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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07 진보세력 집권때, 국정 프로그램 있나?

진보세력 집권때, 국정 프로그램 있나?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을 제기한 손석춘(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이 진보정치세력에게 실사구시에 기반한 "책임질 비전과 정책"을 제기하고 나섰다.
곱씹어 볼만한 의미있는 글이어서, 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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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뜻을 살리려면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다만 조급할 일은 아니다. 새로운 정당이 성공하려면 먼저 정치세력화의 기반이 튼실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으로 나누어져있는 진보정당은 물론,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의 일부 세력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시민사회단체들의 몫도 크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치세력화의 기반을 튼튼하게 꾸리고 새로운 정당을 아래로부터 내올 수 있을까. 그 과정에 촛불을 든 모든 사람들이 주체로 나서야 한다. 물론, 무조건 모든 사람이 나서자는 이야기는 공허할 수 있다. 진보적 정치대안을 만들어가는 길, 곧 진보의 진보적 재구성을 이루는 길에 원칙이 필요한 까닭이다.


진보 재구성의 제1원칙 실사구시

무엇보다 먼저 실사구시의 원칙이 절실하다. 실사구시란 말 그대로 사실에 기초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다.
고전을 읽다보면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공산당선언』(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의 독일어판 서문(1890)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자본에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사건과 변화로 인해, 특히 승리보다도 패배로 인해 투사들은 자신들의 만병통치약(universal panacea)이 지금까지 부적절했음을 깨닫고 노동자 해방의 진정한 조건을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 더 한층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엥겔스가 그렇게 주장한 근거다. 엥겔스는 “1874년 인터내셔널이 해체될 당시의 노동계급은 그것이 설립된 1864년의 그들과는 전혀 달랐다”며 그렇게 말했다. 그렇다. 10년의 변화도 엥겔스는 소홀하지 않았다. 사회주의 이론을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부르대지도 않았다. 언제나 “노동자해방의 진정한 조건을 철저히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하물며 그로부터 두 세기가 바뀌었다. 그 사이에 러시아 혁명과 중국 혁명이 있었다. 세계사의 전개과정은 자본주의 사회가 부닥친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 소련-동구의 몰락과 중국의 전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고난’은 우리 모두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다. 그 사실에 기초할 때, 우리는 경직된 사상적 엄숙주의에서 벗어나 진리를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더 절감할 수 있다.

책임지고 실현할 비전과 정책 제시할 때

막연한 이상주의와 구호 수준의 담론을 넘어서서 실제로 신자유주의로부터 고통 받는 민중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조건과 정책을 철저히 파고들어야 옳다. 진보세력이 집권했을 때 현재의 정치경제 체제와 전혀 다르게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사구시가 필요한 이유는 관념적 이상주의의 모호한 비전이 분열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중의 삶, 민중의 고통이 엄중한 데도 경직된 사상에 기초해서 주자학적 논쟁에 치중하면 반목하거나 갈라질 수밖에 없다.
책임지고 실현가능한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대다수인 민중의 이해관계에 기초해 실제 ‘경제 살리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사구시의 원칙이 중요한 까닭이다.



출처 : 손석춘의 "새로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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