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해당되는 글 10

  1. 2009.11.03 오만한 MB, 친구가 없다!!
  2. 2009.10.30 정치는 '정의'가 실종되고, 법은 '상식'이 무너지고..
  3. 2009.06.05 똥, 오줌 못가리는 한나라당... 이게 대한민국 집권당의 실상! (1)
  4. 2009.05.19 친박연대의 주장에 귀기울이자! (2)
  5. 2009.05.08 한나라당, 아니 두나라당!!
  6. 2009.05.06 줄서기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한나라당!
  7. 2009.04.30 4.29 재보선은 참 웃긴 선거
  8. 2009.04.25 교육세 폐지, 잃어버린 100년을 만들 것. (1)
  9. 2009.04.22 선거에 묻혀버린 국가의 운명, 한미FTA
  10. 2009.03.26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망국적 합의를 폭로한다

오만한 MB, 친구가 없다!!

MB의 오만함이 정도를 넘어섰다.

취임 직후 "촛불"로 대표되는 민심의 저항에 움츠렸던 이명박 대통령은 위기에서 한단계 벗어나자마자 예의 그 "이명박식 불도우저 방식"으로 거침없이 일방통행을 밀어붙였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큰 위기도 무사히(?) 통과하고, 숫자의 힘으로 MB악법도 입법화한 이명박 대통령에겐 이제 거리낄 게 없는 듯 하다.
친서민 중도실용이란 카드로 야당의 의제까지도 빼앗은 이후에는 야당과의 협의도, 민심에 대한 경계심도 모두 버린 채 조금의 조심스러움도 없이 오만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정운찬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은 '오만함의 절정'이었다.
"나는 잘하고 있다. 한번 봐라~"라는 식의 자만한 평가로 시작한 연설은 "4대강과 규제완화, 공기업 구조조정 등을 계속 할테니 지켜보라"고 주장하였다.
10월 재보선에서의 '민심의 심판'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만나 "의석수에서는 민주당에 졌지만, 득표로는 이겼다"고 희한한 평가를 했다고 하니, "민심"을 헤아릴 수도 없는 건 어찌보면 당연했다.



MB의 오만함으로, MB주변에 친구가 사라지고 있다.


이미 허수아비 정당이 되어버린 한나라당은 MB의 거수기 노릇 이외에는 더이상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모두가 MB에 등을 돌리고 있다.


10.28 재보선 이후 국회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쟁점 이슈가 되어 있는 의제들을 살펴보자.
먼저, 헌법재판소의 기상천외한 결정으로 다시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미디어법"의 경우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하여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까지 한나라당(MB)과 대적 전선을 치고 있다.
또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모두 뜻을 같이하여 한나라당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내의 친박계열하고 더욱 큰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그밖에 외고폐지 문제, 공무원노조 탄압, 용산참사 등 모든 쟁점 이슈들이 찬반에 따라 대결전선을 달리하고 있지만, 결국 MB정권과 한나라당이 철저하게 고립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20대와 30대, 40대가 MB에 등을 돌렸다.


국민적 반대여론도 크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겨레신문과 리서치플러스가 함께 10월 31일에 진행한 여론조사, 그리고 폴리뉴스와 모노리서치가 함께 11월 1일 진행한 여론조사는 많은 것을 시사케 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승승장구하던 MB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주춤하거나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와 상반되게 MB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상승하는 흐름이다. 더구나, 이러한 경향은 MB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5-60대를 제외한 20대와 30대, 40대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당지지율을 보면, 더욱 확실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과 리서치플러스에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0대와 30대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뚜렷하게 이기고 있고, 40대만 한나라당이 이기고 있으나 그 차이는 고작 2.7%p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폴리뉴스와 모노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는 20대, 30대, 40대 모두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이기고 있다. 한나라당은 5-60대의 압도적 지지만으로 정당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쟁점이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MB, 반한나라당의 경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법의 경우, 60대를 제외하고는 전연령층에서, 그리고 전지역에서 "재개정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고,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연령층에서, 그리고 전지역에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MB의 오만함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는 몰라도, 국민여론은 이미 등을 돌렸고, 특히 여론주도층인 30대와 40대는 MB(한나라당) 반대로 확실하게 돌아섰음을 확인할 수 있다.



MB, 친구가 없다.


정치권에선 이제,
친박연대도, 자유선진당도, 심지어 당내의 친박계열도, MB의 우군도 친구도 되지 못한다.


