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에 해당되는 글 8

  1. 2010.01.06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의 진실
  2. 2009.08.24 두 대통령이 남기고 간 것 (1)
  3. 2009.05.13 검찰과 국세청간의 세력다툼... 나라가 개판이다!
  4. 2009.05.08 한나라당, 아니 두나라당!!
  5. 2009.04.27 새로운 공화국은 필요한가?
  6. 2009.04.10 게이트, 리스트, 파동...."먹지도, 보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말아야 하나?" (2)
  7. 2009.04.06 북한의 통신위성 발사, 한미일의 "쌩쑈" (4)
  8. 2009.04.04 "대북특사"는 공격용이 아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의 진실

변함없이 불통의 일방독주를 일삼고 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번 지지율 상승의 핵심에는 누가 뭐래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 원전 수주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까지 치솟아 오르기도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은 지대했다.
언론은 마치 '이명박 성공시대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듯 "불가능한 원전 수주를 이명박 대통령이 팔걷어부치고 나서서 가능으로 만들었다"며 실시간 무용담을 펼쳐 보였다.
국민들도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노고와 성과에 박수를 보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일까?"



진실의 열쇠 하나 - "미국과 UAE의 123협정"


UAE 원전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23협정"이다.
"123협정"은 미국과 UAE가 2009년 1월에 맺은 협정이고, 10월이 되어서야 미의회에서 승인되었다.
원자력협정인 "123협정"의 핵심내용은 "UAE에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에서 원전 원천기술을 수입할 수 있도록 미국정부가 보증해주는 것"이다.
즉, 이란의 핵무기 억제와 새로운 중동정책으로 고심하던 미국의 이해와 미국의 원천기술이 필요한 UAE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당연히, UAE 원전사업은 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123협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며, 미국과의 상당한 협조(?)를 통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미국과 UAE가 "123협정문"에 서명을 한 후에 입찰제의가 시작되었고, 미의회의 승인이 있기까지 사업자 선정이 연기되어 왔다.
즉, 청와대가 주장하듯 UAE는 프랑스 기업쪽으로 기울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진실의 열쇠 둘 - "미-UAE 상공회의서 의견서"


미-UAE 상공회의소는  "123 협정"의 승인을 위해서 미의회에 4차례의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의견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123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에 1만 1000개 ~ 1만 2000개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특히, 핵심기술인 "원자로냉각제펌프", "원전제어계측장치", "원전설계코드" 등이 모두 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어서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누가 주도하든  미국의 이익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직접 수주할 경우에는 크게 우려되는 것이 있었다.
시설경비를 위해 미군을 파견해야 하는데, 반미감정이 거센 중동지역에 미군을 파견하는게 만만치 않은 문제였다.
더구나, 원전기술 수출 자체로 이미 수천억원대의 이익이 남는데, 미국이 직접 주도하여 우려를 키울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협정을 맺은 당사자임에도 한국이 UAE 원전을 수주했을 때, 별다른 반응없이 조용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이면합의인가? 무식한 외교인가?


상황을 유추해볼 때, UAE원전은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미국과 UAE의 계산된 외교"로 볼 수 있다.
그 사이에 한국,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끼어 있었던 것이다.


이미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미국과 UAE가 원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이명박 대통령은 팔걷어 부치고 무엇을 했을까?


오바마 대통령과 UAE의 무함마드 왕세자가 치열한 신경전 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며 우려를 불식시켜줄 제3의 카드로 함께 (군사적) 이면합의를 한걸까?
아니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뛰어들어 입찰가를 10% 낮춰주고 군사협력과 파병옵션을 남발하며, 미국과 UAE의 외교전략에 놀아났을까?


분명한 건, UAE 원전 수주는 이명박 대통령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과 UAE가 벌인 서로의 이익을 위한 협상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2010. 1. 6. friendy

** 연합뉴스와 경향신문을 참조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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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통령이 남기고 간 것


2009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덥고 지치는 여름을 보냈다. 여름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때부터 여름이 힘을 잃어갈 때까지 우리는 참으로 힘겹게 한 계절을 보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2009년 여름을 새로운 한페이지로 기록할 게다.

