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해당되는 글 26

  1. 2009.12.15 출산서약서, 정부나 써라!
  2. 2009.12.03 김기태 철도노조위원장이 시민들께 꼭 하고싶은 말
  3. 2009.12.02 철도파업, 누구의 책임인가?
  4. 2009.11.03 오만한 MB, 친구가 없다!!
  5. 2009.10.30 정치는 '정의'가 실종되고, 법은 '상식'이 무너지고..
  6. 2009.10.29 신종플루 괴담은 MB괴담?
  7. 2009.10.08 바보 노무현의 부치지 못한 편지, MB가 꼭 보기를... (1)
  8. 2009.09.30 정운찬의 성공을 기원한다
  9. 2009.09.16 "4대강 삽질"이 신종플루를 확산한다
  10. 2009.09.15 위장전입, 2009년판 "이어령 비어령?"
  11. 2009.09.10 "정운찬 행보" 주시에 앞서, "MB정책"에 주목하라! (2)
  12. 2009.08.24 두 대통령이 남기고 간 것 (1)
  13. 2009.08.17 충격! MB, 북침전쟁도 꿈꿨나...
  14. 2009.06.02 나는 노무현이 아닌 MB 때문에 눈물 흘렸다. (2)
  15. 2009.05.26 서울경찰청장의 미친 발언!

출산서약서, 정부나 써라!

# 성신여대의 출산서약서

11월 9일, 성신여대는 "행복한 출산, 부강한 미래"라는 특강을 진행했다. 
"저출산 사회에 새로운 등불을 밝힌다"는 모토로 진행한 특강은 강연과 공연이 결합된 집체적 행사였다.
학교측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경각심과 출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특강의 하이라이트는 "행복선언문"이라는 제목의 "출산서약서"를 쓰는 퍼포먼스였다.
이 서약서는 "적극적 출산과 낙태방지"를 중심으로 저출산 타개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학교측은 '낙태근절과 여성의 서약'이 저출산의 대책이라 여기는 것이고, 이를 성신여대 학생들이 앞장서겠다고 홍보한 것이다.


# MB의 저출산 대책

12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에서 밝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지 오래인 우리나라로서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출산 대책"이 국가적 과제이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아 "저출산 기본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을 보면, 멋드러지게 밝힌 저출산 극복 추진방향이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정부는 '육아.교육 비용 축소와 보육서비스 개선',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주장했지만, 실제 정책화되거나 예산이 책정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니,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은 
"낙태 단속"인 듯 하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종합대책이라며 '낙태 단속'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낙태근절 캠페인과 낙태처벌 촉구까지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즉, 국가정책으로 인간의 몸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 문제는 물론이고,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의 책임" 또는 "국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에 놀라울 뿐이다.


# 출산서약서를 써야할 주체는 "MB정부"

성신여대는 "출산서약서"를 받는 행사에 앞서 학생들에게 "다출산의 최우선 조건"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학생들이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 꼽은 첫번째는 "육아비.의료비.교육비 부담 완화"였고, 두번째는 "육아 휴직제도의 완비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차별철폐"였다.
학생들은 저출산에 대한 대책과 정부가 해야할 일을 명쾌하게 밝혀주었다.
즉, 저출산의 문제는 사회적 책임이자 국가적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출한 '2010년 예산안'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
국공립 보육시설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하고,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도 541억이나 삭감했으며, 지역공부방 지원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공약으로 매년 7.6%씩 교육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전년대비 교육예산마저 대폭 삭감하고, 저소득층 무상장학금과 이자지원도 폐지하고 있다.
심지어, 저소득층의 의료예산도 삭감하고 나섰고, 에너지 지원이나 월세 지원 등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도 삭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은 아예 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상식적으로 육아.의료.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직장과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겠는가. 
결국, 정부는 말로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떠들어대면서도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은 세우지 않고, 아니 오히려 저출산을 가중시키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놓고서, 이 모든 책임을 여성 개인, 국민 개인에게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저출산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면, 정부야말로 "출산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자감세, 4대강 삽질로 국민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민생에 예산을 투여해서, 국민들이 출산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게 출산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하는 서약을 하란 말이다!


2009. 12. 15.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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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철도노조위원장이 시민들께 꼭 하고싶은 말

철도파업이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파업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장서서 사태를 악화시키고만 있습니다.
적법하고 정당한 파업이지만,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조기검거령이 내려진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기태 위원장이 "시민들께 꼭 하고싶은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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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누구의 책임인가?

철도노조 파업이 일주일째를 맞았다.
물론,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평소의 60% 수준, 화물열차는 20% 정도의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전철과 KTX, 통근열차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되고 있지만, 기관사의 30%가 대체인력으로 채워져 있어서 정시운행이 되지 않고, 국민들의 불편함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류수송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건설업까지도 큰 파장이 미치고 있다고 한다.



전철로 출퇴근을 하는 수도권 시민들도 심각한 불안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침저녁으로 웃지 못할 헤프닝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전철이 마치 놀이공원의 고속열차처럼 이리저리 크게 흔들리기도 하고, 방송안내와 자막안내는 제대로 맞지 않는다. 더구나 승객이 타고 내리는 중에 문이 갑자기 닫히기도 한다. 아직 대형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시민들은 위험과 불안을 감지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노사간 대화가 재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파업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노사조율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불법파업” “엄정대처”만 부르짖으며, 대안을 만들기보다는 사태악화에만 앞장 서고 있다.



파업의 진짜 이유는 “MB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왜 파업이 시작되었나?
철도노조측은 파업의 직접적 이유를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대화가 되어야만 파업을 풀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회사측은 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통보하고 대화를 거부하였나?
회사측은 “노조가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 등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내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단체협약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노조로 하여금 파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근본적 이유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선진화”가 무엇인가? 결국, 정원감축, 임금제 개편 등 근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다.
다시말해, 회사측이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단체협약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노조에서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내용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노조가 정부정책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내세우며, “노사합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으면 해당 기관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경찰청장 출신인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은 이미 500명이 넘는 노조원을 해고.징계.고소고발한 바 있듯 MB가 시키는대로 노조를 무시하고 탄압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온 국민이 위험과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철도파업, 그 진짜 이유는 “MB때문”이다.



