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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세계 9번째 "핵 보유국"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모두가 쉬쉬하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을 발설하고 말았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IAEA 주관 국제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나는 어느 국가를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공식 핵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그리고 비공식 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선언한 것이다.

사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것은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02년에 당시 미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즈펠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주장한 바 있고, 그해와 이듬해에 미국 주요 언론들은 “북한 핵무기 보유 인정론”을 보도했었다.
더구나, 미국 스스로도 최근 들어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표현하곤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보유 사실은 “쉬쉬 해야 할 비밀”이었다.
북한의 핵 보유 자체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의 지도를 바꿔야 하는 막중한 문제이고,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것’을 지상목표로 한 “6자회담”은 사실상 존립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 뿐”이지만,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발언은 큰 파장이 예상된다.
만약, “북한 핵 보유국 인정”이 공론화될 경우, 북한의 위성 발사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으로 파탄난 “6자회담”은 회생불능이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군축과 평화”라는 새로운 의제로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다.

아무튼, 북한의 핵 보유를 애써 부정해온 미국과 일본, 한국이 다급해졌다.
시급히 엘바라데이의 발언을 폄하하거나 축소해야 할 것이고, “북한은 핵이 없다”라고 전 세계에 외치고 다녀야 할테니.......

과연, 엘바라데이의 이번 발언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결과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긴장과 대립의 세계구도를 “새로운 군축과 평화의 대화”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인가?


 북한의 핵 개발 일지

 

▲1955년 -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 설치

▲1962년 - IRT-2000형 원자로 건설

▲1965년 - 영변에 연구용 원자로 건설

▲1974년 -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1977년 - IAEA와 연구용 원자로 안전조치협정 체결

▲1980년대 - 자체기술로 5㎿급 원자로 건설

▲1985년 -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 / 핵사찰은 수용하지 않음.

▲1986년 - 정무원(현 내각) 산하 원자력공업부 신설

▲1989년 - 영변의 5㎿ 원자로를 이용해 플루토늄 생산

▲1989년 - 미국,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을 감지

▲1990년 - 주유엔 北대사, 주한미군 핵과 동시사찰시 IAEA사찰 수락

▲1991년 -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한반도 비핵화 선언

(미국은 한반도 전략핵무기 철수와 전략무기 감축 계획 발표)

▲1992년 -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서명

▲1992년 - IAEA 핵안전조치협정 발표

▲1992년 - IAEA 사찰 수용

▲1993년 - IAEA, 미신고시설 2곳 특별사찰 수용 촉구

▲1993년 - 영변 특별사찰 거부하며, NPT 탈퇴 선언

▲1994년 - 제네바 북미 핵회담

▲1994년 - 핵 활동 동결 선언

▲1995년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협정 서명

▲1995년 - KEDO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1997 ~ 99 - 4자회담 (남북중미) 6차례 진행

▲1999년 - 북.미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 타결

▲2000년 - 북, 경수로 지연 제네바합의 파기 경고

▲2000년 - 미, 금창리 2차 사찰

▲2000년 - 북.미 공동코뮈니케 (제네바합의 이행 다짐)

▲2002년 - 제임스 켈리 특사 방북

▲2002년 - NPT 재 탈퇴 (KEDO의 대북 중유지원 중단에 따른 대응)

▲2003년 - 북중미 3자 회담

▲2003 ~ 2005년 - 6자회담 5단계까지 진행

▲2005년 - 6자회담 5단계회담

▲2005년 - 핵보유 선언

▲2006년 - 핵실험

 

* 영변의 5㎿급 원자로와 건설이 중단된 50㎿급 및 200㎿급 원자로를 모두 완성하면

1년에 45개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2009. 4. 22.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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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얼음구름 2009.04.30 20:04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북핵 저지는 한/미/일의 문제가 아니라, NPT서명국과 IAEA 회원국 모두의 염원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 및 단체에 의해 통제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전술핵무기의 불온한 유용 가능성을 억제하길 염원하는 이들의 희망입니다. 핵확산 저지 노력은 핵보유국 뿐만 아니라, 핵미보유국들조차도 자발적으로 희망하고 염원한 내용이며 그 의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지속적으로 핵확산 저지 노력이 실패되고 있는 현재의 정세는 결코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이지 않으며 북핵보유 사실을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북한의 움직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측이 용이한 자유진영/반핵진영의 외교노선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북아 정세가 획기적인 '가변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북한의 확증적 믿음을 먼저 깨어주고, 불온한 노력은 결코 승리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하나, 지정학적 역학관계 변동에 부담을 느끼는 중/러의 제한적 협조가 걸림돌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