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해당되는 글 4

  1. 2009.08.31 54년만의 정권교체! 그래도 일본은 변하지 않는다!!
  2. 2009.04.30 4.29 재보선은 참 웃긴 선거
  3. 2009.04.22 선거에 묻혀버린 국가의 운명, 한미FTA
  4. 2009.03.26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망국적 합의를 폭로한다

54년만의 정권교체! 그래도 일본은 변하지 않는다!!


54년의 집권!
1955년부터 시작된 일당집권이다.
"일본의 정치사는 자민당의 역사"라는 말이 결코 과장되지 않다.
그런, 자민당이 몰락했다.

54년만의 정권교체!
가히, "일본의 선거 혁명"이라고 불릴만 하다.
"새 일본"을 내세운 민주당의 집권을 두고, 전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자민당의 기치는 한마디로 "반공과 경제성장"이었다.
사회주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 보수세력이 결집하여 1955년 11월 15일 "자민당"을 탄생시켰고,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을 중심으로 군사외교적 안정을 꾀하였으며, 정경유착을 앞세워 경제대국을 목표로 나아갔다.
결국, "1억 총중산층"이란 단어가 만들어지며, 자민당은 성공가도를 달렸다.
물론, 유교적 전통과 내각제의 결합을 통해 일본 특유의 정치구조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일당 장기집권을 만들어낸 주 요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 정치사상 전무후무한 자민당의 참패는 이미 선거전부터 예견되었다.
패인은 "경제상황 악화" "심각한 빈부격차와 지역간 격차" "부패한 관료주의" "고이즈미-아베-후쿠다-아소로 이어진 민심불통과 파벌.세습정치"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의 일본"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이미 다수 언론은 "뉴재팬"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략 "미국과의 대등한 외교와 아시아 중심" "세습의원 제한을 중심으로 한 중도.개혁" "정경유착 근절과 성장위주 경제" "관료 내각제 탈피"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 "사회보장제 개혁" 등으로 정리된다.
당연히, "관료주의에서 국민"을 외친 하토야마의 일본은 그동안의 자민당과는 차별화 정책을 펼 것이다.
자민당에 환멸을 느낀 일본 국민들도 민주당의 개혁에 일정 지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혁명이 일본의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키는 어렵다.
결국, 민주당도 자민당과 같은 "한뿌리"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승리는 "하토야마 유키오와 오자와 이치로"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우선, 차기 총리로 취임할 하토야마는 잘 알려져 있듯 자유당과 민주당의 보수대연합으로 자민당을 출범시키며 자민당 첫 총리를 역임했던 "하토야마 이치로"의 손자다. 그의 신념과 정치철학은 상당부분 조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86년 자민당 중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정계에 진출했고, 1993년 자민당이 일시적으로 분열될 때 탈당하여 1996년 민주당을 결성했다.

8.30총선의 사실상 주역이라고 불리우는 오자와 이치로가 걸어온 길 또한 마찬가지다.
1969년에 정치에 입문한 오자와는 70년대 자민당의 핵심인 "다나카  가쿠에이"의 총애속에서 자민당의 황태자로 커왔다.
하토야마와 마찬가지로 1993년 파벌싸움으로 탈당한 그는 신진당을 만들었고, 후에 자유당으로 바꿔 2003년에 하토야마의 민주당과 합쳤다. 익히 알려진 바대로, 그는 "일본의 보통국가론" 주창자다.
이미, 하토야마의 내각은 오자와가 실세라는 말이 돌 정도로, 오자와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렇듯 민주당의 두 권력은 그 뿌리와 정치철학의 바탕이 자민당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뿌리가 같기에 정책의 근본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없다.
즉, 민주당의 일본에서도 외교정책의 변화를 기대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아시아 중심 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의 배경은 "미.일 외교를 공고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대등한 외교를 말하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일본 보수세력이 꿈꾸고 추진해온 보통국가론의 궤도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야스쿠니신사를 대신할 국립 추도시설 설립" "과거 일본의 죄를 조사하기 위한 항구평화조사국 설치와 지원" 등이 매니페스토에서 제외되고,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공약을 주장한 사실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그렇기에, MB정부처럼 "과거사 등 한일관계에 전향적"이라고 섣부르게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가계소득 향상을 통한 내수확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벌써부터 "당선을 위한 공약", "수술이 필요한데 반창고를 붙이고 있다"는 등의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즉,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일본경제에 대해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선거를 위해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로 민생악화와 최악의 경제위기로 치달은 일본 경제를 안고가는 민주당이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경제정책 또한 큰 변화가 없을 것은 자명하다.
그렇기에 벌써부터 민주당의 밀월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 핵심은 "경제공약 이행의 현실성과 경제악화"라고 회자되고 있다.