개혁의 지도자, 그리고 민주주의의 지도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평화와 통일의 문을 열었던 두 대통령....
우리는 한 계절에 두 거목을 잃었다.



내 아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그 누구도 겪지 못할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
그리고, 내가 아내에게 화답했듯이 "특별한 역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실천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

두 대통령이 가시면서 남긴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대통령을 보낸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국민의 가슴에 그리움이 새겨졌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보내며,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
수많은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노무현 전대통령 가시는 길을 밝혀 주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듯, 국민들은 분노에 앞서 스스로를 반성하며 괴로워했다.
그렇기에, 가슴엔 분노가 끓었어도, 침착함과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모난 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들의 가슴엔 반성과 회한, 그리고 아픔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눈물이 채 마르지 않고, 가슴에 달았던 추모리본 자국이 아직 여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이 눈을 감으셨다.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때 스스로를 반성했던 국민들은, 김대중 전대통령을 보내면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했다.
민주주의를 위해 수도없이 목숨을 걸어야했던 김대중 전대통령의 삶을 곱씹으며 대한민국의 현재를 다시 생각했다.
"화해와 통합"을 주창하신 김대중 전대통령의 뜻을 기리며, 큰 어른의 삶과 뜻을 가슴에 간직했다.
모난 놈은 "이제 다 끝났다"고 헛소리할지도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들의 가슴엔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다.

그리고, 두 대통령을 보내며, 두 분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큰 "그리움"이 생겼다.
두 분의 뜻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자리잡았다.
조용하고 차분한 국민들의 가슴속엔 결코 작지않은, 결코 가볍지 않은, 그리고 언제든 실천으로 바뀔 수 있는 "그리움"이 새겨졌다.


국민의 마음을 담을 "큰 그릇"이 필요하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구호속에 10년의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경제가 10년 전, 아니 그 이상으로 후퇴하고 있다.
두 대통령도 이 점을 가슴 아파하고 통탄했었다. 
그리고, 두 분은 똑같이 국민을 걱정했다.
두 분이 눈을 감으시기 직전까지 눈물을 흘리신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두 대통령을 조용히 보내면서, 우리 국민들은 두 대통령의 뜻을 충분히 헤아렸고, 두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흘린 눈물의 의미를 해석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가시라"며 두 분을 보내드렸다.
모든 걸 보고 있고, 모든 것 듣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경거망동하지 않았다. 섣부르지도 않았다.

이제, 필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을 담을 큰 그릇이다.
국민들의 뜻을 담고 받들, 그리고 함께 할 지도자다.
두 대통령을 잊지 않고, 두 대통령이 전한 메시지를 기억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그 뜻을 이을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승부사"가 되고, "인동초"가 되자!

2009년 여름.
우리는 마음 속의 대통령 두 분을 보냈다.

하지만, "승부사"와 "인동초"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승부사"와 "인동초"가 되려고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경제.....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더 이상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승부사"와 "인동초"가 되어, 국민주권을 짓밟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불의에 맞서야 한다.


2009. 8. 24.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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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미예 2009.08.24 12:45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이제 국민의 몫이자 정치권의 몫이군요.
    그 무거운 숙제 어떻게 풀어나가야할 지 참 현실을 보니 답답합니다.

검찰과 국세청간의 세력다툼... 나라가 개판이다!

지난 11일반 MBC 뉴스데스크는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금융조세조사부에 파견됐던 국세청 직원 20여 명이 철수를 결정했다"며 단독보도한 바 있다.
사연인 즉, 5월 6일에 있었던 검찰의 이례적인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해  파견된 국세청 직원들이 전원 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하듯 "검찰이 국세청을 불신하는데, 검찰을 도와주러 파견 나가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관계자의 증언까지 곁들였다.

