 그걸 가능케 했다.

노엄 촘스키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노엄 촘스키가 말하는 "오바마와 미국"....

꽤, 흥미로운 주제다.

노엄 촘스키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한국민이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후퇴할 가능성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투쟁의 과정이며,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선행조건이라고 강조한다.

버락 오바마에 대해서 그는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를 "수많은 권력자와 자본가가 앞세운 얼굴마담" 정도로 비유하고 있다.
당연히 그는 오바마의 의료보험 개혁은 실패할 것을 확신하고 있고, 아프간 전쟁은 오바마 정부의 끔찍한 범죄라며 경고한다.

그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민중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이 직접 나설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한국은 민주주의 알맹이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B의 신독재를 겪고 있는 한국민에게 그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노엄 촘스키는 전하고 싶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시시in에서 퍼온 내용임을 밝힌다. (많은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내용이다.... 촘스키 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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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in 김영미 편집위원


노엄 촘스키 교수(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언어학과)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학자이자 진보적 정치 활동가로 이 나라를 대표하는 양심적 지식인이다. 그는 주로 미국의 외교정책과 인권 문제를 비판해왔다.

이런 노엄 촘스키 교수에 대한 인터뷰는 실로 쉽지 않았다. 80세의 노령인 데다 최근 아내를 잃고 실의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인망식 인맥 동원과 기다림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지난 8월11일 보스턴에 있는 그의 연구실에서다.

컴퓨터도 없고 자필로 쓴 종이들과 책으로 뒤덮인 책상에 앉아서 필자를 맞이한 그는 이렇게 말하며 껄껄 웃었다.

“오시느라 수고 많았다.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한국 국방부가 내 책을 금서로 지정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한국에서 당신의 책이 금서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나.

누군가 이메일을 보내주었다. 또한 그런 조처에 반대해 내 책을 읽기 위한 모임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아주 흥미로운 일이다. 한쪽에서는 금지하지만 이에 대항하는 다른 쪽에서는 일부러 찾아 읽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당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투쟁의 과정이다. 미국도 1960년대 이후에야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보호받기 시작했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선행조건이다. 그러나 독점자본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인물을 내세우려고 선거를 매수하는 일이 있는 한 그런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는 없다.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의 형태를 갖췄을 뿐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로 자처하는 나라 중 상당수는 사실 ‘무늬만 민주주의’다. 그러나 권력은 결국 국민의 손에 있다. 과거 한국에서처럼 독재 정권은 국민의 힘에 의해서만 전복된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현실에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있다.



사실은 흔한 일이다. 미국만 해도 그렇다. 예컨데 미국의 노예제도는 그 끔찍한 남북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없어지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다. 종전 뒤 20년이 지나서도 남부에서는 여전히 흑인을 억압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흑인은 여전히 노예였으며 농장에서 계속 목화를 따고 사슬에 묶여 광산으로 보내졌다.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그랬다. 물론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은 볼 수 없지만 정의가 실현되기까지는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광복이 되어 근대국가로 탄생한 지 겨우 60년밖에 안 되지 않았나. 미국보다 민주주의가 훨씬 급속하게 실현되고 있는 거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민주국가다.

글쎄. 미국의 경우, 아직도 독점자본이 국가를 소유하고 운영한다.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없다면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선거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구입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은 권력자들이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권력자들에게 위험한 제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빈민 등 대다수 국민이 투표권으로 독점적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마음을 놓는 순간 권력자들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발생한 일을 보면, 오바마에 대한 여러 이미지가 상상이나 착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선거는 치약 광고와 비슷하다. 아름다운 소녀가 치약과 만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내용의 광고가 있는데, 이 광고를 시청하다보면 믿게 된다. 오바마에게 거는 우리의 기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그는 혹시 형식적으로 내세워진 일종의 광고 모델 아니었을까. 광고에 등장하는 연예인 같은 모습으로 민주주의를 선전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혹시 그의 뒤에는 이익을 바라는 수많은 자본가와 권력자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오바마 정부는 현재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 시스템의 위기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보건의료 시스템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는 파산하고 말 것이다. 현재 5000만명에 이르는 미국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바로세우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다. 미국의 의료비는 다른 나라들보다 두 배나 더 비싸다. 그러나 의료 혜택은 비참한 수준이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미국 의료 시스템이 민간 자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정말 비능률적이다. 민간의료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중심부에 있는 민간 기관들의 목적이 이윤 창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 의료비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다. 행정·감독·관리비로 수백억 달러가 낭비되고 정작 병자들에게는 보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약품 가격은 다른 국가보다 매우 비싼 편이다. 국민의 85%는 정부가 민간 제약회사와 협상해서 약값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며칠 전 뉴욕 타임스에, 오바마 대통령이 제약회사와 어떤 종류의 거래를 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 거래에서 오바마는 민간 제약사가 약값을 멋대로 결정하는 데 걸림돌이 될 어떠한 법적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한다.

