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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13 신영철 대법관 경고? 법은 죽었다!!

신영철 대법관 경고? 법은 죽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낭독하듯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신영철 사태"를 마무리했다.
"유감과 노력"이라는 부연단어를 통해 "신영철 대법관을 보호"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발표로 모든 것이 마무리 될 수 있을까?

신영철 대법관 사태의 핵심은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이메일을 통한 재판개입, 전화를 통한 촛불판결 재촉" 등 세 가지다.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인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었고, 대법원장까지 포함한 전무후무한 법조계의 진상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간섭 및 사법행정권 남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끊임없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던 사법부 고위층은 명백한 위법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조차 열지 않고,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사건을 넘겼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과 절차를 의도적으로 어긴 것이다.
예상대로 윤리위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권고"했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면죄부를 주는 '발표문'을 낭독한 것이다.

더구나,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표 이후 발빠르게 나온 신영철 대법관의 글"이다.

신영철 대법관은 법원 내부게시망을 통해 "대법원장의 지적과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글을 남겼다.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나름대로 최선의 사법행정을 한다는 생각에서 또 법관들도 제 생각을 이해해 주리라는 믿음에서, 재판의 진행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게 된 것"이라며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결국,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자신을 보호해준 대법원장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위법을 감추고 보호하는 사법부!
대법관 개인이 재판에 개입하고 이메일이나 전화로 압력을 가해 판결에 영향을 주는 재판!
정의와 법이 우선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우선시되는 법원!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다!!
이제, 어느 국민이 재판결과를 믿을 수 있겠나?
어느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고 법을 따를 수 있겠나?

그나마, 일선 판사들의 여론과 움직임에 위안을 삼는다.
현장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은 "직권남용과 재판개입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경고조치로 일단락 짓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법원 내부통신망에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고, 14일에 서울지법 단독판사 회의가 열려 경고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신 대볍관의 거취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고위층의 위법에 싸우는 일선 판사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사법부에 묻는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사법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없는 재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009. 5. 13.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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