국민여론도 이제,
5-60대를 제외하고는, 아니 쟁점이슈와 관련한다면 5-60대 마저도
MB의 우군도 친구도 되지 못한다.
특히, 20대, 30대, 40대는 MB에게 등을 돌렸다.


그런데도 지속되는 MB의 근거없는 오만함.....
조만간 촛불이 필요 없어질 지도 모르겠다!!



2009. 11. 3.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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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정의'가 실종되고, 법은 '상식'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위기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척도는 경제의 몰락 척도, 공공질서의 파괴 정도와 사회구성원의 가치관 타락 유무에 있다.
그리고, 질서와 가치관은 정치, 법의 유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나더라도 정치가 제대로 다스리고 법이 옳게 정리하면, 공공질서는 유지될 수 있고 사회구성원이 올바른 가치와 도덕으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으며,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사소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도 질서가 파괴되고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도덕이 일거에 무너지고, 경제가 급격히 몰락할 수도 있다.


정치와 경제, 법이 중요한 근본 이유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무엇도 아닌 가장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 미디어 악법을 둘러싼 정치와 법의 현재를 말하는 것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국민적 우려와 야당의 견제, 사회적 합의를 일거에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고집했다.


낙하산 인사를 통해 언론을 압박하고, 언론을 직접 탄압하여 순응시키고, 이젠 법을 바꿔 친정부 언론을 만드는 수순을 밟았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처절한 반대의 외침과 몸부림은 '날치기와 위법'의 힘으로 간단하게 제압했다.


정치에 "정의"가 사라진 것이다. 힘을 앞세운 폭력의 정치만이 나부꼈다.


결국, 삼권분립이 정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채 사법부에 결정을 넘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법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회 표결과정에서 절차상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나도 크게 벗어난 결과였다.
절차적 적법성은 관계없이 일단 통과만 되면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알고 있는 법 논리인 "절차적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술먹고 운전한 건 인정해도, 음주운전은 아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어도 합격하면 그만이다." "도둑질을 한 건 인정하지만, 도둑질한 물건은 도둑의 소유다"라는 국민들의 비아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가치에 위배됐음을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삼권분립 하에서 입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부정하거나 부인했어야 한다. 그도 아니라면, 입법부의 과정과 결과는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했어야 한다. 그것도 아닌 "법 유효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고충의 표현이 아닌 "정치적 판결, 또는 권력형 판결"일 뿐이다.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의원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한나라당이 다수이니까) 법이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회 표결과정에서의 혼란, 즉 표결방해와 대리투표는 위법여부의 상위개념으로 다수의 찬반이라는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 소수적 문제라 할지라도, 일사부재의 원칙은 명백하게 판결해야 마땅하다. 이는 다수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회의 주재의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부인할 수 없는 "권력형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에 "상식"이 실종된 것이다. 국민적 상식은 사라지고, 권력의 눈치보기만 횡횡하고 있다.


정의가 사라진 정치, 상식이 실종된 법....
대한민국이 최악의 위기라는 징후다.
그것도 외부의 요인도 아닌, 국민적 요인도 아닌, 정치와 법으로부터 기인한 요인이다.


이제 다시 '정의'와 '상식'을 찾아가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 유효"라는 헌재의 문구에 집착하지 말고,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부의 논란은 입법부에서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실질적 내용에 천착해야 한다. 
야당의 주장,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에 귀길울이고, "정의"에 기초하여 정치해야 한다.


'언론장악' 의도를 버리고, 미디어악법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불신을 극복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는 가장 첫번째 길이다.



2009. 10. 30.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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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오줌 못가리는 한나라당... 이게 대한민국 집권당의 실상!

나라를 책임지는 집권당인 저명하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여서 어떤 교육을 받을까? 
그 궁금증이 단번에 해결됐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연찬회를 열어 "극우식 사상개조"와 "막말 훈련"을 받는다.

6월 4일.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가 열렸다.
물론,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연찬회의 기조는 "국정기조 개혁, 지도부 교체 등 여권 쇄신"이었다.
정세가 정세이니만큼 의원 연찬회에서는 외부인사를 불러 "북한 핵실험 도발과 우리의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외부인사는 극우인사로 유명한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이다.

그러나, 송대성 소장은 강의 주제와는 전혀 다르게 하고싶은 발언을 전했다. 아니, 어쩌면 송대성 소장의 발언이 한나라당 연찬회 주최측의 요구였는지도 모르겠다.