MB가 불법이라면, 무조건 불법


정부는 12월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철도파업은 불법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맞춰, 검찰은 “파업목적의 정당성을 볼 때, 불법”이라고 선언했고, 경찰은 발빠르게 철도노조본부와 서울지부를 압수수색하고, 노조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기검거에 나섰다.
물론, 이같은 정부-검찰-경찰의 발빠른 3각 시스템은 MB에 대한 충성에 근거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월 28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된다”고 명령을 하달했다. 대통령의 한마디 이후, 모든 것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녕 불법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법률단체들은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임을 조목조목 알려주었다.
즉, 철도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목적,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라는 절차, “쟁의행위시 필수유지 업무인원 운영 및 평화적인 파업”이라는 방법 등에서 모두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도 법률도 무시된 채, MB가 불법이라고 하면 무조건 불법이고, MB가 타협하지 말라고 하면 강경대응인가?



국가경제와 국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건, MB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2일,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법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다렸다는 듯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철도노조를 경제위기 불감증에 걸린 무풍지대”라며, “더이상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지 말고, 파업중단과 함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파업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노사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정부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말대로 정말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워진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단체협약을 거부하고 파업을 만든 정부와 회사측에 있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가중시키는 진짜 배경은 정부와 회사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노사간 대화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루빨리 파업이 중단되고 단체교섭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한 방법은 분명하다!
철도공사측은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한다.
또, 정부는 희한한 논리로 합법을 불법화하지 말고,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노사를 조율하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조용히 빠져라!



2009. 12. 2.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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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MB, 친구가 없다!!

MB의 오만함이 정도를 넘어섰다.

취임 직후 "촛불"로 대표되는 민심의 저항에 움츠렸던 이명박 대통령은 위기에서 한단계 벗어나자마자 예의 그 "이명박식 불도우저 방식"으로 거침없이 일방통행을 밀어붙였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큰 위기도 무사히(?) 통과하고, 숫자의 힘으로 MB악법도 입법화한 이명박 대통령에겐 이제 거리낄 게 없는 듯 하다.
친서민 중도실용이란 카드로 야당의 의제까지도 빼앗은 이후에는 야당과의 협의도, 민심에 대한 경계심도 모두 버린 채 조금의 조심스러움도 없이 오만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정운찬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은 '오만함의 절정'이었다.
"나는 잘하고 있다. 한번 봐라~"라는 식의 자만한 평가로 시작한 연설은 "4대강과 규제완화, 공기업 구조조정 등을 계속 할테니 지켜보라"고 주장하였다.
10월 재보선에서의 '민심의 심판'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만나 "의석수에서는 민주당에 졌지만, 득표로는 이겼다"고 희한한 평가를 했다고 하니, "민심"을 헤아릴 수도 없는 건 어찌보면 당연했다.



MB의 오만함으로, MB주변에 친구가 사라지고 있다.


이미 허수아비 정당이 되어버린 한나라당은 MB의 거수기 노릇 이외에는 더이상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모두가 MB에 등을 돌리고 있다.


10.28 재보선 이후 국회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쟁점 이슈가 되어 있는 의제들을 살펴보자.
먼저, 헌법재판소의 기상천외한 결정으로 다시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미디어법"의 경우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하여 창조한국당과 자유선진당까지 한나라당(MB)과 대적 전선을 치고 있다.
또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모두 뜻을 같이하여 한나라당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내의 친박계열하고 더욱 큰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그밖에 외고폐지 문제, 공무원노조 탄압, 용산참사 등 모든 쟁점 이슈들이 찬반에 따라 대결전선을 달리하고 있지만, 결국 MB정권과 한나라당이 철저하게 고립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20대와 30대, 40대가 MB에 등을 돌렸다.


국민적 반대여론도 크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겨레신문과 리서치플러스가 함께 10월 31일에 진행한 여론조사, 그리고 폴리뉴스와 모노리서치가 함께 11월 1일 진행한 여론조사는 많은 것을 시사케 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승승장구하던 MB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주춤하거나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와 상반되게 MB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상승하는 흐름이다. 더구나, 이러한 경향은 MB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5-60대를 제외한 20대와 30대, 40대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당지지율을 보면, 더욱 확실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과 리서치플러스에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0대와 30대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뚜렷하게 이기고 있고, 40대만 한나라당이 이기고 있으나 그 차이는 고작 2.7%p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폴리뉴스와 모노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는 20대, 30대, 40대 모두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이기고 있다. 한나라당은 5-60대의 압도적 지지만으로 정당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쟁점이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MB, 반한나라당의 경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법의 경우, 60대를 제외하고는 전연령층에서, 그리고 전지역에서 "재개정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고,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연령층에서, 그리고 전지역에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MB의 오만함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는 몰라도, 국민여론은 이미 등을 돌렸고, 특히 여론주도층인 30대와 40대는 MB(한나라당) 반대로 확실하게 돌아섰음을 확인할 수 있다.



MB, 친구가 없다.


정치권에선 이제,
친박연대도, 자유선진당도, 심지어 당내의 친박계열도, MB의 우군도 친구도 되지 못한다.


국민여론도 이제,
5-60대를 제외하고는, 아니 쟁점이슈와 관련한다면 5-60대 마저도
MB의 우군도 친구도 되지 못한다.
특히, 20대, 30대, 40대는 MB에게 등을 돌렸다.


그런데도 지속되는 MB의 근거없는 오만함.....
조만간 촛불이 필요 없어질 지도 모르겠다!!