오바마 정부가 의료보험 개혁에 실패할 것이라는 이야기인가.

미국에서는 보험회사도, 월 스트리트의 투자자들도 의료보험 개혁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당시 대형 금융기관에서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았다. 금융자본은 공화당 후보였던 매케인보다 오바마를 선호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 스트리트가 의료보험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라크나 아프간 전쟁에, 부시나 오바마 후원자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

미국은 이라크 전쟁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 전쟁의 목표는 꽤 명확했다. 이라크를 정복한 뒤 말 잘 듣는 괴뢰 정부를 설립해서, 미국 기업들이 거대 규모의 석유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 지역에 전략 거점을 통제할 수 있는 군사기지를 세우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런 특권을 얻었다. 특히 2007년 11월 당시 부시 대통령은 군대를 이라크에 영원히 주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군수업체와 기업이 이라크에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이 목표를 위해 부시 전 대통령은 군사기지 주둔을 위한 협약에 서명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 협약을 아프간에서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2001년 10월 부시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그 목표는 아주 명확했다. 탈레반 정권의 전복이 아니었다. 미국이 탈레반 정권을 엎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훨씬 이후의 일이다. 2001년 10월 당시 미국의 목적은 9·11 테러 혐의자들을 인계받는 것이었다. 탈레반은 증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부시 정부는 그것을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 미국은 오사마 빈라덴을 넘겨받기 위해 아프간 전쟁을 도발했다고 떠들었지만 사실은 다른 금전적 이익을 막대한 규모로 챙겼다. 이것은 심각한 범죄이다. 오바마 정부 역시 아프가니스탄이 전략상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 후원자들의 이익을 위해 다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아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오바마 정부의 끔찍한 범죄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보는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앞으로도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할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대부분의 분석가는 미국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러나 성공할지도 모른다. 미군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우리가 추궁해야 하는 것은 ‘너희들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혹시 미국의 실수냐고? 그런 질문은 필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못 박을 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행동하는 방식이다. 강대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들의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역사다. 일본에 침략당한 경험이 있는 한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테러와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설득한다. 테러 집단이 미국을 위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르는 전쟁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그 테러리스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테러리즘은 미국 권력자들이 애용하는 도구다. 미국 권력자들은 사실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짓 그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자기들의 가족이나 친구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테러라는 사건을 적절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다. 9·11 사태 이후 테러가 더 증가하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의 이라크 침략 당시, 정보기관과 개별 분석가들은 테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예측은 정확하게 현실화되었다. 부시 집권 당시, 어떤 단체는 지하드 조직을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설득해서 테러 행위에 종지부를 찍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국 권력자들은 반대로 행동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그 다음 이라크를 침략했다. 그리고 테러는 증가했다. 미국 분석가들은 이를 ‘이라크 효과’라고 명명했다. 이라크 침공 이후 테러는 7배나 늘었다. 아마 현재 미국인들은 물론 미래의 후손들까지 이 테러와의 전쟁에 동원되어 목숨을 잃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소수 권력자들의 사익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쉽다. 누가 한국을 소유하고 있는가. 한국 역시 평등주의자들의 사회는 아니지 않은가. 경제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 소수는 정부 정책과 언론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런 소수를 위한 존재일 뿐인지도 모른다. 미국 민주주의는 2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에 비해 훨씬 짧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잠시 퇴행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과정이다. 현실에서 잘못된 일을 경험하면 할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지지 않던가.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혁명을 이뤄냈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를 상기해보라. 미국이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할 때 정말 드문 경우이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로서 어떻게 하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소통이 어렵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원한다면 편지를 보낼 수 있겠지. 그러나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크다. 테이블로 불러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올까. 정말로 소통하는 방법은 조직을 구성하여 그들에게 항의하는 것이다. 당신들의 의사와 다른 정책을 수행하면,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민의 정당한 행동이다. 그래야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이미 많은 희생을 겪었다. 앞으로도 그럴까.