송소장의 강의 아니 막말을 이어서 편집하면, 그의 주장은 이렇다.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노무현이 죽은 사건이다.
여하튼 그 사건을 추모하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 지 에미 에비가 죽어도 그렇게 하겠냐?
촛불시위 때 우리가 조금만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밀어붙였으면 완전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치밀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치밀하게 넘어가야 한다.
봉하마을에 하루에 20만이 조문을 갔다는데, 다 말도 안되는 과장이다.

북한이 진원지가 돼 죽창들고 가라면 간다. 어디에서 촛불 들라고 하면 또 간다. 그래서 남남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남남갈등이 아니라 남북갈등이다. 이딴 걸 여론이라고 보고, 신경써야 하겠는가?
북한은 조폭이다. 조폭한테 공자, 맹자 해봤자 못 알아 듣는다. 근본적으로 다스릴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꽃뱀에게 신경쓰지 말라. 꽃뱀이 뭐냐면 진보니, 좌파니 하는 친북세력이다. 그런 것에 신경쓰지 말고 본처에게나 신경써달라."

기가막히다.
이런 사람을 연구소 소장이라고 하고, 학자라고 하고, 또 그걸 모셔다가 강의랍시고 듣고 있는게 우리나라 집권당 국회의원들이다. 그것도, 여권 쇄신을 위해 논하는 자리에서.......

물론, 일부 의원이 강의 도중 항의를 하기도 했고(물론 소극적으로), 일부 의원은 밖에 나가기도 했다(물론 조용히).
사회를 맡은 신지호 원내부대표도 같은 극우이지만 민망했는지 "강연은 개인견해지 한나라당 당론이 아니다"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강연을 끝내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큰 박수로 강사를 모셨다.

이쯤되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수준도 알만하다. 그리고, 한나라당 모든 의원들이 다같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나라당의 국정에 대한 계획과 국민에 대한 생각, 정세판단이 어떠할지도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다.

똥, 오줌도 못가리는 한나라당,
어디에 내놓기도 창피한 집권당,
결론은, 결코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수는 없다는 것!!


 동영상 출처 : Tagstory


2009. 6. 5. friew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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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갓쉰동 2009.06.05 12:20 address edit & delete reply

    한나라당 맞춤 강사..

친박연대의 주장에 귀기울이자!

친박연대의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반납하고 구속 수감됐다.

서청원 대표는 "이 이상 잔혹한 보복이 어디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박근혜 전 대표를 도왔다는 이유로 죄를 씌운다면 감옥에 가겠다"며 정치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거의 풍비박산이 난 친박연대에 대해 다소는 연민의 정이 느껴질 정도다.

그런데, 친박연대에서 주장하는 입장 중 주목할만한 부분이 있다.


친박연대는 5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은 2008년 총선 직전에 260억원을 차입했고, 특별당비도 43억 4500만원이나 받았다. 통합민주당도 비례대표 6번 J모씨로부터 10억원을 차입했다. 자유선진당도 비례대표 4번인 K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11억 4500만원, 비례대표 6번인 K모씨로부터 4억원을 각각 차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을 신고했지만 한나라당은 총액만 공개하고 차입금이나 특별당비를 낸 사람의 이름을 신고하지도 않는 등 자금 출처를 밝히지도 않아 은폐 의혹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정몽준 최고위원이 입당할 당시 당에 낸 거액의 특별당비가 문제된 바 있지만,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사모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강재섭 전의원과 한나라당 특별당비 및 차입금 제공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단순히 "구속되는 자들의 항변"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이다.

검찰은 "정치보복"이라는 친박연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은, 그것을 국민들에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의 2008년 총선당시 특별당비 및 차입금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야 한다."

"3명의 의원직 상실과 구속"이라는 큰 파장을 낳은 친박연대 사태에 비해 약 10배에 달하는 한나라당의 차입금과 거액의 특별당비에 대해서 구체적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 누구도 "편파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정권이 부패를 고리로 친박연대를 쳤다면, 자신들의 깨끗함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도표 출처 : NEWSTOWN>
2009. 5. 18.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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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20 12:21 address edit & 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riendy 2009.05.22 09:20 신고 address edit & delete

      우리나라 정치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휴

한나라당, 아니 두나라당!!

5월 6일, 이명박과 박희태.


"면목 없습니다."라고 화두를 꺼낸 박희태 대표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지혜로운 사람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드는 법"이라며, 4.29 재보선의 박희태 대표 책임론을 한방에 잠재웠다.