2009. 11. 3.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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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정의'가 실종되고, 법은 '상식'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위기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척도는 경제의 몰락 척도, 공공질서의 파괴 정도와 사회구성원의 가치관 타락 유무에 있다.
그리고, 질서와 가치관은 정치, 법의 유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나더라도 정치가 제대로 다스리고 법이 옳게 정리하면, 공공질서는 유지될 수 있고 사회구성원이 올바른 가치와 도덕으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으며,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사소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도 질서가 파괴되고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도덕이 일거에 무너지고, 경제가 급격히 몰락할 수도 있다.


정치와 경제, 법이 중요한 근본 이유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무엇도 아닌 가장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 미디어 악법을 둘러싼 정치와 법의 현재를 말하는 것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국민적 우려와 야당의 견제, 사회적 합의를 일거에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고집했다.


낙하산 인사를 통해 언론을 압박하고, 언론을 직접 탄압하여 순응시키고, 이젠 법을 바꿔 친정부 언론을 만드는 수순을 밟았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처절한 반대의 외침과 몸부림은 '날치기와 위법'의 힘으로 간단하게 제압했다.


정치에 "정의"가 사라진 것이다. 힘을 앞세운 폭력의 정치만이 나부꼈다.


결국, 삼권분립이 정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채 사법부에 결정을 넘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법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회 표결과정에서 절차상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나도 크게 벗어난 결과였다.
절차적 적법성은 관계없이 일단 통과만 되면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알고 있는 법 논리인 "절차적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술먹고 운전한 건 인정해도, 음주운전은 아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어도 합격하면 그만이다." "도둑질을 한 건 인정하지만, 도둑질한 물건은 도둑의 소유다"라는 국민들의 비아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가치에 위배됐음을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삼권분립 하에서 입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부정하거나 부인했어야 한다. 그도 아니라면, 입법부의 과정과 결과는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했어야 한다. 그것도 아닌 "법 유효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고충의 표현이 아닌 "정치적 판결, 또는 권력형 판결"일 뿐이다.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의원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한나라당이 다수이니까) 법이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회 표결과정에서의 혼란, 즉 표결방해와 대리투표는 위법여부의 상위개념으로 다수의 찬반이라는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 소수적 문제라 할지라도, 일사부재의 원칙은 명백하게 판결해야 마땅하다. 이는 다수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회의 주재의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부인할 수 없는 "권력형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에 "상식"이 실종된 것이다. 국민적 상식은 사라지고, 권력의 눈치보기만 횡횡하고 있다.


정의가 사라진 정치, 상식이 실종된 법....
대한민국이 최악의 위기라는 징후다.
그것도 외부의 요인도 아닌, 국민적 요인도 아닌, 정치와 법으로부터 기인한 요인이다.


이제 다시 '정의'와 '상식'을 찾아가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 유효"라는 헌재의 문구에 집착하지 말고,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부의 논란은 입법부에서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실질적 내용에 천착해야 한다. 
야당의 주장,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에 귀길울이고, "정의"에 기초하여 정치해야 한다.


'언론장악' 의도를 버리고, 미디어악법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불신을 극복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는 가장 첫번째 길이다.



2009. 10. 30.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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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괴담은 MB괴담?

다가오는 겨울과 함께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미 신종플루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 있다.


이미 휴교를 결정한 학교 수가 205곳을 넘어섰고,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는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 일주일 동안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혹자는 "지나친 불안감이 신종플루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신종플루 백신과 관련된 괴문자(SMS)가 나돌고 있다고도 한다. 
"얘들아 신종플루 예방주사 학교에서 맞춘다는데, 그거 절대 맞지마. 그거 임상실험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오래 걸려서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하는 건데, 면역력 약한 애는 죽는거야"라는 내용의 괴문자는 일선학교와 학원가에 떠돌고 다닌다고 한다.
신종플루의 공포속에 예민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근거없는 괴문자가 나도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그러나, 한번 되짚어 생각해보자.
왜, 국민들이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괴문자가 나돌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국민을 위협하면, 국가는 시급하게 국민을 안정시켜야 하며, 비상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 비상행동은 이미 민주노동당 등에서 밝힌 바 있듯이, "전국민 예방접종을 위해 시급하게 백신을 확보하고, 무상검진.무상치료로 전염병을 조기 치료하고 확산을 막아야" 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일 없다"며 자만했고, 허둥지둥 대다가 신종플루가 대대적으로 확산하는 걸 막지 못했다. 
더구나, 백신부족과 검사 및 치료시스템의 허술함으로 사망 및 감염자는 물론 모든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결국, 국민들의 신종플루 두려움은 신종플루 그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허술한 정부의 조치에 따른 두려움이 본질이다.
즉, 신종플루 괴담은 정부괴담, MB괴담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항바이러스제 처방 완환 방침에 대하여) 항바이러스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의사의 중재와 판단에 따라 처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진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처방하도록 조치한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방침이 잘못 인식될 경우, 자칫 감기 등의 증상이 있어 타미플루를 요구하는 모든 환자에게 의학적 판단을 배제한 채 약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소의 일반지료 중단과 의료진을 신종플루 관련 대책에 투입할 것"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면역강화제 등에 대한 단속"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여러가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사실 세살박이 아들을 키우는 나의 경우도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었다.
신종플루가 발생하기 전부터 우리 아들은 장염이나 호흡기 등이 약해서 종종 열이나고 감기에 쉽게 걸리곤 했다. (물론, 다행히 세살이 되면서 아들이 건강해졌지만.....)
그래서 신종플루가 확산되었을 때, "우리 아들이 일상적인 감기 또는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데도 열이나고 기침을 한다고 신종플루로 확진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어찌해야 하나?"하는 걱정이 은근히 들기도 했다. 아직 아기라 약먹이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하물며 항바이러스제라..........


