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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15 야당, 개헌저지선 확보하나?

야당, 개헌저지선 확보하나?

5월 14일, 대법원은 친박연대의 서청원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이로써 친박연대의 국회의원 수는 8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법 위반협의로 당선 무효될 경우 하위 순번으로의 의원직 승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국회 재적의원 수도 299명에서 296명으로 축소됐다.

이로써 개헌저지선인 1/3도 100명에서 99명이 되었고, 범여권(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의 의석수는 201명, 범야권(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무소속)의 의석수는 95명이 되었다.
야당이 4석이 모자라는 개헌저지선까지 도달한 것이다.

여기에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의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의원이 7명이 더 있다. 
박종희(한나라당), 홍장표(한나라당), 허범도(한나라당), 김종률(민주당), 문국현(창조한국당), 최욱철(무소속), 정국교(민주당)이 그들이다.
대법원 판결과 10월에 있을 재보선의 결과
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들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가정한다면 "올해 안에 야당의 개헌저지선 확보"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1/3이라는 숫자의 묘미는 개헌저지선만 있는 것도 아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기준이기도 하고,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기준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도 야당의 힘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의원직을 상실한 당사자와 삭발식까지도 강행한 해당 당 관계자들은 속터질 일이겠지만, 우리나라 정치 꽤 다이나믹하지 않은가?


2009. 5. 15.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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