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영'에 해당되는 글 3

  1. 2009.12.04 철도가 파업을 멈춘 이유
  2. 2009.12.03 김기태 철도노조위원장이 시민들께 꼭 하고싶은 말
  3. 2009.12.02 철도파업, 누구의 책임인가?

철도가 파업을 멈춘 이유

역대 최장기간인 파업 8일째를 이어오던 철도노조가 전격적으로 "파업철회"를 선언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철도가 정상화된다는 것에 모두들 안도하면서도, "철도노조는 왜 파업을 풀었을까?" 의아해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백기투항"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그닥 설득력은 없어보인다.
"백기투항"을 주장하는 측들은 정부와 철도공사측의 강경대응과 파업장기화에 따른 국민여론 악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14%의 파업 이탈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모두 객관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적 측면도 적지 않았다.
즉, 예전의 파업투쟁과 달리 파업의 부득이함과 합법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도 상당히 무르익었고, 사태해결의 의지가 없는 무성의한 철도공사측과 강경일변도의 정부방침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게 높아가고 있었다. 더구나, 경찰청장 출신의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이 벌인 노동탄압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 그리고 노사조율에 앞서 강경대응만을 부르짖은 MB의 모습에 대해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다시말해, 철도노조가 "투항"할 정도로 코너에 몰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익"을 우선시한 철도노조


12월 3일,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은 파업철회를 선언하는 담화문인 "사랑하는 2만5천 철도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담화문의 제목은 "이제는 3차 파업을 준비합시다!"였다.
"백기투항"을 주장하며 "승리"를 이야기하는 측들의 생각과는 180도 다른 내용이다.
김기태 위원장은 "지금의 피로와 피곤을 재정비하고 더 큰 힘을 모으자"고 말하며, 조합원들에게 "파업대오는 잠시 풀었지만, 투쟁대오는 강고히 유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철도공사와 정부를 향해서 "단체협약 해지 철회"와 "정당한 파업을 불법화한 책임"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로 미루어보면, 철도노조의 파업과 단체협약을 위한 투쟁은 중단된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파업을 멈춘 것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을 더욱 높여내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역사상 최장 파업을 진행하면서, 김기태 위원장과 철도노조의 생각은 항상 "국민들의 불편에 대한 죄송스러움"과 "철도공사가 비상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화에 나서면, 언제든지 파업을 푼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장 출신의 허준영 사장은 "이 기회에 노조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경찰청장 마인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엄정대처"만 주창하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CEO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냈다. 
물론, 그런 속에서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져야 했다.
이런 속에서 철도노조는 하루하루 쌓여가는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적법하고 정당한 파업이라 하더라도, 그로인해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들은 절박하지 않았다. 
그들이 힘든 건 "국민들이 어려워한다"는 것이었을 뿐이다.
그들이 파업을 멈춘 건, "국민을 생각하는 공익"과 "더 큰 투쟁을 위한 준비"이리라.  



"사익"만 앞세운 철도공사와 정부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선언 이후, 철도공사의 자세는 한마디로 "기고만장"이다.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승리(?)를 자랑하고 있다.
언론이 하나같이 "파업에 따른 손실과 피해액"을 부풀리자, 맞장구라도 치듯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하고, "노조측의 반성과 사과"를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노조측이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걱정하는 것에 반해 "더이상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공개선언이 있어야만 교섭에 나서겠다"고  그야말로 쌩때를 부리고 있다.
철도공사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채 "노조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태도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이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공식입장 없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법과 원칙의 승리"라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다.
더구나, 검찰과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의 신병을 확보하고, 긴급 체포에 나서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한술 더 떠 "철도선진화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을 말하며, 사실상 민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도 팔걷어 부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와 전여옥 의원은 "법과 원칙의 승리"라며, "공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다니고 있다.
결국, 정부는 "노조에 대한 강경탄압이 승리했다"고 자만할 뿐, 그들의 말 어디에도 "국민에 대한 걱정"이나 "사태해결"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 사태해결은 "파업저지"와 "노동자 탄압"에 있기 때문이다.


이쯤되면, "도대체 누가 국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있는지" 충분히 알만하다.



