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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06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의 진실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의 진실

변함없이 불통의 일방독주를 일삼고 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번 지지율 상승의 핵심에는 누가 뭐래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 원전 수주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까지 치솟아 오르기도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은 지대했다.
언론은 마치 '이명박 성공시대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듯 "불가능한 원전 수주를 이명박 대통령이 팔걷어부치고 나서서 가능으로 만들었다"며 실시간 무용담을 펼쳐 보였다.
국민들도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노고와 성과에 박수를 보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일까?"



진실의 열쇠 하나 - "미국과 UAE의 123협정"


UAE 원전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23협정"이다.
"123협정"은 미국과 UAE가 2009년 1월에 맺은 협정이고, 10월이 되어서야 미의회에서 승인되었다.
원자력협정인 "123협정"의 핵심내용은 "UAE에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에서 원전 원천기술을 수입할 수 있도록 미국정부가 보증해주는 것"이다.
즉, 이란의 핵무기 억제와 새로운 중동정책으로 고심하던 미국의 이해와 미국의 원천기술이 필요한 UAE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당연히, UAE 원전사업은 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123협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며, 미국과의 상당한 협조(?)를 통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미국과 UAE가 "123협정문"에 서명을 한 후에 입찰제의가 시작되었고, 미의회의 승인이 있기까지 사업자 선정이 연기되어 왔다.
즉, 청와대가 주장하듯 UAE는 프랑스 기업쪽으로 기울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진실의 열쇠 둘 - "미-UAE 상공회의서 의견서"


미-UAE 상공회의소는  "123 협정"의 승인을 위해서 미의회에 4차례의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의견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123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에 1만 1000개 ~ 1만 2000개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특히, 핵심기술인 "원자로냉각제펌프", "원전제어계측장치", "원전설계코드" 등이 모두 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어서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누가 주도하든  미국의 이익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직접 수주할 경우에는 크게 우려되는 것이 있었다.
시설경비를 위해 미군을 파견해야 하는데, 반미감정이 거센 중동지역에 미군을 파견하는게 만만치 않은 문제였다.
더구나, 원전기술 수출 자체로 이미 수천억원대의 이익이 남는데, 미국이 직접 주도하여 우려를 키울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협정을 맺은 당사자임에도 한국이 UAE 원전을 수주했을 때, 별다른 반응없이 조용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이면합의인가? 무식한 외교인가?


상황을 유추해볼 때, UAE원전은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미국과 UAE의 계산된 외교"로 볼 수 있다.
그 사이에 한국,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끼어 있었던 것이다.


이미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미국과 UAE가 원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이명박 대통령은 팔걷어 부치고 무엇을 했을까?


오바마 대통령과 UAE의 무함마드 왕세자가 치열한 신경전 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며 우려를 불식시켜줄 제3의 카드로 함께 (군사적) 이면합의를 한걸까?
아니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뛰어들어 입찰가를 10% 낮춰주고 군사협력과 파병옵션을 남발하며, 미국과 UAE의 외교전략에 놀아났을까?


분명한 건, UAE 원전 수주는 이명박 대통령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과 UAE가 벌인 서로의 이익을 위한 협상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2010. 1. 6. friendy

** 연합뉴스와 경향신문을 참조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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