기가막힌 일이다. 대한민국의 사정기관끼리 부정부패를 둘러싸고 세력다툼을 하고 있다니.......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후에 약속이나 했듯 두 기관은 사실을 부정했고, 밤 사이 사태봉합에 나서 파견기간이 끝난 직원 3명만 복귀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검찰과 국세청이 전면전을 벌이는 꼴사나운 일로 비화되지 않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박연차 권력형 비리로 인한 두 기관의 갈등은 감출 수 없을 정도로 골깊게 파였음이 확인된 셈이다.

도대체, 박연차 게이트가 어디에까지 미쳐있기에 노무현 전대통령과 측근, 이명박 최측근, 여야 중진 정치권에 이어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알력다툼으로까지 확대되는가?

일련의 사태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국민이 모르는 부정부패의 진실을 국가는 알고 있고, 국가는 진실을 감춘 채 서로간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MB의 국정운영의 미숙함과 무능력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뿐만인가? 국민은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세금을 걷어 나라살림을 꾸려야 할 국세청장은 지난 1월 19일 이후로 무려 4개월 가까이 공백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는 사이 국세청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 검찰 수사의 중심이 되어 있다.
 
국민은 진실을 알기를 원한다.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첫번째 원칙은 부정부패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부터다.
부정부패를 밝히지 못하는 나라.....
부정부패로 전 권력과 현 권력이 모두 자유롭지 못한 나라......
부정부패를 감싸안고, 권력기관이 세력다툼을 하는 나라......

나라가 개판 오분전이다!!


2009. 5. 13.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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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아니 두나라당!!

5월 6일, 이명박과 박희태.


"면목 없습니다."라고 화두를 꺼낸 박희태 대표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지혜로운 사람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드는 법"이라며, 4.29 재보선의 박희태 대표 책임론을 한방에 잠재웠다.

또한, 4.29 재보선의 한나라당 참패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계파 갈등을 무마하는 나름대로의 히든카드를 꺼냈다.
"이제 (한나라)당에는 계파 소리는 안 나올 때가 됐다"

한나라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쇄신 목소리도 지긋이 눌러버렸다.
"쇄신도 중요하지만, 단합도 중요하다..... 토론하는 것은 좋지만 외부에 갈등과 분열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

심지어, 농도 주고 받았다.
"그동안에도 친이, 친박은 없었다. 친이계는 친이재오계를 말하는 거냐?"


5월 7일. 박근혜


미국 방문 중인 박근혜 의원은 "당헌.당규를 어겨가면서 그런 식으로 원내대표를 하는 것은 나는 반대"라며 일침을 놨다.

당의 쇄신은 계파 안배가 아니라 "당이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너무 지당한 이야기를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 하기도 했다.


5월 7일. 청와대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는 박근혜의 한마디에 완전히 물건너 갔다.
"단합과 쇄신"을 모토로 한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었던 "MB-HT"는 완벽하게 물먹었다.

오죽하면, 청와대 입장이 "당혹, 황당, 분노.... 이런 식으로 (언론이)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청원을 했겠나? (정말 당혹, 황당, 분노스러운가 보다)

게다가 "조금 더 지켜보자, (박근혜 의원의 이야기도) 반대라기보다는 원론적인 말씀 아니겠는가?"라고 애써 자위한다.

한나라당내 미래권력이 현재권력을 한방에 보낸 것이다.


박근혜의 의중은?

실제, 박근혜 의원의 발언만으로 보자면, 뭐 특별할 건 없다.
말짧은 그녀답게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당헌.당규대로 하자고...."
하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은 눈치챘듯이 박근혜 의원의 내심은 "MB 불신"이다.
무너지는 MB밭에 함께 발담궈서 같이 빠져들 필요없다는 계신일 것이다. 차라리, "여당 내 야당의 수장"으로 남으면서, MB를 비판하는 게 남는 장사라는......

게다가 곧 닥칠, 한나라당 내의 시.도당 위원장 선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권, 그리고 한나라당 당대회.....
대통령은 MB고, 당대표는 HT지만, 실질적 권력은 근혜에게 있으니........