그럴 것이다. 앞으로도 많이 희생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알맹이를 채워나가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과거 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 당시에도 한국인들이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의 알맹이를 채운 바 있다. 이런 토대 위에서 민주주의 정부가 집권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나 일단 민주주의를 쟁취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버렸다. 착각이다. 민주주의는 언제든 아이스크림처럼 너무도 허망하게 없어져버릴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쇠퇴도 중요한 과정이다. 민주주의는 아주 어렵고 비싼 노력 끝에 약간 맛볼 수 있는 어려운 쟁취의 과정이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는 민중이다. 정부에게 민주주의를 맡기지 말라. 국민이 직접 그 중심으로 나설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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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래의 글은 경향신문에서 기획한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의 세번째 편이다.
박명림 교수(연세대. 정치학)가 김상봉(전남대 철학)교수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박교수는 이 글에서 촛불시위에서 터져나온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예를 들며, "참된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한 국민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는 글을 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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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불변의 정신·원칙·비전

김상봉 선생님, 안녕하셨는지요. 이제 저희들의 대화가 각론으로 넘어가는군요. 오늘은 우리 헌법의 제1조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헌법은 여러 조항에 대한 문면적(文面的)·법리적 해석에 비하면 역사와 사회, 미래의 관점에서의 정신·가치·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안 되었지요. 헌법 논의, 해석, 적용의 권한 역시 소수 법률 엘리트들에게 독점되어 있었고요. 그 결과 헌법은 국가와 국민, 사회의 역사·정체성·비전·정신·가치와 관련된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알려지지 않았거나 토론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촛불 시위의 ‘헌법 1조’ 외침은 주권회복 = 대의철회 의미 담겨

그런데 2008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리에서 시민들이 헌법 제1조를 제창하면서 헌법은 법전 속에서 살아나와 국민과 민중의 조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반복된 외침은 ‘시민의 헌법 발견’이자 헌법정신과 가치가 추상에서 구체로 비약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6월항쟁 때의 “호헌철폐 독재타도” 구호에 비견됩니다. 헌법문제가 이토록 광범하게 거리에서 불려지긴 6월항쟁 이후 처음이지요.

유신헌법 및 5공헌법 철폐투쟁과 달리 촛불시위의 헌법1조 제창이 지니는 의미는 ‘독재헌법’을 향한 ‘개헌투쟁’이 아니라 국가주권과 국가이익을 둘러싼 정부의 헌법정신 일탈에 맞서 ‘민주헌법’의 ‘해석주체’와 ‘해석권한’을 국민화·시민화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입니다.

이때 국민화·시민화는 헌법제정 주체 자신에 의한 헌법의 정치화·사회화라는 의미를 함께 담지요. 즉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주권회복=주권회수=대의철회의 측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해석, 시민해석의 국면에 진입한 헌법1조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하고 이해하는 문제는, 단순한 촛불해석이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비전, 진로와 관련해 무척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1조의 연원, 내용, 의미를 차례로 말씀드리며 선생님의 철학적·인문적 해석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건국헌법의 등장을 근대 이래 한국의 헌법혁명의 산물로 설명해왔습니다. 헌법혁명 개념은 민주혁명, 산업혁명, 국민혁명처럼 근대로의 이행에서 헌법부문의 혁명적 변화를 통한 입헌민주주의의 등장을 지칭하지요.

1919년 임정때 ‘민주·공화’ 첫결합…48년 건국때 최종확정 바뀐적 없어

먼저 국호를 보면 1948년 건국 당시 채택된 ‘대한민국’ 국호의 ‘대한’은 1899년 수립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로 올라갑니다. 이때 조선 ‘왕조’를 뛰어넘는 ‘국가’ 개념이 최초로 등장하고, 대한이 천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한국국제는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헌의6조 등 초기 근대 공화주의 운동이 지향한 입헌군주제, 군민공치(君民共治)를 배반한 군주국가였습니다. 당시 고종과 엘리트가 입헌군주제와 군민공치를 수용, 공화주의 통치를 시행했으면 한국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념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후 대한제국의 몰락, 한일병합, 3·1운동을 거치며 급속히 성장한 공화주의 의식과 운동은 마침내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지요. ‘대한’과 ‘민국’, 당시의 최초 결합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민주공화’라는 말이 처음 헌법 제1조로 등장합니다. 90년 전 1919년 4월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였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흥미롭게도 3·1운동의 해에 대한민국과 민주공화라는 말이 동시에 헌법에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말 이래의 근대국가 건설운동, 특히 당시 아시아 최대의 공화주의 민중운동이었던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최초의 근대적 공화정부였지요.

