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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25 대한민국에서 "사생활"이란 없다

대한민국에서 "사생활"이란 없다

"검찰이 수사를 한답시고, 개인의 7년치 이메일을 쓸어갔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코메디 같은 일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주경복 전 후보 지인 100여 명의 전자우편을 통째로 압수했고, 그 중 주경복 전 후보와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의 경우는 7년치의 이메일을 압수했단다.
더구나 사생활을 통째로 압수당한 본인들에게는 통보조차 없었다고 한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검찰은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 국민 누구나 수사의 대상이 되면 수년 아니 수십년의 사생활이 모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메일, 전화통화, 휴대폰 문자..... 이 모든 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에게 열람되고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대한민국은 수사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사생활은 없다"는 것인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할 "인권 백지화 사건"을 접하자마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떠올랐다.
"트루먼 쑈"는 1998년 피터 위어 감독이 연출하고, 짐캐리가 주연한 히트 영화다.
줄거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 개인의 삶이 본인도 모르게 24시간 전세계인에게 공개되고, 심지어 연출된다는 내용이다.
개인의 인권은 물론, 삶을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트루먼 쑈"와 개인의 사생활이 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발가벗겨지는 2009년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딘지 닮아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MB정부가 연출하고, 법원이 후원하며, 검찰이 연출하는 "개인 인권 파괴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사생활"이란 것이, "인권"이란 것이 영영 사라지기 전에, 국민이 나서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포함하여,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한다.

주경복 전 후보 이메일 압수 사건부터 시작하자!


2009. 4. 24.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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