MB는 안타깝겠지만, 당분간 한나라당은 "두나라당"으로 유지될지어다~~


2009. 5. 8.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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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화국은 필요한가?

경향신문이 기획하여 지난 1월 4일부터 게재한 "김상봉(전남대 철학)-박명림(연세대 정치학) 서신대화"를 퍼온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 공화국"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서신의 내용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적지않은 시사점을 준다.


[제1편] 김상봉 교수가 박명림 교수에게 보내는 편지 "새로운 공화국 논의를 제기하다"
 
박명림 선생님, 안녕하셨는지요? 새해 인사로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으나 이번에는 정초부터 세상이 너무 뒤숭숭합니다. 저는 지난달 중순쯤에 학회 일로 스페인에 다녀왔는데 떠나기 전에는 일제고사에 반대했던 교사들을 파면·해임한다고 야단이더니, 돌아오니 이제 방송법으로 법석이군요. 그걸 보며 저는, 어쩌면 제 무덤을 파는 일에 저리도 열심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분노보다 연민의 감정이 먼저 듭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20~30년 만에 한 번씩 거대한 민중봉기가 일어났음을 상기하고, 1987년 이후 잦아들었던 항쟁의 에너지가 머지않아 폭발적으로 분출하리라고 예견해왔는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정권의 위기가 닥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국가기구가 어떻게 국민의 손에 의해 전복될 수밖에 없는지를 가장 눈부시게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그런데 그 엄연한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들이 지금의 집권세력이니 어찌 위태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것을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까닭은 지금의 집권세력이 오래 가지 못하더라도 그 뒤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이 땅의 씨알들은 나랏일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물을 것입니다. 그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낡은 길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 길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나라를 생각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폭력에 저항하는 데는 영웅적인 용기를 보였으나,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 나라인지 생각하는 일에는 게을렀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아무런 이상 없이 나라를 세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87년 6월항쟁을 통해 마지막으로 독재 권력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하게도 20여년 전 우리가 몰아냈던 독재권력의 후예들에게 다시 국가권력을 헌납한 까닭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에 대한 전망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한 비판과 부정이 아니라 나라를 형성하기 위한 이상과 척도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바람직한 국가에 대해 생각하는 일에 서툰 까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고전적 사회주의 이론이 국가를 소멸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알게 모르게 국가에 대한 적합한 인식은 물론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상상을 억압해온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시즘에 따르면 바람직한 국가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퇴행적인 일로 치부되는 까닭에 엄연히 국가의 울타리 속에서 살고 있고 내심으로도 국가의 소멸 따위는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짐짓 국가의 파괴와 소멸을 입에 올릴 뿐 바람직한 국가를 어떻게 형성하고 건설할 것인지를 물을 수 없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고, 아직도 그 관성이 다 청산되지 않은것이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한국의 진보진영에 고전적 사회주의자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다수는 일찌감치 옛 마르크스, 레닌이 꿈꾸었던 혁명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국가소멸론 따위에는 더 이상 아무 관심도 없으므로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국가의 상이 하나같이 다른 나라 학자들의 이론을 빌려온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남의 철학을 가지고 제 나라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남의 이론은 남의 역사에 뿌리박고 있는 까닭에 이 땅의 씨알들의 역사적 기억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는 나’라는 자아의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자아의식이란 자기에 대한 기억인 동시에 미래의 자기에 대한 욕구와 동경입니다. 그 기억과 동경이 조화롭게 맞물릴 때 비로소 나의 존재는 안정됩니다. 이런 사정은 집단적 주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한 겨레의 역사적 기억과 미래의 이상이 균형을 이룰 때 역사 속에서 안정된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새로운 나라의 이상이 우리들 자신의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자라나온 것일 때만 민중은 그것을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상이 대중성을 가질 때 비로소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남에게서 얻어온 국가의 이상이란 민중의 역사적 기억과는 단절된 것인 까닭에 그 자체로서는 이 땅의 씨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를 형성하지만, 남에게서 배운 것도 자기 속에서 따라 체험하는 한에서만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의 역사에 뿌리박지 못한 이상은 죽은 이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날 많은 사람들이 단지 국가폭력만이 아니라 그 국가에 대항하여 