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해당되는 글 1

  1. 2009.09.16 "4대강 삽질"이 신종플루를 확산한다

"4대강 삽질"이 신종플루를 확산한다

정부는 국민안전엔 관심조차 없다.


신종플루 국내 누적 감염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더구나, 신종플루로 인한 국내 사망자도  8명으로 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플루 두려움에 빠졌다. 고향행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않다고 한다.

신종플루가 국민생활망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체감적으로는 이미 "대유행"을 훌쩍 뛰어 넘었다.


그런 와중에, 정부의 무성의하고 무능력한 대응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진정성 없는 전시행정으로 거점병원 중 21개 병원이 다시 지정취소되는 헤프닝도 벌어지고 있고, 신종플루 환자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거점병원의 75%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니,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간호사와 다른 외래환자가 감염되기도 하고, 신종플루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사망하는 사람도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정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계절독감이 유행하는 가을 환절기임에도 "중앙재난안전본부 구성" 요구를 외면하고 있고, 치료제 국내 생산을 위한 "특허권 강제실시"도 거부한 채 190만명 분의 치료제 보유량을 500만 명분인 것처럼 뻥튀기시키는데만 여념이 없다.
국민들은 실질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정부는 철마다 찾아오는 감기의 한 종류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치료제 및 백신 확보를 위한 긴급예산편성"도 시끄러운 주의주장 정도로만 취급할 밖에...


국민건강권엔 관심조차 없는 MB정부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전세계적 질병, 신종플루로 인해 온 국민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오히려 의료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중이다.


신종플루 대안은 "손씻기"가 아니다.


정부의 역할 중 1순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잃는 것이다.


따라서, 치사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플루에 대해 정부는 모든 것에 앞서 나서는 것이 마땅하며, 그 방법은 "전국민 예방접종과 치료"에 있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는 "병원의 돈벌이로만 의의가 있는" 불필요한 검사를 없애고, 전국 모든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에 "실질적으로 신종플루 검사를 할 수 있는 리얼타임PCR 장비"를 도입하여 전국민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전국민 예방접종을 위해 "긴급 예산을 투여하여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한다.
물론, 신종플루 확진 판정이 난 모든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검사와 예방접종, 치료에 이르기까지 "돈이 없어서, 내지는 돈이 부담되어 검사도, 예방접종도, 치료도 못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개인의 감염이 개인에서 끝나지도 않기 때문이다.


"열심히 손씻으면 된다"거나 "건강한 사람은 문제없다"는 등으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4대강 삽질" 때문에 "신종플루"가 확산된다.


예산이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전국 모든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에 "리얼타임 PCR장비"를 도입하여 신종플루 검진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국민 무상 검진 및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1조 433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신종플루 확진환자의 치료에 드는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적지 않은 비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불도우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삽질"의 예산이 22조 2천억원인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일 뿐이다.
정부는 어마어마한 "4대강 삽질"의 비용을 기존 예산삭감과 나라 빚을 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기존 예산삭감이란 대부분 교육, 의료, 복지 등의 예산삭감이다.


전국민은 신종플루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을 빼내서 "4대강 삽질"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환경전문가나 토목건설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물론 국민들조차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삽질" 예산의 일부만 빼내어도 우리 국민들은 신종플루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다.


MB의 눈엔 오로지 "4대강 삽질"만 보이고, 그에 가리워 "신종플루로 국민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받고 있고........


확실하다!
신종플루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진 않았다.
그러나, MB의 "4대강 삽질" 덕에,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2009. 9. 16. friendy



Trackback 0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