첫 등장 이래 헌법1조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2차개헌(1925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3차개헌(1927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권은 인민에게 있다”, 5차개헌(1944년):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제4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전체에게 있음”. 1919년 9월 1차개헌에서는 제2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게 재함”이 추가되었지요. 촛불 때 부른 현행 헌법1조(1·2항)의 원형은 건국 훨씬 이전에 등장했던 것이지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신·원칙·비전의 고갱이가 오롯이 들어 있는 조항입니다. 놀랍게도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정신은 물론 헌법의 구성·편제·순서까지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유사성은 현행 헌법까지 이어집니다. 미군점령하에서 만들어졌음에도 건국헌법에 미국의 영향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유신헌법철폐·민주화 운동 등…헌법 가치가 목표실현 기폭제

해방이 되자 신생국가 건설을 위한 헌법제정 노력이 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민주공화’ 정신과 가치의 사회적 합의에 가까운 일치였습니다. 저는 당시의 거의 모든 시민·사회 및 기관들의 헌법안(17개)을 입수해 분석하면서 이 일치를 발견하고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거의 모든 초안들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호는 한국·조선·대한민국이 혼용되었으나 “민주공화국” “민주공화체”라는 규정은 불변이었습니다. 좌파인 민주주의민족전선마저 “조선민주공화국 임시약법”(시안: 1946년 1월)이라 하여 민주와 공화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제출 직전의 두 초안은 주권 조항을 “한국·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발한다”고 규정해 인민주권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면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헌법 제1조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을 국가의 근본정신과 가치로서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이상적 결합, 즉 민주공화주의로 해석합니다. 민주공화국가·민주공화주의야말로 건국 이래 대한민국의 제일 공준이요, 공동선인 것이지요. 한말 개혁운동으로 시작된 초기 공화주의의 솟아오름부터, 1919년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등장과 함께 ‘민주+공화’(=민주주의+공화주의)의 결합을 통한 헌법화 단계를 거쳐, 1948년 건국시점에 최종 확정된 대한민국의 정신·가치·비전의 제일 근간인 것입니다. 어떤 헌법변경세력도 수정,변화,삭제할 수 없는 근본원칙이지요.

제1조가 민주공화주의의 정신을 밝혔다면, 제2조는 주권의 국민소재 및 권력의 국민발원을 밝힌 것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의 형성과 존립, 정당성의 근원을 국민에게 부여한 조항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인민주권에 반하여 국민주권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권력의 소재가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는, 인민주권과 국민주권의 포괄적 혼합이었습니다.

사실 임시정부 헌법부터 대한민국의 헌법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추구한 삼균주의에 기반한 공화주의를 뼈대로 삼고 있습니다. 건국헌법은 “기회균등, 개인능력 발휘 보장, 책임과 의무 완수, 국민생활의 균등 추구를 기본으로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각인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했고요. 당시 “균형있는 국민경제발전” “경제민주주의”는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원칙”으로 불렸습니다.

실제로 경제는 주요 자원의 국유, 무역의 국가통제, 운수·통신·금융·보험·전기·수리(水利)·수도·가스·공공기업의 국영 또는 공영 등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철저한 공공·형평·균등을 추구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균형을 통해 건국헌법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공화주의원리에 가까운 헌법의 하나였습니다. 압축근대화의 토대를 놓은 1940~50년대 초기 평등주의 변혁, 즉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이 가능했던 것 역시 북한 급진주의와의 경쟁에 더해, 이러한 오랜 공화주의 전통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급속한 탈공공화 심각한 도전…참 ‘공화’ 위한 새로운 분출 필요