싸웠던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위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공동체에 대해 조건반사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드물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공동체를 불신하는 사람에게 바람직한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의미를 가질 리 없으니, 이들의 관심은 온전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기구 또는 일체의 공동체에 포획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탈주의 자유란 망상일 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폴리스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스스로 형성함으로써 그 주인으로 자유를 누리거나 아니면 국가의 노예로 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서로의 상처를 감싸고 치유하면서 우리 자신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바람직한 나라의 이상을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웃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는 것이 무슨 단체나 조직이 아니라 온전한 만남의 문제라는 것만은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된 나라를 꿈꾸는 것은 국가기구에 종노릇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슨 추상적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오직 너와 내가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참된 만남 없이는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우정 없이 행복이 있을 수 없다면 참된 만남이란 가장 중요한 개인적 욕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고 자유가 실현되는 만남의 지평이 바로 나라입니다. 국가가 타락하면 우리의 만남이 왜곡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그런 까닭에 이상적인 나라는 당위 이전에 자연스러운 욕망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나라 자체는 추상적인 이념인 까닭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이상국가의 도식이나 전형이 있게 마련입니다. 300년 전이었다면 성인이 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상국가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30년 전에 참된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독재국가 아닌 민주적 국가를 생각하는 것을 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독재자가 사라진 지금 누구도 단순히 민주국가가 우리가 꿈꾸는 참된 나라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만들어나가야 할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공화국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키케로나 루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이며, 동시에 지난 봄 여름 촛불시민들이 요구했던 민주공화국입니다. 요구하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민주국가가 문제라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독재에 대한 항쟁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고 또 불완전하나마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습니다. 촛불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쳤습니다만, 이명박 정권은 두 번의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확고히 권력을 위임받은 정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공화국입니다. 그것은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구별하자면 민주국가에서 더 나아가 온전한 공화국을 세워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지난번 촛불항쟁을 통해 명확히 표출된 시대정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공화국이란 나라가 공공적 기관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불완전한 예외를 제외하면 왕조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의 국가기구는 한 번도 온전히 공공적 기관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소수의 권력집단이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적으로 점유한 수탈과 억압의 도구가 국가기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성이란 나라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상실하면 나라는 더 이상 나라일 수 없으며 우리가 그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할 까닭도 없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 역시 공공성의 원리가 없다면 내용 없는 형식으로 껍데기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극히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이명박 정부의 폭정에서 똑똑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즉 지금까지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도 이제는 공화국에 대해 말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국은 무엇이며 공공성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 역사의 어떤 지점에서 공화국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을 찾는 것은 누구보다 철학자의 일이지만, 그 이상이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뿌리내려야 하는 까닭에 이제 저는 한국정치사를 실증적으로 연구해 오신 선생님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에 공화국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공화국을 꿈꾸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한국 정치의 한복판에서 참된 공화국으로 통하는 길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가시지만 피할 수도 없는 물음으로 선생님을 초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세상이 비록 혼돈뿐이더라도 선생님께서는 평안하시길 빕니다.