또한, 4.29 재보선의 한나라당 참패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계파 갈등을 무마하는 나름대로의 히든카드를 꺼냈다.
"이제 (한나라)당에는 계파 소리는 안 나올 때가 됐다"

한나라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쇄신 목소리도 지긋이 눌러버렸다.
"쇄신도 중요하지만, 단합도 중요하다..... 토론하는 것은 좋지만 외부에 갈등과 분열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

심지어, 농도 주고 받았다.
"그동안에도 친이, 친박은 없었다. 친이계는 친이재오계를 말하는 거냐?"


5월 7일. 박근혜


미국 방문 중인 박근혜 의원은 "당헌.당규를 어겨가면서 그런 식으로 원내대표를 하는 것은 나는 반대"라며 일침을 놨다.

당의 쇄신은 계파 안배가 아니라 "당이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너무 지당한 이야기를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 하기도 했다.


5월 7일. 청와대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는 박근혜의 한마디에 완전히 물건너 갔다.
"단합과 쇄신"을 모토로 한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었던 "MB-HT"는 완벽하게 물먹었다.

오죽하면, 청와대 입장이 "당혹, 황당, 분노.... 이런 식으로 (언론이)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청원을 했겠나? (정말 당혹, 황당, 분노스러운가 보다)

게다가 "조금 더 지켜보자, (박근혜 의원의 이야기도) 반대라기보다는 원론적인 말씀 아니겠는가?"라고 애써 자위한다.

한나라당내 미래권력이 현재권력을 한방에 보낸 것이다.


박근혜의 의중은?

실제, 박근혜 의원의 발언만으로 보자면, 뭐 특별할 건 없다.
말짧은 그녀답게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당헌.당규대로 하자고...."
하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은 눈치챘듯이 박근혜 의원의 내심은 "MB 불신"이다.
무너지는 MB밭에 함께 발담궈서 같이 빠져들 필요없다는 계신일 것이다. 차라리, "여당 내 야당의 수장"으로 남으면서, MB를 비판하는 게 남는 장사라는......

게다가 곧 닥칠, 한나라당 내의 시.도당 위원장 선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권, 그리고 한나라당 당대회.....
대통령은 MB고, 당대표는 HT지만, 실질적 권력은 근혜에게 있으니........

MB는 안타깝겠지만, 당분간 한나라당은 "두나라당"으로 유지될지어다~~


2009. 5. 8.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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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서기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한나라당!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가 초청강연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날.

도대체 여기가 인천공항인지,
한나라당 당사인지,
박근혜 의원 사무실인지......






힘있는 권력 앞에 눈도장이라도 찍어보겠다고
난리를 부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이다!






줄서기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한나라당~

한심하다! 
4.29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
그렇지만 한나라당은 정신차리려면 머얼~ 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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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선은 참 웃긴 선거

4.29 재보선 평가 (1)

4.29 재보선 하루 전날, 모든 언론은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이라고 보도했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 완패, 무소속 돌풍”을 전했다.

과연 그런가?

4.29 재보선은 전국선거가 아닌 미니선거였다.
그럼에도 여느 재보선과 달리 4.29 재보선이 주목받아왔던 것은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전개되는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반MB 여론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졌고, 선거의 주 프레임도 “반MB”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막상 선거의 막이 오르자,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선거 시기의 가장 큰 정세는 ‘반MB 여론’이 아니라 ‘노무현
게이트’가 되었고,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대로(경주), 민주당은 민주당 대로(전주), 진보정당은 진보정당 대로(울산) 발생한 각 정당의 내분은 4.29 재보선을 “내부의 적과 싸우는 선거”로 만들었다.
물론, 선거의 주 프레임도 “반MB”가 아니라 “경제 살리기”로 쟁점이 희석화 되었다.
결국, 4.29 재보선은 ‘인천 부평을’을 제외하고는 어느 편이 당선될지가 아니라 자기들 내부 중 누가 될지를 고르는 ‘참 재미없는 웃긴 선거’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도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대로(경주 패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전주 패배),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 대로(울산 단일화 패배) 내부로 인해 실패한 선거다."
내부로 인한 실패, 그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가릴 것 없이 모든 당이 공히 내부의 큰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2009. 4. 30.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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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폐지, 잃어버린 100년을 만들 것.

정부와 한나라당이 MB악법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FTA에 이어 이번에는 "교육세 폐지"다.
4월 23일 당정협의회의에서는 교육세 폐지를 밀어붙이기로 하고,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20.0%에서 20.5%로 올리기로 했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야당과 협의없이 교육세 폐지안을 기습상정하기도 했다.

