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해당되는 글 2

  1. 2010.02.09 민주노동당이 증거인멸했다고? (2)
  2. 2010.02.08 민주노동당 서버침탈, 진보세력의 도전과 기회

민주노동당이 증거인멸했다고?

경찰의 과잉수사가 도를 넘었다.
마치 물을 엎지르고 나서 이를 가리기 위해 온몸으로 나뒹구는 형국이다.


사실, 경찰 수사의 출발은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었다.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표적수사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작됐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며 난리를 부렸다.



다 조사해놓고, 빼돌렸다고?


1월 25일 야심차게 입장을 표명한 경찰은 스스로 말을 바꿔가며 '불법 헤킹'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2월 4일에는 사상초유의 정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을 한 경찰은 곤경에 빠졌다.
무리하게 칼을 빼들었지만 아무 것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는 "민주노동당이 비협조적 이다"는 등, "법원의 영장이 포괄적이지 않다"는 등 피해가기에 골몰하기 시작했다.


2월 7일, 경찰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더 큰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민주노동당의 항의에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서버를 빼앗아 간 것이다. 다 조사해 놓고 찾을 수 없으니, 집에 가져가서 샅샅이 뒤져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또다시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민주노동당이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스스로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이라는 옹색한 변명을 만들어낸 것이다.



3백명이 의심스러우니 8만명이 발가벗으라고?


사실, 정보 기술상 모든 정보가 연결돼 있는 공당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강원택 정치학 박사(숭실대 교수)가 표현했듯 "외국의 경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치탄압이다.
정확하지도 않은 표적수사를 위해 경찰이 당원 8만명을 발가벗기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할 정당은 그 어디에도 없다.
엎지른 물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이 난리를 부리는 것이야 대충 이해는 가지만, 공당인 민주노동당의 살림살이와 당원 관련 자료 일체를 맘대로 휘젓게 놔둘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이미 도를 넘어선 경찰의 눈에는 아무 것도 뵈는 것이 없는 듯 하다.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들이대고 있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가다~



표적수사로 시작하여 사후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압수수색, 그리고 비상식적인 정당탄압..... 대한민국 경찰,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2010. 2. 9.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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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좌빨퇴치 2010.02.09 09:57 address edit & delete reply

    밥은 쳐묵구 댕기냐? 니애비두 너 이러구 노는거 알어?ㅋㅋㅋㅋ.뻘걍이새뀌

    • 한길 2010.02.09 12:56 address edit & delete

      넌 한나라빠돌이 꼴통이십니까?=ㅅ=;;

민주노동당 서버침탈, 진보세력의 도전과 기회

이례적인 사건이다.
경찰이 야당의 컴퓨터 서버를 가져갔다. 물론, 압수수색 영장을 앞세웠지만.... 경찰이 단체도 아닌 공당의 서버를 당사자인 민주노동당의 협조없이 몸싸움과 공권력을 앞세워 가져갔다는 것은 민주화 이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영장을 들고 합법임을 주장하는 경찰의 논리는간단하다. 
"실정법을 위반하며 민주노동당 당원 활동을 한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입장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도 용납도 안되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정당은 헌법이 인정한 기관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는 이미 5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한다.
헌법이 인정한 입법부에 사법부에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 칼을 들이댄 것이다.
'영장'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컴퓨터 서버에는 경찰이 필요로 하는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상 정당이 공개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자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민주노동당은 '그 자체가 새로운 역사'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역사를 쓰며 2010년 까지 '진보정당 10년의 역사'를 써왔다.
그렇기에 민주노동당의 행보 하나하나가 어쩌면 모두다 새로운 길이다.
역설적으로 경찰도, 정부도 진보정당을 탄압하는 것이 전부 새로움 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이 아니면, 다른 어떤 정당이 이런 탄압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이 지금 받고 있는 탄압은 또다른 진보정당의 역사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이 탄압을 깨고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진보정당의 새로운 역사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싸움의 결판은 이 지점이리라.
국민들에게 누가 더 명쾌한 명분을 확보하고, 누가 더 지지를 받느냐가 결국은 승부를 가늠 지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어설프게 보일지라도, "민주노동당이 억울하게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경찰이 말도 안되게 "공무원 노동자들과 교직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무리수를 쓰고 있고, 그 과정에 민주노동당이 연루되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또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으리라....
민주노동당이, 그리고 진보세력이 전공노 공무원들과 전교조 교사들을 지켜내고, 민주노동당은 물론 야당탄압을 극복할 것이라는 것을.........




진보세력에게는 기회일수도...


어쩌면, 경찰은 지금 공명심에 빠져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MB정부는 지금 크나큰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탄압, 민주노동당과 야당에 대한 탄압이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국민들의 반MB정서를 크게 터뜨릴 수도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행하고 있는 무리수가 진보세력에게는 촉매제가 되고, 국민들에게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이고, 국민들에 대한 호소력이다.

 

2010. 2. 8.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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