이제 헌법1조의 거시적 영향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현실과 헌법의 차원,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헌법 1조에 관한 한 그동안 규범과 사회, 조문과 현실이 일치되거나 근접하지 못했지요. 어떤 현실은 조응했으나 거의 대부분은 부조응했지요. 그러나 초기 출발조건은 거시적 영향을 미칩니다. 즉 최초의 규범과 제도의 가치는 비록 현실에서는 부족하더라도 목표로서의 의미를 지녀 미래 비전을 제시해주거나 또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촉발한다는 점입니다. 민주화운동이 유신헌법이나 5공헌법 철폐를 둘러싸고 전개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제정 이래 헌법1조의 민주공화주의는 현실적으로, 헌법·법률적으로 모두 도전받아 왔습니다. 현실적 차원에서는 헌법파괴를 통한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과 연장처럼 헌법1조와 헌법정신을 유린한 것도 없습니다. 헌법파괴세력이 헌법준수, 법치, 준법을 주장한 것이 민주화 이전의 한국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독재정부의 헌법파괴에 대한 헌법복원노력의 의미를 담는 것이었지요. 민주화 이후 국가의 급속한 사사화·탈공공화 역시 민주공화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반공화성의 핵심인 부패는 모든 정부에 걸쳐 있고요. 헌법·법률 차원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유신헌법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헌법1조의 풍부한 민주적 자장과 넘치는 공화적 수원, 즉 민주공화적 상상력과 체제 디자인을 좁은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위축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점은 다음 편지에서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두 번의 민주공화주의 흐름이 밑으로부터 분출했습니다. 첫째는 한말-식민-해방-건국 시기로 근대 국민국가 건설로 귀결되었고, 두 번째는 민주화운동 시기로 87년 민주화를 거쳐 민주정부의 달성이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민주공화주의, 민주공화국은 헌법 제1조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권위주의 시기에는 무엇보다 민주주의 파괴로 인해 실현불가였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가 자유화와 탈공공화, 특히 시장·기업의 자유화와 국가의 탈공공화로 귀결되어 참된 공화성과 공공성은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둘을 만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참된 민주공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세 번째 시민적·국민적 운동이 터져나와야 할 시기이고, 그것을 위한 한 공준이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1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운동에의 참여야말로 오늘의 한국 시민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시민덕성이요,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나에게로 귀결되지 않는 공화국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편지는 여기서 줄이며 선생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출처 :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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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siale 2009.05.07 13:18 address edit & delete reply

    아무리 헌법이라도 자연질서를 바꾸지는 못하지요.. 예를들어 헌법에서 "중력의 존재를 부인" 한다고 써놔도 틀림없는 과학적 사실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경제적 질서도 마찬가지지요.. 헌법에서 아무리 공영 또는 국영을 외쳐도, 시장경제의 원리상 민영의 경쟁력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헌법에서 인간다운 삶과 민주주의의 체제를 규정하는 건 옳치만 경제원리마저 심각하게 간섭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아닐까요?

대한민국에서 "사생활"이란 없다

"검찰이 수사를 한답시고, 개인의 7년치 이메일을 쓸어갔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코메디 같은 일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주경복 전 후보 지인 100여 명의 전자우편을 통째로 압수했고, 그 중 주경복 전 후보와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의 경우는 7년치의 이메일을 압수했단다.
더구나 사생활을 통째로 압수당한 본인들에게는 통보조차 없었다고 한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검찰은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 국민 누구나 수사의 대상이 되면 수년 아니 수십년의 사생활이 모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메일, 전화통화, 휴대폰 문자..... 이 모든 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에게 열람되고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대한민국은 수사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사생활은 없다"는 것인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할 "인권 백지화 사건"을 접하자마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떠올랐다.
"트루먼 쑈"는 1998년 피터 위어 감독이 연출하고, 짐캐리가 주연한 히트 영화다.
줄거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 개인의 삶이 본인도 모르게 24시간 전세계인에게 공개되고, 심지어 연출된다는 내용이다.
개인의 인권은 물론, 삶을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트루먼 쑈"와 개인의 사생활이 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발가벗겨지는 2009년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딘지 닮아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MB정부가 연출하고, 법원이 후원하며, 검찰이 연출하는 "개인 인권 파괴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사생활"이란 것이, "인권"이란 것이 영영 사라지기 전에, 국민이 나서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포함하여,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한다.

주경복 전 후보 이메일 압수 사건부터 시작하자!


2009. 4. 24.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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