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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 알려주는 "신종플루 비용의 비밀"

신종플루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전염병 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의 초중고교 휴교령도 확장되고 있다.
교육계는 물론, 관공서, 군대 등 모든 기관과 집단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비상령이 떨어졌다.
그야말로 한국사회에 신종플루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 신종플루는 언론을 통해서만 접했다가, 이제는 실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만도 신종플루 검사를 받은 사람이 4명에 이르렀고, 자녀가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검사를 받은 사람은 6명이나 된다.
우리 세살박이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도 신종플루 확진자가 생겼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철이나 버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가 민망했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게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다.


정부의 신종플루 백신 예방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는 듯 하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45명으로 늘었고, 하루 감염자 수가 9000명을 넘어서는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감염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나서는 문제가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고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병원을 찾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신종플루 비용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한 사람당 20만원의 검사비용을 지불했다고도 하고, 세 가족이 검사를 맡았는데 70만원 가까이 들었다고도 한다.
이 정도면, 신종플루 의심이 가는데도 비용문제로 인해 검사를 기피하거나 주저하는 사람이 안 생길 수가 없다.
강남과 서초 등 이른바 부자동네에서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것도, 빈곤층의 검사기피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정부가 전염병 최고단계를 선언한 신종플루 검사 비용이 그 정도로 비싼 게 맞는가?


지난 4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신종플루 관련 진료비가 잘못됐다고 확인신청을 한 건수가 총 317건에 이르며, 그 중 45건이 환불조치됐다"고 밝혔다.
곽정숙 의원에 의하면, "일선 병원에서 보험처리 될 수 있는 신종플루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키는 게 원인"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선택진료비를 과다 징수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국, 병원이 신종플루를 이용하여 소비자 등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고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신종플루가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바가지를 쓰지 않고 합리적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약식검사를 받지 말아야 한다. 신종플루 검사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위 약식검사인 RAT고, 두번째는 확진검사인 PCR이다. 그러나, 약심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미 약식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와서 적절한 치료와 대처를 하지 않아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적지않았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약식검사는 권장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병원에서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약식검사를 주장하거나 강행하는 경우가 있다.
시간낭비이고, 돈 낭비일 뿐이다.


다음으로는 제대로 보험적용을 받아야 한다.
원래 신종플루 검사비는 "의료진이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게 신종플루가 의심된다며 검사하도록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진 판단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검사받기를 원해 신종플루 확진검사를 받으면 검사비를 전액 본인이 내야한다.
결론은,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환자가 먼저 "신종플루 검사를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것이다.
"열이나고, 기침이 난다" 등의 자기 증상만 이야기 하면, 의사가 알아서 신종플루 검사를 해야겠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할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된다는 것이다.
또 동네 병원에서 신종플루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으면, 거점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한가지는 선택진료비다.
법적으로는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돈벌이에 바쁜 병원에서는 환자의 동의서와 관계없이 선택진료비 5만원을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일단, 예방이 최고다.
그러나, 겨울과 함께 급속도로 확산되는 신종플루가 예방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안될 수 있다.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곧바로 확진검사를 받아야 하고, 위에 지적한 바를 꼼꼼이 따지면 최저 5만원 정도(병원에 따라 조금씩 틀림)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당하게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면,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신청을 해서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국민 무상예방접종"과 "전국민 무상 확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고, 전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막고, 나라안정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2009. 11. 5. friendy

   


Trackback 1 Comment 2
  1. Hwan 2009.11.09 21:19 address edit & delete reply

    타미플루는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죠. 예방접종은 학생, 군인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무상 확진 검사는 의사 입장에서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무분별한 검사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의 검사도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10만원 정도의 검사 비용이 드는데 이를 한 1000만명에게 무상으로 시행하면 1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결국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메꿔야 합니다. 더욱 더 문제는 지금도 검사가 밀려서 검사 결과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검사 받겠다고 나서면 검사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결국 검사를 하는 병원과 검사 기관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되고 막상 필요한 사람들은 검사를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 friendy 2009.11.10 09:11 address edit & delete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상"에 따른 비용문제, 그리고 전국민 검사에 따른 의료체계 미비 문제... 등도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진 체계의 문제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고민과 해결과제가 필요한 듯 합니다.
      다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 또한 사각지대에서 건강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문제 등은 시급하고도 근본적 해결을 요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