교육세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 교육재정 확충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실제, 교육세는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교육재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현황은 두 말하면 입이 아플 지경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교육재정 확보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교육예산은 더욱 힘들어지고,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한나라당은 "교육을 등한시 한다"는 비판을 받기 싫어서인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마치 대안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놓았다.
그러나, 내국세 비율을 높이는 것은 대안도 아닐 뿐더러,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재 교육재정은 "교육세와 내국세의 20.0%"로 되어 있다. 산술적으로는 교육세를 없애는 대신 내국세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조율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내국세는 전체 세수가 감소되면 자연적으로 같이 줄게 되어 있다. 특히나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을 조세개혁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MB정부 하에서는 내국세가 줄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 교육재정은 턱없이 줄게 될 것이다.
즉, 당장 올해만도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2조 2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이 결손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세까지 없어진다면, 그야말로 교육재정은 급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세 폐지 이유는 "조세 개혁"이란다. 즉, 목적세로 인해 세제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속에는 '1% 부자를 위한 감세'의 의도가 도사리고 있을 터이고.

귀족학교와 돈있는 사람들의 무한경쟁을 교육정책이랍시고 유일하게 내놓은 MB와 한나라당에게는 교육재정은 그닥 필요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것 이겠지만,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재정 확보는 절박한 과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며 1987년 이후 민주화를 무효로 돌리고 있는 MB와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잃어버린 100년"을 시도하고 있다.
영어몰입식 교육에서 일제고사와 귀족학교 증설로, 그리고 이젠 공교육 재정 축소로 백년지대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100년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육"은 지켜야 한다.


2009. 4. 25.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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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민락 2009.04.26 14:24 address edit & delete reply

    쩝...

선거에 묻혀버린 국가의 운명, 한미FTA

결국 한미FTA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
뭐가 그리 급한지,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FTA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랴부랴 국회비준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의 선물”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이로써, ‘국민 무시’, ‘국론 분열’의 상징이었던 한미FTA는 한 단계를 넘어섰다.
이제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여유롭게 추이를 지켜보며, 본회의 상정 시기를 저울질 할 것이다.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선 상임위까지 통과한 마당에 본회의 상정은 그리 급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기 때문이다.
여하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메가톤급 사안인 한미FTA는 국회에 비준안이 제출된 후부터 시작된 19개월간의 치열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허무하게 MB식으로 처리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 외통위 통과”를 보면서 아무래도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바로, 민주당의 모습이다.
물론, 민주당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통위 직전 일부의원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에 속해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유선호 천정배 의원 등 일부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함께 외통위의 한미FTA 처리를 몸으로 막아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식적 모습은 여전히 의아했다.
한나라당에서 외통위 상정.표결을 사전에 공언했음에도,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뒤 퇴장” 하지만, 몸으로 막을 계획은 없었다.
즉,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도이지, 상임위 통과를 막을 적극적인 의지는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외통위 통과를 하루 앞둔 4월 21일, 정세균 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이 외통위에서 사임하고, 김영록의원과 김우남의원을 보임하였다.
“4.29 재.보선 지역유세 때문”이라는 변명을 대지만, 정세균 대표가 한미FTA찬성론자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이 “민주당의 한미FTA 반대 당론 확정을 촉구”한 것만으로도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의지를 충분히 알고도 남는다.

결국, 민주당은 한미FTA를 막을 의지도 마음도 없었거나, 마음과 의지는 있지만 4.29 재.보선을 핑계로 저버린 것이다.


민주당의 오만함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4.29재.보선 인천 부평을의 “홍영표 후보”다.

홍영표 후보는 한미FTA 국내대책본부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한미FTA 인사’다.
민주당이 4.29재.보선의 최대 승부처인 인천의 후보를 한미FTA 인사로 낙점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더구나, 민주당은 시도 때도 없이 반MB연대를 주창해 왔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물론 진보적 시민단체에게도 함께 반MB연대로 4.29재.보선에서 MB를 심판하자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는 악수를 청하면서, 뒤로는 진보진영에게 칼을 들이민 것이다.

“반MB 연대가 되면 좋고, 안 되도 네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MB를 반대한다면 우리밖에 없지”하는 오만함이 그들의 사고에 팽배하지 않은 이상,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게다.

앞에서는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소리쳐 주장하고, 뒤에서는 한미FTA 인사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루고, 결국엔 한미FTA 처리에 대해선 관심도 없는 민주당.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고 여당할 때의 오만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MB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MB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주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MB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여 ~
“한나라당에게 이익이 될까봐 울며겨자먹기로 민주당을 선택하지 말고, 민주당이 꼴보기 싫다고 욱하는 심정으로 한나라당을 선택하지도 말라!

MB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여,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하자!


2009. 4. 22.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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