그런데 정부는 처음에는 "손씻기"만 무조건 강조하다가, 이제와서는 "무조건 타미플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비상사태에 맞게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백신확보를 통한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과 무상치료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전국적인 휴교(조기방학)와 함께 신종플루 법정 유급휴가 신설 등으로 국민의 생활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이 진정으로 두려운 건 '신종플루가 아니라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대처'이고, 신종플루 괴담은 궁극적으로는 'MB괴담'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9. 10. 29.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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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노무현의 부치지 못한 편지, MB가 꼭 보기를...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려고 작성했다가 부치지 못한 편지가 공개됐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조사와 관련한 부당성을 항변하며, MB에게 검찰수사팀 교체를 청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는 내내.... 가슴 한군데가 송곳에 찔리듯 따끔따끔 하다.


"바보 노무현"
그는 정말 바본가 보다.
그는 정말 순수한 자연인이었나 보다.


MB에게 청원을 하다니.....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드리민 사람한테 "청원"이라니.....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 중 하나가 "도대체 얼마나 나약하길래 스스로...."였다.
어쩌면 그의 유서보다, 새롭게 공개된 "부치지 못한 편지"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왜 최후의 선택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의 "부치지 못한 편지"를 보고나니, 이젠 우리 국민이 괴로울 것 같다.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노무현 전대통령의 "부치지 못한 편지"가 뒤늦게나마 부쳐지기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편지를 이제라도 진정성을 갖고 읽기를 바란다.
그리고, 바보 노무현이 전하고픈 맘을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란다.



아래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부치지 못한 편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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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께 청원 드립니다.
2009. 04. 19. 10:06


이명박 대통령님,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처지를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와 관련한 일로 대통령께 청원을 드립니다.


청원의 요지는 수사팀을 교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으로 보아 이 사건 수사팀이 사건을 공정하고 냉정하게 수사하고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하는 일은 범죄의 수사이므로, 검사가 머릿속에 범죄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우선하는 검찰의 의무는 진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은 있는 사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지,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관계없는 사실을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도 찾아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팀이 하고 있는 모양을 보면 수사는 완전히 균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팀은 너무 많은 사실과 범죄의 그림을 발표하거나 누설했습니다.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해 왔습니다.
다음에는 그들이 발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표하거나 누설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거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사리를 설명해 왔습니다.
마침내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사실까지 발표합니다.


이런 일들은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사건 수사팀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결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표하거나 누설한 내용을 보면 미리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에 맞게 사실과 증거를 짜 맞추어 가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그들이 만든 범죄의 그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미래에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을 사람의 기억에까지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수사팀이 끝내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도 결론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려놓은 그림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발표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만일 사건이 이대로 굴러가면 검찰은 기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나왔을 때, 그리고 검찰의 수사과정의 무리와 불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대한민국 검찰의 신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하니 수사팀은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까지 증거를 짜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제 주변 사람들은 줄줄이 불려가고 있습니다.


끝내 더 이상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사건이라도 만들어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검찰권의 행사가 아닙니다.
권력의 남용입니다.


그동안 참여정부 사람들이나 그들과 혹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심이 갈 만한 사람들은 조사할 만큼 다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제 주변에는 사람이 오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저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심을 하지 않아도 아무도 올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권위도 신뢰도 더 이상 지켜야 할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검찰의 공명심과 승부욕입니다.


사실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통상적인 보고 라인이 아니라 대통령께 사실과 법리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받아 보실 것을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검찰이 막강한 권능으로 500만 불을 제가 받은 것이라고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퇴임 사흘 남은 사람에게 포괄적 뇌물이 성립할 것인지,
과연 박 회장의 베트남 사업, 경남은행 사업, 그 밖의 사업에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다면 그것이 부정한 일인지,
이런 문제들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연차 회장이 2007년 6월 저와 통화를 했다면 검찰은 그 통화기록을 확보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도를 보면 통신회사의 기록 보존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날 디지털 기술은 통신 서브를 폐기하지 않은 이상 복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관은 검찰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통화기록은 반드시 검찰이 찾아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기록을 성의 있게 찾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사건에 관한 단서를 언제 처음 알았는지, 왜 지금까지 수사를 미루어 왔는지, 그동안에 박 회장의 진술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지금 검찰이 박 회장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능을 이 사건 수사를 위하여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사정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수사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대통령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 절차는 법무부 장관의 소관일 것입니다만,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저와 제 주변의 불찰로 국민을 실망시켜 드린 점에 대하여는 이상 더 뭐라고 변명을 드릴 염치도 없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의 보통 인간으로서 이 청원을 드립니다.


형식 절차에서 자기를 방어하는 것은 설사 그가 극악무도한 죄인이거나, 역사의 죄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제가 수사에 대응하고, 이 청원을 하는 것 또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노무현



2009. 10. 8.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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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kayak 2009.10.14 12:36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청원...
    그것도 MB에게..

정운찬의 성공을 기원한다

MB의 야심작인 정운찬이 누더기가 되다시피하여 결국 신임총리로 등극했다.
야당의 퇴장속에서 여당만으로 인준된 정운찬 총리는 어쩌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반쪽 총리"라는 멍에를 짊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정운찬 총리가 취임직후 자신의 소신을 새삼 밝혔다.
그의 소신발언에서 몇가지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라도 할말은 하겠다."


아마도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진보학자"라는 그의 이력일 것이다.
이미 보수진영 내에서는 "MB와 운찬이 서로 불협화음을 낼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어쩌면 정운찬의 기대가 실망으로 뒤바뀐 진보개혁세력에게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는 정운찬에 대한 여운도 이 대목일 것이다.
"한미FTA"와 "대운하"를 반대했던 정운찬에게서 MB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이전에 알고 있던 정운찬의 소신'을 보고싶은 게다.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의미의 불균형, 양극화 걱정하고 있는데,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준비가 되지않아 그동안의 관직 제안을 고사했다던 정운찬 총리는 이번 총리 제의 수락에 대해 "균형추의 역할"을 자임했다.
진보학자로서의 자신의 소신, 그리고 MB수하로 들어가는 자신의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일게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길 바란다.
본인은 물론 전국민의 우측통행을 강요하는 MB가 일방질주하지 않도록 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경제학자 출신으로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총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정운찬의 명예, 용산문제 해결에 걸어라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문제 해결에 명예를 걸겠다"고 했다.
물론, 지역균등발전과 지방자치 강화의 원칙 속에서 국가적 발전을 도모하는 "세종시 문제 해결"에 앞장서길 바란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정운찬 총리가 자신의 모든 명예를 걸어야 할 데는 따로 있다.
바로, "용산참사"다. 

