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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22 선거에 묻혀버린 국가의 운명, 한미FTA

선거에 묻혀버린 국가의 운명, 한미FTA

결국 한미FTA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
뭐가 그리 급한지,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FTA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랴부랴 국회비준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의 선물”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이로써, ‘국민 무시’, ‘국론 분열’의 상징이었던 한미FTA는 한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여유롭게 추이를 지켜보며, 본회의 상정 시기를 저울질 할 것이다.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선 상임위까지 통과한 마당에 본회의 상정은 그리 급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기 때문이다.
여하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메가톤급 사안인 한미FTA는 국회에 비준안이 제출된 후부터 시작된 19개월간의 치열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허무하게 MB식으로 처리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 외통위 통과”를 보면서 아무래도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바로, 민주당의 모습이다.
물론, 민주당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통위 직전 일부의원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에 속해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유선호 천정배 의원 등 일부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함께 외통위의 한미FTA 처리를 몸으로 막아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식적 모습은 여전히 의아했다.
한나라당에서 외통위 상정.표결을 사전에 공언했음에도,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뒤 퇴장” 하지만, 몸으로 막을 계획은 없었다.
즉,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도이지, 상임위 통과를 막을 적극적인 의지는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외통위 통과를 하루 앞둔 4월 21일, 정세균 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이 외통위에서 사임하고, 김영록의원과 김우남의원을 보임하였다.
“4.29 재.보선 지역유세 때문”이라는 변명을 대지만, 정세균 대표가 한미FTA찬성론자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이 “민주당의 한미FTA 반대 당론 확정을 촉구”한 것만으로도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의지를 충분히 알고도 남는다.

결국, 민주당은 한미FTA를 막을 의지도 마음도 없었거나, 마음과 의지는 있지만 4.29 재.보선을 핑계로 저버린 것이다.


민주당의 오만함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4.29재.보선 인천 부평을의 “홍영표 후보”다.

홍영표 후보는 한미FTA 국내대책본부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한미FTA 인사’다.
민주당이 4.29재.보선의 최대 승부처인 인천의 후보를 한미FTA 인사로 낙점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더구나, 민주당은 시도 때도 없이 반MB연대를 주창해 왔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물론 진보적 시민단체에게도 함께 반MB연대로 4.29재.보선에서 MB를 심판하자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는 악수를 청하면서, 뒤로는 진보진영에게 칼을 들이민 것이다.

“반MB 연대가 되면 좋고, 안 되도 네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MB를 반대한다면 우리밖에 없지”하는 오만함이 그들의 사고에 팽배하지 않은 이상,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게다.

앞에서는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소리쳐 주장하고, 뒤에서는 한미FTA 인사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루고, 결국엔 한미FTA 처리에 대해선 관심도 없는 민주당.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고 여당할 때의 오만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MB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MB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주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MB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여 ~
“한나라당에게 이익이 될까봐 울며겨자먹기로 민주당을 선택하지 말고, 민주당이 꼴보기 싫다고 욱하는 심정으로 한나라당을 선택하지도 말라!

MB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여,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하자!


2009. 4. 22.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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