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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15 위장전입, 2009년판 "이어령 비어령?"

위장전입, 2009년판 "이어령 비어령?"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을 표방한 MB의 첫 카드는 "정운찬"이었다.
MB로선 기치에 부합하며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의 허를 찌르는 최상의 카드였던 것 같다.

그러나, 뒤이은 개각은 역시, "MB 인사는 亡事"임을 재확인 시켜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위장전입"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 대상자 8명 중 4명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고, 그 중 3명인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와 임태희 노동부장관, 이귀남 법무장관 내정자가 이미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이유도 다양하다.
"자녀를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사원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장인의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 .....

사실 MB정부 하에서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은 새로운 게 아니다.
공직자 인선 때마다 "위장전입"은 빠지지 않고 드러났었다. 김준규 검찰총장,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위장전입을 시인한 바 있으니, 이쯤되면, MB정부의 고위공직자에게 위장전입은 불법이 아니라, "통과의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다.

더 더욱 코미디 같은 것은,
민일영 대법관은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과 함께 무려 4번의 위장전입을 했음을 시인했다. 그런데, 박선영 대변인은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날카롭고 매서운 비판으로 유명했었다.
"위장전입 한번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나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 자괴감마저 든다" 네차례나 위장전입을 하면서 이런 발언을 뱉었단 말인가?

위장전입은 명백히 불법이다.
일반 서민이 생계문제로 위장전입을 해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결격사유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 "위장전입"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있다.
언제는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언제는 고위공직자 결격사유로 작용하고, 또 어떤 때는 간단한 사과만으로 용서받는 관례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관행"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럼, 법은 왜 있는 거냐?)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 위반 여부를 최종판결하고, 국가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실정법"을 어기면서, 어찌 그 법으로 "국민을 심판"하려 하는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위장전입 범법자"인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사실을 시인한 만큼 즉시 사퇴해야 한다.
물론,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더 이상 공당을 대변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도 제발 정신차려라!
다른 정당이 위법을 하면 "법대로 해야" 하고, 한나라당이 위법을 하면, "관행이니 감싸야" 한다는 논리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위장전입을 합법화하라"는 국민의 통탄의 목소리를 제발 좀 들어라!!


2009. 9. 15.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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