정부는 빠지고, 철도공사는 대화에 나서라!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이 밝혔듯이 사태가 끝난 것도 아니고, 파업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노조가 먼저 자발적으로 파업을 풀었으니, 당연히 철도공사측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철도공사측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 단체협약을 거부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노조 죽이기"를 중단하고, 진정 철도의 발전을 위해서, 원활하고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은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는 것이고, 철도 노사가 합리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철도공사도, 정부도 "그동안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 준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또다시, 철도공사는 이유없이 대화를 거부하고, 정부는 노동자 탄압에만 골똘한다면, 철도노조는 다시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들은 또다시 불편하고 위험한 철도를 타야만 될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할 것이다.



2009. 12. 4.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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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철도노조위원장이 시민들께 꼭 하고싶은 말

철도파업이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파업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장서서 사태를 악화시키고만 있습니다.
적법하고 정당한 파업이지만,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조기검거령이 내려진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기태 위원장이 "시민들께 꼭 하고싶은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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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누구의 책임인가?

철도노조 파업이 일주일째를 맞았다.
물론,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평소의 60% 수준, 화물열차는 20% 정도의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전철과 KTX, 통근열차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되고 있지만, 기관사의 30%가 대체인력으로 채워져 있어서 정시운행이 되지 않고, 국민들의 불편함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류수송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건설업까지도 큰 파장이 미치고 있다고 한다.



전철로 출퇴근을 하는 수도권 시민들도 심각한 불안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침저녁으로 웃지 못할 헤프닝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전철이 마치 놀이공원의 고속열차처럼 이리저리 크게 흔들리기도 하고, 방송안내와 자막안내는 제대로 맞지 않는다. 더구나 승객이 타고 내리는 중에 문이 갑자기 닫히기도 한다. 아직 대형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시민들은 위험과 불안을 감지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노사간 대화가 재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파업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노사조율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불법파업” “엄정대처”만 부르짖으며, 대안을 만들기보다는 사태악화에만 앞장 서고 있다.



파업의 진짜 이유는 “MB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왜 파업이 시작되었나?
철도노조측은 파업의 직접적 이유를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대화가 되어야만 파업을 풀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회사측은 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통보하고 대화를 거부하였나?
회사측은 “노조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 등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내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단체협약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노조로 하여금 파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근본적 이유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선진화”가 무엇인가? 결국, 정원감축, 임금제 개편 등 근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다.
다시말해, 회사측이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단체협약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노조에서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내용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노조가 정부정책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내세우며, “노사합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으면 해당 기관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경찰청장 출신인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은 이미 500명이 넘는 노조원을 해고.징계.고소고발한 바 있듯 MB가 시키는대로 노조를 무시하고 탄압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온 국민이 위험과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철도파업, 그 진짜 이유는 “MB때문”이다.



MB가 불법이라면, 무조건 불법


정부는 12월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철도파업은 불법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맞춰, 검찰은 “파업목적의 정당성을 볼 때, 불법”이라고 선언했고, 경찰은 발빠르게 철도노조본부와 서울지부를 압수수색하고, 노조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기검거에 나섰다.
물론, 이같은 정부-검찰-경찰의 발빠른 3각 시스템은 MB에 대한 충성에 근거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월 28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된다”고 명령을 하달했다. 대통령의 한마디 이후, 모든 것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녕 불법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법률단체들은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임을 조목조목 알려주었다.
즉, 철도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목적,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라는 절차, “쟁의행위시 필수유지 업무인원 운영 및 평화적인 파업”이라는 방법 등에서 모두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도 법률도 무시된 채, MB가 불법이라고 하면 무조건 불법이고, MB가 타협하지 말라고 하면 강경대응인가?



국가경제와 국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건, MB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2일,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법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다렸다는 듯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철도노조를 경제위기 불감증에 걸린 무풍지대”라며, “더이상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지 말고, 파업중단과 함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파업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노사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정부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말대로 정말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워진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단체협약을 거부하고 파업을 만든 정부와 회사측에 있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가중시키는 진짜 배경은 정부와 회사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노사간 대화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루빨리 파업이 중단되고 단체교섭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한 방법은 분명하다!
철도공사측은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한다.
또, 정부는 희한한 논리로 합법을 불법화하지 말고,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노사를 조율하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조용히 빠져라!



2009. 12. 2.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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