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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20 10.28, 이것만은 기억하자! 제발~

10.28, 이것만은 기억하자! 제발~

10.28 재보선을 평가하는 게 조금은 늦은 듯 싶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아직도 공식기구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10.28 재보선의 교훈이 결국 2010 지방선거로 향한다고 했을 때, 꼭 늦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평가는 반드시 교훈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 지점에서 강조하고픈 것을 중심으로 새긴다.
나를 포함해서 진보세력이 반드시 논리가 아닌 실천의 교훈으로 삼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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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재보선, 진보세력이 꼭 새겨야할 두가지 교훈


10.28 재보선이 여느 재보선과 달리 ‘플러스 알파’의 정치적 의미가 더해진 건, 2010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0.28 재보선에 대한 평가가 결과 자체만이 아닌 2010 지방선거의 전략과 토대의 방향으로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선거결과에 대한 세부적 분석평가나 선거운동에서의 구체적 전술평가 등으로 밀도를 가져가지 않는다면,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한 10.28 재보선 평가는 크게 두 축으로 압축된다.
하나는 ‘진보정당(진보세력)의 현주소’이고, 다른 하나는 ‘연대전략의 과제’다.


진보정당(진보세력)의 현주소

‘진보정당(진보세력)의 현주소’라 함은 진보정당의 분열.분당에 대한 책임과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실질적 힘, 그리고 선거판에서의 정치력의 문제를 포괄한다.
10.28 재보선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주당 승리, 한나라당 패배, 친노세력 선전, 진보정당 침체(몰락)”로 규정할 수 있다.
실제, 민주노동당은 수원 장안 7.17%, 충북 4군 3.19%, 경남 양산 3.51%,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의 연대지지를 받은 안산 상록을 15.57%의 득표를 얻었다.
양당구조의 고착화나 사표심리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처참한 결과다. (재보선이 집권여당에 대한 견제와 양당구조의 강화라는 일반적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즉, 어떠한 정치적 원인과 근거를 댄다고 하더라도, 진보정당 자체가 민심의 냉정한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해, 10.28 재보선에서 민심은 “반MB의 대안은, 그리고 새로운 정치대안은 너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선거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이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하나는 ‘진보정당의 분열에 대한 책임’이다.
작은 기득권과 패권으로 분열하고 있는 진보정당에게 국민들은 반MB나 새로운 정치의 향기를 맡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나 잘해”라는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다. 즉, 진보정당, 진보세력이 분열에 대한 진정성있는 평가와 그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민심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전략의 부재’다.
한마디로 민심이 관심을 가져줄 만한 어떠한 카드도 없이, 민주당과 똑같은 외침을 한번 더, 내지는 조금 더 열심히 외치기만 한 것이다.
어떠한 메시지도, 어떠한 가치도 제시하지 못하는 진보정당에게 민심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당의 이러한 현실은 선거현장에서 무능한 정치력을 보이면서 더욱 굳어진다.
결국, 10.28 재보선에서 진보정당(진보세력)은 민심의 냉정함을 목도하고, 선거에서 어떠한 변수도 되지 못했다.
혹자는 10.28 재보선의 결과를 두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진보적 시민사회세력이 다 합쳐도 어떠한 변수도, 어떠한 영향력도 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라고 단정 짓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10.28 재보선을 통해서, 진보정당과 진보세력은 자신들의 현위치와 현주소를 심각하게 자각하고, 눈앞에 닥친 2010 ~ 2012를 위해 “진보정당 통합”을 포함한 “진보정당(진보세력)의 혁신과 대안으로서의 재구성”의 필수적 과제를 도출하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연대전략의 과제

10.28 재보선에서 진보진영이 확인한 것은 “연대”가 대의고 대세지만, 그 자체가 만능키는 아니라는 것과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진보진영의 힘에 대한 심각한 자문이다.
실제, 10.28 재보선은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투표 직전까지 일관되게 “반MB연대”가 가장 큰 담론이었다.
몇 가지 변수(MB국정운영 지지도와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과 재보선에서의 집권여당 견제심리, 수원에서의 손학규 돌풍과 양산에서의 친노세력 바람 등)는 잠복되어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이미 지역별로 당선가능성의 윤곽이 분명한 상황이었기에 반MB연대가 핵심 화두가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진보세력이 “(심하게 표현하면) 반MB연대”를 선거의 전부처럼 취급한 게 사실이다.


그런 속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은 당연히 “한나라당의 상징과 친노세력의 바람이 맞붙은 경남양산”과 “일찌감치 진보진영단일후보를 정리하고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반MB단일후보를 추진한 안산상록을”이었다.
결과적으로 경남양산은 연대 자체가 실현되지 못했고, 안산상록을은 진보진영단일후보로 그쳤다. 진보정당(진보세력)이 “연대”에서 결코 추동의 힘이 되지 못했고, 진보진영이 힘을 다 합쳐도 민심에 반향을 일으키기는커녕 민주당 조차도 움직이지 못했다.
10.28 재보선은 “반MB연대”의 근본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즉, “진보적 가치와 의제”를 중심으로 하지 않은 “반MB연대”는 당선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신 비판적 지지’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민심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도 없으며, 연대가 실현되었다 하더라도(진보대연합이든 선거연대든) 이는 새로운 정치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 성과로도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연대의 변수(또는 구심)가 되기 위해 “진보정당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과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7개월 여 남은 2010년 6.2지방선거의 과제로 내밀기에는 전혀 고려의 가치가 없다.
또, 혹자는 “경기도 교육감선거와 안산상록을의 모델을 중심으로 진보대연합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명의 후보를 중심으로 한 연대와 각 정당 및 정치세력별로 각기의 후보를 갖고 연대(단일화)해야 하는 2010년 6.2지방선거는 질적으로 궤를 같이 할 수가 없다.
또 중요한 점은, 연대에서 중요한 것은 “후보 단일화”라는 실물적인 것보다도 “민심의 광범위하고 적극적 지지와 선거에 중요한 변수(돌풍), 그리고 새로운 정치형성과 재구성”이라는 분명하고 큰 정치적 성과에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0.28 재보선은 “반MB연대”라는 구호 속에 민주당을 상수로 둔 선거연대 자체에 대한 재고와 진보진영의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한 “가치연대”에 대한 필연성을 교훈으로 남겼다고 할 수 있다.



2009. 11. 20.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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