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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31 54년만의 정권교체! 그래도 일본은 변하지 않는다!!

54년만의 정권교체! 그래도 일본은 변하지 않는다!!


54년의 집권!
1955년부터 시작된 일당집권이다.
"일본의 정치사는 자민당의 역사"라는 말이 결코 과장되지 않다.
그런, 자민당이 몰락했다.

54년만의 정권교체!
가히, "일본의 선거 혁명"이라고 불릴만 하다.
"새 일본"을 내세운 민주당의 집권을 두고, 전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자민당의 기치는 한마디로 "반공과 경제성장"이었다.
사회주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 보수세력이 결집하여 1955년 11월 15일 "자민당"을 탄생시켰고,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을 중심으로 군사외교적 안정을 꾀하였으며, 정경유착을 앞세워 경제대국을 목표로 나아갔다.
결국, "1억 총중산층"이란 단어가 만들어지며, 자민당은 성공가도를 달렸다.
물론, 유교적 전통과 내각제의 결합을 통해 일본 특유의 정치구조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일당 장기집권을 만들어낸 주 요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 정치사상 전무후무한 자민당의 참패는 이미 선거전부터 예견되었다.
패인은 "경제상황 악화" "심각한 빈부격차와 지역간 격차" "부패한 관료주의" "고이즈미-아베-후쿠다-아소로 이어진 민심불통과 파벌.세습정치"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의 일본"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이미 다수 언론은 "뉴재팬"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략 "미국과의 대등한 외교와 아시아 중심" "세습의원 제한을 중심으로 한 중도.개혁" "정경유착 근절과 성장위주 경제" "관료 내각제 탈피"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 "사회보장제 개혁" 등으로 정리된다.
당연히, "관료주의에서 국민"을 외친 하토야마의 일본은 그동안의 자민당과는 차별화 정책을 펼 것이다.
자민당에 환멸을 느낀 일본 국민들도 민주당의 개혁에 일정 지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혁명이 일본의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키는 어렵다.
결국, 민주당도 자민당과 같은 "한뿌리"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승리는 "하토야마 유키오와 오자와 이치로"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우선, 차기 총리로 취임할 하토야마는 잘 알려져 있듯 자유당과 민주당의 보수대연합으로 자민당을 출범시키며 자민당 첫 총리를 역임했던 "하토야마 이치로"의 손자다. 그의 신념과 정치철학은 상당부분 조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86년 자민당 중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정계에 진출했고, 1993년 자민당이 일시적으로 분열될 때 탈당하여 1996년 민주당을 결성했다.

8.30총선의 사실상 주역이라고 불리우는 오자와 이치로가 걸어온 길 또한 마찬가지다.
1969년에 정치에 입문한 오자와는 70년대 자민당의 핵심인 "다나카  가쿠에이"의 총애속에서 자민당의 황태자로 커왔다.
하토야마와 마찬가지로 1993년 파벌싸움으로 탈당한 그는 신진당을 만들었고, 후에 자유당으로 바꿔 2003년에 하토야마의 민주당과 합쳤다. 익히 알려진 바대로, 그는 "일본의 보통국가론" 주창자다.
이미, 하토야마의 내각은 오자와가 실세라는 말이 돌 정도로, 오자와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렇듯 민주당의 두 권력은 그 뿌리와 정치철학의 바탕이 자민당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뿌리가 같기에 정책의 근본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없다.
즉, 민주당의 일본에서도 외교정책의 변화를 기대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아시아 중심 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의 배경은 "미.일 외교를 공고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대등한 외교를 말하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일본 보수세력이 꿈꾸고 추진해온 보통국가론의 궤도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야스쿠니신사를 대신할 국립 추도시설 설립" "과거 일본의 죄를 조사하기 위한 항구평화조사국 설치와 지원" 등이 매니페스토에서 제외되고,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공약을 주장한 사실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그렇기에, MB정부처럼 "과거사 등 한일관계에 전향적"이라고 섣부르게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가계소득 향상을 통한 내수확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벌써부터 "당선을 위한 공약", "수술이 필요한데 반창고를 붙이고 있다"는 등의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즉,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일본경제에 대해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선거를 위해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로 민생악화와 최악의 경제위기로 치달은 일본 경제를 안고가는 민주당이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경제정책 또한 큰 변화가 없을 것은 자명하다.
그렇기에 벌써부터 민주당의 밀월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 핵심은 "경제공약 이행의 현실성과 경제악화"라고 회자되고 있다.


일본의 정치 대지진!  물론, 환영한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의 대혁명으로 확대.성공하기를 기원한다.
물론, 일본의 변화가 일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발" 변화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일본이 변화려면 그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2009. 8. 31.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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