출처 :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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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리스트, 파동...."먹지도, 보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말아야 하나?"

"게이트"와 "리스트"... 그리고 "파동"으로 세상이 온통 벌집 쑤셔놓은 듯하다.
도대체, 이놈의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정말, 정치 지도자들은 뭘하고 있는 건가?

요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울쌍"이란다.
물론,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다.

"김치에서 곤충알이 나오고, 초콜릿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정부는 "광우병 미친 쇠고기를 수입하고", "석면이 든 베이비파우더에, 석면 화장품, 석면 의약품"까지....
세상은 점점 불량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의 먹거리, 입거리는 전부 위해요소가 되고 있다.

결국,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나에게 필요한 건 "그냥 내가 만들어야 하는 건가?"
원시적인 자급자족 시대로 컴백하는 것이 대안인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자국의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있을 수 없다.

그럼....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께선 지금, 무얼 하고 계시나?

온 국민이 "게이트"와 "리스트"로 스트레스에 빠져있고, "독재의 언론탄압"에 억장이 무너지고, 침몰하는 경제에 의해 곤두박칠 치는 생활고와 미친 교육으로 인해 생계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불량 먹거리와 입거리로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까지 위협받고 있다.

어쩌면,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선 "아무 데도 나가지 말고, 아무 것도 사먹지 말고, 아무 것도 보고 듣지 말고, 아무 것도 배우지 말아야 할 지도 모른다."

MB와 한나라당은 지금이 이런 "국민적 위기"라는 걸 알고는 있는가?  
지금이 딴 나라에 가서 "북한 제재를 청
원"하고 다닐 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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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미예 2009.04.10 13:54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그렇군요. 정말 세상이 답답해지는군요. 잘보고 갑니다.

  2. friendy 2009.04.10 15:30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예... 현실도 현실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막막합니다 --;

북한의 통신위성 발사, 한미일의 "쌩쑈"

4월 5일 오전 11시 20분(카운드 다운 0을 기준으로) 북한이 통신위성을 발사했다. 
발사 후 2분 후에 1단계 추진체가 분리되어 동해상에 떨어졌고, 발사 후 4분 후에 2단계 추진체가 분리되어 태평양에 떨어졌다. (아직까지 정확한 낙하지점은 나라마다 틀리게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발사 후 9분 2초 지나서 3단계 추진체가 분리되었다.
북한은 통신위성을 발사한지 4시간 후에 "11시 29분 2초, 궤도 진입에 성공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통신위성 발사'라는 객관적 실체는 발사 전과 후 모두 의도적(?) 미스테리에 쌓여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고, 북한 스스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지난 2월 24일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고, 3월 들어 수시로 외무성이나 북한군 총참모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발표해왔다.
또한, 지난 3월 12일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4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광명성 2호’를 발사할 것”이라며 로켓 궤도좌표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미국과 중국에 통신위성 발사 시기와 취지에 대해서 사전통보 했다고 알려진다. 

결국, “4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기정사실이었고, 모두가 알고 있었던 바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한국은 “마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몰랐던 것을 밝혀낸 새로운 정보라도 되듯” 설레발을 떨고 있다. 더구나, 합법적 통신위성 발사에 대해 한미일은 마치 북한에서 전쟁행위라도 했듯 난리를 떨고 있다.

"북한의 통신위성"을 칭하는 혼란스런 명칭부터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발사 직전이나 발사 후까지도 한미일은  "미사일" "대포동 2호" "로켓트" "발사체" "인공위성" 등 자기 입맛에 맞게 여러가지 표현을 한꺼번에 사용하고 있다. 같은 방송 같은 뉴스, 심지어 한 개인의 기자회견과 연설에서도 여러가지 표현을 다양하게 쓰곤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발사된 통신위성에 대해서 이것이 '통신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추진체가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모두 제각각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다.

발사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공식적 입장이 있음에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긴장하고 확대하고 발표하고 사고치고..... 그야말로 "쌩쑈"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쌩쑈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를 감시하며,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있는 미국은 그래도 조금 낳은 편이다.

처음에는 북한에 강공발언을 일삼다가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나서는 이젠 점잖게 뒤로 물러서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북한을 견제하고만 있다.

미국은 2월 3일에 처음으로 정찰위성을 통해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에서 ‘대포동 2호(?)’ 발사 움직임”을 포착한다. 다음 날 바로,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활동은 동북아 평화안정에 위협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를 공식 발표한다.