일본의 정치 대지진!  물론, 환영한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의 대혁명으로 확대.성공하기를 기원한다.
물론, 일본의 변화가 일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발" 변화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일본이 변화려면 그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2009. 8. 31.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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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선은 참 웃긴 선거

4.29 재보선 평가 (1)

4.29 재보선 하루 전날, 모든 언론은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이라고 보도했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 완패, 무소속 돌풍”을 전했다.

과연 그런가?

4.29 재보선은 전국선거가 아닌 미니선거였다.
그럼에도 여느 재보선과 달리 4.29 재보선이 주목받아왔던 것은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전개되는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반MB 여론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졌고, 선거의 주 프레임도 “반MB”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막상 선거의 막이 오르자,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선거 시기의 가장 큰 정세는 ‘반MB 여론’이 아니라 ‘노무현
게이트’가 되었고,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대로(경주), 민주당은 민주당 대로(전주), 진보정당은 진보정당 대로(울산) 발생한 각 정당의 내분은 4.29 재보선을 “내부의 적과 싸우는 선거”로 만들었다.
물론, 선거의 주 프레임도 “반MB”가 아니라 “경제 살리기”로 쟁점이 희석화 되었다.
결국, 4.29 재보선은 ‘인천 부평을’을 제외하고는 어느 편이 당선될지가 아니라 자기들 내부 중 누가 될지를 고르는 ‘참 재미없는 웃긴 선거’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도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대로(경주 패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전주 패배),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 대로(울산 단일화 패배) 내부로 인해 실패한 선거다."
내부로 인한 실패, 그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가릴 것 없이 모든 당이 공히 내부의 큰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2009. 4. 30.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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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묻혀버린 국가의 운명, 한미FTA

결국 한미FTA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
뭐가 그리 급한지,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FTA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랴부랴 국회비준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의 선물”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이로써, ‘국민 무시’, ‘국론 분열’의 상징이었던 한미FTA는 한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여유롭게 추이를 지켜보며, 본회의 상정 시기를 저울질 할 것이다.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선 상임위까지 통과한 마당에 본회의 상정은 그리 급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기 때문이다.
여하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메가톤급 사안인 한미FTA는 국회에 비준안이 제출된 후부터 시작된 19개월간의 치열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허무하게 MB식으로 처리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 외통위 통과”를 보면서 아무래도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바로, 민주당의 모습이다.
물론, 민주당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통위 직전 일부의원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에 속해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유선호 천정배 의원 등 일부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함께 외통위의 한미FTA 처리를 몸으로 막아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식적 모습은 여전히 의아했다.
한나라당에서 외통위 상정.표결을 사전에 공언했음에도,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뒤 퇴장” 하지만, 몸으로 막을 계획은 없었다.
즉,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도이지, 상임위 통과를 막을 적극적인 의지는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외통위 통과를 하루 앞둔 4월 21일, 정세균 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이 외통위에서 사임하고, 김영록의원과 김우남의원을 보임하였다.
“4.29 재.보선 지역유세 때문”이라는 변명을 대지만, 정세균 대표가 한미FTA찬성론자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이 “민주당의 한미FTA 반대 당론 확정을 촉구”한 것만으로도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의지를 충분히 알고도 남는다.

결국, 민주당은 한미FTA를 막을 의지도 마음도 없었거나, 마음과 의지는 있지만 4.29 재.보선을 핑계로 저버린 것이다.


민주당의 오만함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4.29재.보선 인천 부평을의 “홍영표 후보”다.

홍영표 후보는 한미FTA 국내대책본부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한미FTA 인사’다.
민주당이 4.29재.보선의 최대 승부처인 인천의 후보를 한미FTA 인사로 낙점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더구나, 민주당은 시도 때도 없이 반MB연대를 주창해 왔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물론 진보적 시민단체에게도 함께 반MB연대로 4.29재.보선에서 MB를 심판하자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는 악수를 청하면서, 뒤로는 진보진영에게 칼을 들이민 것이다.

“반MB 연대가 되면 좋고, 안 되도 네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MB를 반대한다면 우리밖에 없지”하는 오만함이 그들의 사고에 팽배하지 않은 이상,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게다.

앞에서는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소리쳐 주장하고, 뒤에서는 한미FTA 인사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루고, 결국엔 한미FTA 처리에 대해선 관심도 없는 민주당.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고 여당할 때의 오만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MB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MB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주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MB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여 ~
“한나라당에게 이익이 될까봐 울며겨자먹기로 민주당을 선택하지 말고, 민주당이 꼴보기 싫다고 욱하는 심정으로 한나라당을 선택하지도 말라!

MB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여,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하자!


2009. 4. 22.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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