"살려달라"고 호소한 국민들에게 정도를 지나친 공권력을 행사해 죽음으로 내몬 "용산참사"가 8개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고,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제 용산참사의 문제는 "공권력 폭력"의 문제를 뛰어 넘었다. "무자비한 재개발"의 문제도 뛰어 넘었다.
"용산참사는 이제 인륜의 문제다"

정운찬 총리가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려면 "용산참사"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
진정으로 "균형추"의 역할을 하려면, 용산참사에 모든 명예를 걸어라!



위장전입, 탈루 의혹 등 각종의혹으로 뒤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MB에게 코드를 맞춘 꼴보기 싫은 진보아닌 진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총리의 소신을 믿고싶고, 정운찬 총리의 "균형추 총리"로서의 성공을 바라는 것도 오직 하나... 이 때문이다!!



2009. 9. 30.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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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삽질"이 신종플루를 확산한다

정부는 국민안전엔 관심조차 없다.


신종플루 국내 누적 감염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더구나, 신종플루로 인한 국내 사망자도  8명으로 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플루 두려움에 빠졌다. 고향행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않다고 한다.

신종플루가 국민생활망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체감적으로는 이미 "대유행"을 훌쩍 뛰어 넘었다.


그런 와중에, 정부의 무성의하고 무능력한 대응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진정성 없는 전시행정으로 거점병원 중 21개 병원이 다시 지정취소되는 헤프닝도 벌어지고 있고, 신종플루 환자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거점병원의 75%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니,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간호사와 다른 외래환자가 감염되기도 하고, 신종플루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사망하는 사람도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정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계절독감이 유행하는 가을 환절기임에도 "중앙재난안전본부 구성" 요구를 외면하고 있고, 치료제 국내 생산을 위한 "특허권 강제실시"도 거부한 채 190만명 분의 치료제 보유량을 500만 명분인 것처럼 뻥튀기시키는데만 여념이 없다.
국민들은 실질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정부는 철마다 찾아오는 감기의 한 종류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치료제 및 백신 확보를 위한 긴급예산편성"도 시끄러운 주의주장 정도로만 취급할 밖에...


국민건강권엔 관심조차 없는 MB정부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전세계적 질병, 신종플루로 인해 온 국민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오히려 의료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중이다.


신종플루 대안은 "손씻기"가 아니다.


정부의 역할 중 1순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잃는 것이다.


따라서, 치사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플루에 대해 정부는 모든 것에 앞서 나서는 것이 마땅하며, 그 방법은 "전국민 예방접종과 치료"에 있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는 "병원의 돈벌이로만 의의가 있는" 불필요한 검사를 없애고, 전국 모든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에 "실질적으로 신종플루 검사를 할 수 있는 리얼타임PCR 장비"를 도입하여 전국민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전국민 예방접종을 위해 "긴급 예산을 투여하여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한다.
물론, 신종플루 확진 판정이 난 모든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검사와 예방접종, 치료에 이르기까지 "돈이 없어서, 내지는 돈이 부담되어 검사도, 예방접종도, 치료도 못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개인의 감염이 개인에서 끝나지도 않기 때문이다.


"열심히 손씻으면 된다"거나 "건강한 사람은 문제없다"는 등으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4대강 삽질" 때문에 "신종플루"가 확산된다.


예산이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전국 모든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에 "리얼타임 PCR장비"를 도입하여 신종플루 검진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국민 무상 검진 및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1조 433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신종플루 확진환자의 치료에 드는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적지 않은 비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불도우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삽질"의 예산이 22조 2천억원인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일 뿐이다.
정부는 어마어마한 "4대강 삽질"의 비용을 기존 예산삭감과 나라 빚을 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기존 예산삭감이란 대부분 교육, 의료, 복지 등의 예산삭감이다.


전국민은 신종플루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을 빼내서 "4대강 삽질"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환경전문가나 토목건설 전문가들의 대다수는 물론 국민들조차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삽질" 예산의 일부만 빼내어도 우리 국민들은 신종플루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다.


MB의 눈엔 오로지 "4대강 삽질"만 보이고, 그에 가리워 "신종플루로 국민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받고 있고........


확실하다!
신종플루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진 않았다.
그러나, MB의 "4대강 삽질" 덕에,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2009. 9. 16.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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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2009년판 "이어령 비어령?"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을 표방한 MB의 첫 카드는 "정운찬"이었다.
MB로선 기치에 부합하며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의 허를 찌르는 최상의 카드였던 것 같다.

그러나, 뒤이은 개각은 역시, "MB 인사는 亡事"임을 재확인 시켜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위장전입"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 대상자 8명 중 4명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고, 그 중 3명인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와 임태희 노동부장관, 이귀남 법무장관 내정자가 이미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이유도 다양하다.
"자녀를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사원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장인의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 .....

사실 MB정부 하에서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은 새로운 게 아니다.
공직자 인선 때마다 "위장전입"은 빠지지 않고 드러났었다. 김준규 검찰총장,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위장전입을 시인한 바 있으니, 이쯤되면, MB정부의 고위공직자에게 위장전입은 불법이 아니라, "통과의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다.

더 더욱 코미디 같은 것은,
민일영 대법관은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과 함께 무려 4번의 위장전입을 했음을 시인했다. 그런데, 박선영 대변인은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날카롭고 매서운 비판으로 유명했었다.
"위장전입 한번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나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 자괴감마저 든다" 네차례나 위장전입을 하면서 이런 발언을 뱉었단 말인가?