2월 10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장방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면, 요격 태세를 갖출 것"이라며 북한을 강도높게 위협한다.
이에, 북한이 “무엇이 날아 올라갈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라고 화답하자, 2월 17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그들에게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힌다,
또한, 2월 20일,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 위반”이라며 합동으로 경고한다.
이후, 북한이 공식적으로 “통신위성 발사계획”을 발표하자, 미국은 공식적 입장을 자제해왔고, 3월 10일 데니스 블레이 미국 국가정보국(NI) 국장은 상원 군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인공위성”이라고 발표했고, 3월 11일에는 국방부 명의로 “북한의 우주발사는 미사일, 인공위성 양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며, 따라서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같은날, 힐러리 국무장관도 “6자회담을 통한 미사일 문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미사일 협상 추진의사를 밝혔다.
결국, 3월 29일 로버츠 게이트 미 국방장관은 “북한 로켓 요격 안하겠다”고 발표하고, 미국은 북한의 통신위성 발사를 침착하게 지켜보았다.
북한의 통신위성 발표 후에는 북미항공 방위사령부 명의로 "북한 위성이 궤도진입에 실패했다"고 전세계에 선전하기 바빴고, "미국 본토는 물론 하외이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하기 급급했다.
물론, 오바마는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며 제재의 뜻을 밝히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은 차분한 입장을 견지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위성 발사 후 대통령이나 국무부의 농도있는 발언은 "북한의 기술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기술과 다름없다는 두려움과 경계의 표현일 것이다.


일본의 쌩쑈

일본은 이미 일찌감치 "북한이 발사하는 것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즉시 요격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1단계로 "SM3를 장착한 이지스함을 해상에 배치하여 요격"하고, 2단계로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여 요격"하고, 3단계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하는 요격망을 준비해놓았다.
그리고, 일본 열도 전체는 전시체제를 방불케하는 시스템 안에 놓여 있었다.
오죽하면, LA타임즈 등 외신에서도 "일본의 과잉반응"을 지적했겠는가.
4월 4일, 일본발 전세계의 "북한 로켓 발사 오보"는 일본 쌩쑈의 진수였다. 그리고, 일본은 북한의 위성을 요격할 능력은 커녕 위성의 위치조차 추적할 능력이 없음을 전세계에 공표하고 말았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곧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보도하자, 일본의 긴장과 쌩쑈는 극에 달했고, 급기야 낮 12시 16분쯤 일본의 NHK방송은 "북한으로부터 비상체가 발사됐다"고 방송했다. 물론, NHK 방송의 내용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 타전됐고, 전세계 방송은 그대로 따라서 속보를 전달하느라 난리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채 5분도 되지않아  "잘못된 탐지에 의한 잘못된 정보"라며 정정보도를 내보냈고, 일본정부의 위기관리 센터가 각 성.청과 지자체, 언론기관을 연결해 운용하고 있는 ‘Em-Net’으로 불리는 시스템이 오작동했음을 고백했다.
그 뿐 아니다. 동북지역의 아키타현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자위대 정보를 근거로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잘못된 정보를 휴대전화 메일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냈다가 정정하는 소동을 피웠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했는지, 안했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일본의 능력이, 과연 어떻게 요격이 가능하겠는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후에도 일본의 설레발은 그치지 않았다.
그토록 강조하던 요격망은 조금도 가동하지 않았지만, 아소 총리는 물론 관방장관은 "절대 용서 할 수 없는 행위이지 도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둘러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한 것은 물론이다.
일본의 이런 "오버"는 두가지 "추론"이 있다. 무너져가는 아소내각의 인기 만회를 위한 '국내정치용 쇼'라는 추론과 '군국주의 특유의 군비증강을 위한 의도'라는 추론이다.
여하튼 "의도된 쌩쑈"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한국의 쌩쑈

한국의 쌩쑈는 제일 한심히기 그지없다.
모든 정보와 모든 행동이 그저 미국의 정보에 따라 조종되고, 일본의 오버에 따라 좌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월 10일 미 국방장관의 강경발언이 있자마자 12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정보에 따라 미사일을 상정하고 강경발언을 따라 읊고, 2월 20일에는 미국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전면 참여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심기를 자극하곤 했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영국을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내 지하벙커 국가위기상황센터로 향했다고 알려진다. 이 대통령은 4일은 물론 5일까지 이어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진행하고, 5일 11시부터는 4시간 50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진행했다고 한다.
4월 4일 일본이 오보쑈를 보일 때, 한국은 현재진행형으로 그대로 쌩쑈를 따라하는 모습도 보였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후에는 더욱 유치한 행각이 벌어진다.
미국과 일본의 정보를 빌어 그대로 발표하는 수준인 한국은 미.일의 정보에 따라 11시 40분이 지나서야 "북한의 위성 발사"를 공식화하고, 12시에 이동관 대변인은 "도발"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청와대 성명을 발표했다.
12시 40분이 되어서야 정부의 공식 발표인 외교통상부 발표를 유명환 장관은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동북아 위협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단호하고 의연한 대응"을 강조하듯 식목일 행사를 하며 "북한은 로켓을 발사했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고 쑈를 했다.
국방부는 위기상황을 염두에 두고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합참의장이 직접 "단호한 대응" 운운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도발" "평화 위협" "유엔결의 위반" 등의 표현을 써가며, 북한의 위성발사를 비난하고, 미국의 발표를 인용하여 "실패"를 강조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우리도 곧 위성을 발사할 것이고, 곧 우주기술도 북한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역설하는 이율배반을 보이기도 했다.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더니, 북한이 하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고 내가 하면 우주과학 기술이라는 것이다.
중국에 북한 제재를 청원하고, 미국과 일본에 북한 제재를 협의하는 이명박 정부가 결국은 "PSI 전면 참여라는 명분 쌓기"의 쌩쑈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의 쌩쑈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그 쌩쑈에는 저마다 정치적, 그리고 음흉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하지만, 통신위성을 발사한 북한을 대상으로 한편으로는 "미사일이라고 단정하며 평화위협세력으로 선전"하기 바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성이라고 인정하며 실패했다"고 평가절하하기에 바쁜 그들의 쌩쑈에서 "단호하고 의연한 모습은 커녕, 안쓰럽고 한심한 모습"을 확인한다.
오죽하면, 중국이 "관련국들에게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겠는가?

그리고 중요한 건, 한미일의 우왕좌왕하며 어쩔줄 몰라하는 모습은 "북한의 통신위성 발사가 궤도진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정치적으로 성공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2009. 4. 5.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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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rSunday 2009.04.07 02:39 address edit & delete reply

    무척 재미있는 글 입닏. 링크 좀 할게요. ^-^

  2. realwindow 2009.04.07 09:48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트랙백 타고 왔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3. Leedo 2009.04.07 15:26 address edit & delete reply

    참 한심합니다.. 재밌게 읽고 갑니다.ㅋ

  4. Ginani 2009.04.07 17:52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제블로그에 트랙백을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이길 바랍니다.
    봄이 살살 마음을 설레게 하더니 , 잠을 부릅니다..
    건강하세요..

"대북특사"는 공격용이 아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책임지지 못할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대북제재를 중국에 청원하는 망발을 일삼았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민족이 타민족에게 제재를 청원한 것이다.

물론, 후 주석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블룸버그, AFP, 로이터 통신과의 공동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대북 특사를 파견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발언했다.
뒤늦게 청와대 관계자가 "북한이 원한다면 파견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허겁지겁 해명했지만, 외신과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밝힌 내용이라 언론은 "대통령의 대북특사에 대한 적극적 의지"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다.

같은 날, 한 자리에서는 "대북 제재를 청원"하고, 다른 자리에서는 "대북 특사 의지"를 밝히는 이중적인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다.
4월 3일에 있은 이 대통령의 정반대의 두 모습이 일관성 있는 것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북특사는 "화해와 대화의 특사가 아니라 제재와 공격의 특사"인 것 같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미 남북관계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 있지만, 정말 자신의 임기 내에 남북관계를 완전히 끝장내려고 작심이라도 한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지지 못할 가벼운 "입"이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정세를 얼마나 더 암울하게 만들지 정말 심각하게 걱정된다.


2009. 4. 4.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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