위장전입은 명백히 불법이다.
일반 서민이 생계문제로 위장전입을 해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결격사유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 "위장전입"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있다.
언제는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언제는 고위공직자 결격사유로 작용하고, 또 어떤 때는 간단한 사과만으로 용서받는 관례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관행"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럼, 법은 왜 있는 거냐?)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 위반 여부를 최종판결하고, 국가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실정법"을 어기면서, 어찌 그 법으로 "국민을 심판"하려 하는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위장전입 범법자"인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사실을 시인한 만큼 즉시 사퇴해야 한다.
물론,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더 이상 공당을 대변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도 제발 정신차려라!
다른 정당이 위법을 하면 "법대로 해야" 하고, 한나라당이 위법을 하면, "관행이니 감싸야" 한다는 논리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위장전입을 합법화하라"는 국민의 통탄의 목소리를 제발 좀 들어라!!


2009. 9. 15.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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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행보" 주시에 앞서, "MB정책"에 주목하라!

"정운찬 총리 카드"에 야권은 물론, 진보진영도 혼란스러워 하고, 놀라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자들은 "반MB의 구호 속에 대안이 빠져있음"을 반성하고, "MB의 정치적 위기를 지나치게 낙관했음"과 "당위적이고 무조건적 반대투쟁이 국민적 지지로 연결되지 않음"을 통렬하게 깨우치고 있다.

분명한 건, 진보.개혁진영은 "반MB" 하나만으로는 10월 재보선도, 2010지방선거도 치를 수 없다는 것이고, "반MB" 하나만으로 국민들이 하나로 집결하지도, 지지가 모아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운찬 총리 카드"는 굉장히 큰 무게를 갖고 있다.
"정운찬의 변절" 운운하며 개인을 지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운찬 총리 카드"가 갖고 있는 정치적 내막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즉, MB의 1년반을 제대로 진단하고, 향후 MB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이 민심을 주관적이거나 낙관적이 아닌 냉철하고 과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래의 글은 그런 점에서 곱씹어야 할 내용이다. MB의 중도실용과 친서민 정책, 무조건 욕하기 전에 그 배경을 고민해보자~~
아래의 글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홈페이지(www.saesayon.org)에서 퍼왔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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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정운찬의 변심인가, MB정책의 변화인가?
이명박 정부 ‘중도실용-친서민’ 행보의 경제적 배경

                                                                                                                    2009-09-08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정운찬 총리지명, 무엇이 혼란스럽게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개편에 이어 단행한 개각인사에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총리로 지명하자 그 파장이 적지 않다. 한때 그를 대통령 후보 물망에까지 올렸던 민주당의 혼선이 역력하고, 이명박 정부를 1987년 이전의 독재정부로 회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퇴진운동까지 밀어붙였던 진보 쪽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인 듯 싶다.

어찌된 것인가. 원래 민주개혁세력(?)에 가까웠던 정운찬 교수의 변심인가, 아니면 이명박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꾸기 시작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이거나 둘 다가 아닌데 우리 국민이 두 주인공에 대해 착각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인가.

혹자는 정운찬 내정자에게 “절대 속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하고 또 다른 혹자는 “원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잘라버리기도 한다. 혼란의 핵심이 정운찬의 변심이라면 늦었지만 해당 인물에 대한 시각교정을 하면 그 뿐이다. 우리 국민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소 보수적이지만 케인주의 경제학자로 알려진 정운찬 내정자가 기존 신자유주의 정책에 일부 궤도수정을 할 것이라는 일부 기대도 있지만, 현재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여전히 경제 구조적 위기 반경 안에 있는 현재의 여건은 개인의 재량 폭을 늘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극히 협소하게 만들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국민의 39.2퍼센트만이 정 내정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것 같다’고 응답한 데서 국민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던 정책결정자들도 이미 ‘작은 정부, 큰 시장’ 논리를 잠시 유보하고 국가를 끌어들여 경제위기를 탈출하려고 분주한 상황에서 정 내정자의 ‘목소리’가 실린다고 해도 큰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MB정책의 변화라고 판단한다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떤 정도의 변화인가. 야당이 주장했던 ‘국정기조의 전환’ 수준인가, 아니면 ‘립 서비스’ 수준인가. 정책이 변했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의 보폭이 이전보다 넓어진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정작 필요한 것은 정 내정자에 대한 ‘인물탐구’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정책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지형의 변화, 특히 경제위기의 향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눈으로 본 집권기간

그렇다면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표현처럼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라는 3대 위기 속에서 정권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20~30퍼센트 지지율까지 추락하며,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려 공권력에 의존하는 길 외에 다른 수가 없을 것 같던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극적인(?) 국면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인가.

간단히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 지난 집권기간 1년 반을 돌아보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칭 ‘잃어버린 10년’ 동안 사회 곳곳에서 보수의 기반이 와해되었다고 판단하고 ‘권력기반을 보수적으로 재구축’하는 작업을 다방면에 걸쳐 나름대로 전개했다. 이는 핵심 권력기반뿐 아니라 노사관계, 언론, 교육, 남북관계 분야를 망라하고 있었으며 하다못해 NGO 영역까지 예외가 아니었다. 권력의 성격이 일정하게 교체되는 상황에서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에 이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7월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1단계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들이 전통적인 자기 지지기반을 소홀히 한 것과 달리, ‘강부자 내각’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전통적 부유층과 기업 기반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에 우선순위를 둔다. 보수적 권력기반 재구축과 전통적 지지기반 안정화를 담보한 후에 일부 서민층 끌어안기 시도를 본격화하려던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뜻하지 않는 두 가지 사건에 직면해야 했다.

하나는 집권하자마자 밀어닥친 시민들의 ‘촛불항쟁’이었다. 촛불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학습 교훈은 ‘강공’이었고, 그 결과 1258명 기소라는 엄청난 공권력을 동원했고 급기야 미네르바 구속을 강행하며 공권력 의존도를 높여가게 된다.

또 하나는 촛불시위의 고비를 넘기자마자 본격화된 ‘경제위기’였다. 예상을 뛰어넘는 심각한 경제위기 폭풍은 서민층을 일부라도 끌어안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를 잃어버리게 되었음은 물론, 전통적 부유층 지지기반 마저 상실시키고 국정 수행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는 위기였다. ‘경제위기’를 넘어 ‘정권위기’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다. ‘747 공약’, ‘주가 3000’ 등의 공약들을 도저히 입에 담지도 못할 상황이 된 것이다. 오직 공권력에 의존하는 길 밖에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이런 판국에 남북관계를 더욱 보수적으로 밀어붙여야 그나마 이념적으로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묶어둘 수 있었다. 민주주의 위기와 서민경제 위기, 그리고 남북관계 위기는 그렇게 이명박 정부 앞에 닥친 것이다.

경기 회복 조짐을 위기 탈출의 기회로 삼으려는 이명박 정부

그런데 위기가 극점에 달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연이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바로 그 시점에서, 외형적인 경제지표들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을 지렛대로 한 국면 탈출의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 속 내용이야 어떻든 경기회복이 OECD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주식 가격도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삼성, 현대와 같은 초 대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날아드는 국면이 전개된다. 이명박 정부가 일부 전통 보수 이데올로기 세력의 반대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를 내걸며 여유를 찾기 시작한 지난 6월 시점이었다. 

          [그림1] 각국 분기별 실질GDP성장률        [그림2] 주요 OECD 국가 주가 상승률
                                                                     (2008.8 말~2009.8 말) 




“정치위기와 남북관계의 위기가 급격히 위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한국경제가 경기부양책과 환율여건 개선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보다 경기추락 속도가 완화되고, 심지어 조기 경기회복의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이명박 정부는 이를 지렛대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새사연이 주장한 시점도 그 무렵이다. (새사연, “힘의 논리로 국민을 이긴 정부는 없다”, 2009.6.22)

이명박 정부는 곧이어 민감한 국민적 의제들인 ‘사교육대책과 심야 학원교습 금지’, ‘취업 후 등록금 대출 상환제’에 이어, 실속은 없지만 ‘서민 감세와 고소득층/대(大)법인 세금감면 축소’를 발표하며 민심 수습책을 이어나갔고 종국에는 정운찬 총리를 지명하기까지 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와중에 위기 탈출을 명분으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 토목 건설업자들을 만족시켰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해 강남 부유층의 자산 가치 실현의 기회를 주고 현존 가치도 지탱해주었다. 미디어법 강행으로 보수언론자본의 요구도 채워주고, 주가 반등으로 일부 금융 투자자들의 손실도 보존해 준다. 이런 상황에서 ‘떡고물 수준’의 서민 정책이 큰 무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배경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리라 추정된다.

문제는 민주당이나 일부 진보가 오직 “노대통령 서거 → 미디어법 강행 → 김대통령 서거”로 이어지는 정치적 이슈에만 매달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 이탈과 정치적 위기 확대를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즉, 지난 약 3개월 동안 민주당과 진보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위기 가속화’라는 측면에 집중했던 반면, 이명박 정부는 ’경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정치, 사회적 국면 반전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운찬 카드’는 바로 경제회복을 지렛대로 한 국면 반전의 연장선이었는데, 야당과 일부 진보는 정치위기 가속화라는 틀 안에 갇혀 ‘오버’하고 있다가 그 틀로 해석되지 않는 정운찬 총리 지명에 당황해 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정운찬 총리 지명으로 인한 야권 혼란의 배경이 아닐까.

위기탈출을 하기에는 현재의 경기회복 통로가 너무 좁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대목은 ‘경기회복에 대한 이후 전망’이자 외형적 경기회복을 넘는 ‘국민생활의 사실상 회복’ 여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이것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은 문자 그대로 일시적인 ‘정치적 제스쳐’로 단명할 것이고 정운찬 내각의 수명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경제구조의 양 끝단에 있는 당사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정책에 대해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국정 지지율과 선거 등을 고려한 보수정권의 외연 넓히기 성격으로 본다”는 의견을 보였다(<한겨레신문> 2009.9.7). 또한 “민심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 행보이지, 친시장적 기조가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는 발언은 비록 주관적 기대가 섞였지만 냉정한 현실 인식일 수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정책에 대해 기존 정책에 ’변화가 있다’는 국민의 응답은 26.0퍼센트에 그친 반면, ’별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1.4퍼센트로 나온 최근의 여론조사 역시 국민들의 생각이 기업인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의 2009년 9월 7일자 여론조사 결과)

지금 한국사회는 바야흐로 거품의 시대다. 우선 이명박 정부 국면 전환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경제회복 지표들 속에 상당한 거품이 존재한다.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과 일부 초 대기업의 약진, 그리고 외국 금융자본의 주식 시장 유입이라고 하는 경기회복 견인차들 속에 모두 거품이 내재하고 있다.

정부도 정치적 국면전환을 위한 경제적 지탱점이 얼마나 허약한지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2분기 경기지표의 약발을 유지시키기 위해 4분기 예산 가운데 10~12조 원을 3분기에 앞당겨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9월 말부터 총 3조 6000억 원을 쏟아 부어 4대강 사업 발주를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12개 공구 중 9개가 낙동강 공구였다. <국토해양부 발표>) 이미 140조 원 이상의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들을 독려해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4대강 사업으로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자 수자원공사를 끌어들여 4대강 사업 비용분담(내년 투입비용 6조 7천억원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3조 2천억 원을 수자원공사 부담)을 시도하고 있다. 고용악화 회복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자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희망근로를 연장(2009년 25만명을 내년에 10만명으로 줄여서 지속)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보면 경기회복이라는 탄력지점을 유지시키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필사적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같은 ‘끌어당기기’식의 경기회복 정책이 이어질 수 있을까. 정부는 민간투자가 조만간 활성화되고 세계경제가 회복되어 수출물량이 다시 늘어날 때까지 버틸 생각이지만 세계 경제여건을 돌아볼 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무리한 경기회복의 거품이 꺼지면 ‘중도실용, 친서민’ 이미지의 거품도 꺼질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와 정운찬 총리 내정자 안에 내재된 거품도 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게 되어 있다. 민주당과 일부 진보가 우리 사회상황을 부분적으로만 보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주관적 틀에 갇혀 정운찬 총리 지명에 당황하는 모습을 반복하는 한 이명박 정부의 거품이 사라진다고 해서 민심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2개월을 순전히 정치세력간의 대결이라고 놓고 보면 야당과 진보에게 아쉬운 대목이 있다. 기업형 수퍼 입점 규제를 치고 나온 상인들의 움직임은 ‘중도실용, 친 서민’ 행보의 약점을 가장 적절히 활용한 사례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실패작인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패 역시 고용정책에 대한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야당과 진보는 이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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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현주 2009.09.10 13:03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정운찬이 그닥 맘에는 안들지만 4대강 하나라도 제대로 대통령과 국민의 뜻에 따라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2. 황순규 2009.09.10 14:03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시사인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국 주도 자신감이 정운찬 지명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언급하더군요.
    언뜻, 이게 뭔 카드야? 라고만 치부할 뻔 했는데. 시사인도 그렇고 세사연도 그렇고 잘 짚어주는 것 같네요.
    잘 보고 갑니다.

두 대통령이 남기고 간 것


2009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덥고 지치는 여름을 보냈다. 여름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때부터 여름이 힘을 잃어갈 때까지 우리는 참으로 힘겹게 한 계절을 보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2009년 여름을 새로운 한페이지로 기록할 게다.

개혁의 지도자, 그리고 민주주의의 지도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평화와 통일의 문을 열었던 두 대통령....
우리는 한 계절에 두 거목을 잃었다.



내 아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그 누구도 겪지 못할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
그리고, 내가 아내에게 화답했듯이 "특별한 역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실천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

두 대통령이 가시면서 남긴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대통령을 보낸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국민의 가슴에 그리움이 새겨졌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보내며,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
수많은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노무현 전대통령 가시는 길을 밝혀 주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듯, 국민들은 분노에 앞서 스스로를 반성하며 괴로워했다.
그렇기에, 가슴엔 분노가 끓었어도, 침착함과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모난 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들의 가슴엔 반성과 회한, 그리고 아픔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눈물이 채 마르지 않고, 가슴에 달았던 추모리본 자국이 아직 여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이 눈을 감으셨다.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때 스스로를 반성했던 국민들은, 김대중 전대통령을 보내면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했다.
민주주의를 위해 수도없이 목숨을 걸어야했던 김대중 전대통령의 삶을 곱씹으며 대한민국의 현재를 다시 생각했다.
"화해와 통합"을 주창하신 김대중 전대통령의 뜻을 기리며, 큰 어른의 삶과 뜻을 가슴에 간직했다.
모난 놈은 "이제 다 끝났다"고 헛소리할지도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들의 가슴엔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다.

그리고, 두 대통령을 보내며, 두 분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큰 "그리움"이 생겼다.
두 분의 뜻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자리잡았다.
조용하고 차분한 국민들의 가슴속엔 결코 작지않은, 결코 가볍지 않은, 그리고 언제든 실천으로 바뀔 수 있는 "그리움"이 새겨졌다.


국민의 마음을 담을 "큰 그릇"이 필요하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구호속에 10년의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경제가 10년 전, 아니 그 이상으로 후퇴하고 있다.
두 대통령도 이 점을 가슴 아파하고 통탄했었다. 
그리고, 두 분은 똑같이 국민을 걱정했다.
두 분이 눈을 감으시기 직전까지 눈물을 흘리신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두 대통령을 조용히 보내면서, 우리 국민들은 두 대통령의 뜻을 충분히 헤아렸고, 두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흘린 눈물의 의미를 해석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가시라"며 두 분을 보내드렸다.
모든 걸 보고 있고, 모든 것 듣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경거망동하지 않았다. 섣부르지도 않았다.

이제, 필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을 담을 큰 그릇이다.
국민들의 뜻을 담고 받들, 그리고 함께 할 지도자다.
두 대통령을 잊지 않고, 두 대통령이 전한 메시지를 기억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그 뜻을 이을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승부사"가 되고, "인동초"가 되자!

2009년 여름.
우리는 마음 속의 대통령 두 분을 보냈다.

하지만, "승부사"와 "인동초"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승부사"와 "인동초"가 되려고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경제.....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더 이상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승부사"와 "인동초"가 되어, 국민주권을 짓밟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불의에 맞서야 한다.


2009. 8. 24.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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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미예 2009.08.24 12:45 신고 address edit & delete reply

    이제 국민의 몫이자 정치권의 몫이군요.
    그 무거운 숙제 어떻게 풀어나가야할 지 참 현실을 보니 답답합니다.

충격! MB, 북침전쟁도 꿈꿨나...

퀴노네스 전 미국무부 북한담당관이 8월 15일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는 "지난 해 중국-미국간 안보대화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후 북한이 정치적 혼란에 빠질 경우, 중국과 미국은 북한에 군대를 진주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처음 퀴노네스의 발언을 접했을 때는 상당히 불쾌했고, 우려스러웠다.
1940년대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주변국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려는 것과 다름없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북한에 군대를 진주시킨다, 안시킨다"를 논하는가.
또, 역설하면 "북한에 중국과 미국의 군대를 진주시키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퀴노네스의 연속된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는 중국과 미국의 합의의 배경에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군의 북진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데에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중국과 미국의 합의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군을 북한에 진주시키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퀴노네스의 말 대로라면, MB는 북침전쟁을 구상했고 이를 막기위해 중국과 미국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고, 중국과 미국에 의해 MB가 북침전쟁 구상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지난 해와 올 해, 남측과 주변국에서 끊임없이 지속된 "김정일 건강악화설".... 그리고, 그 속에 "북침 구상"까지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위 "한반도 평화구상"을 말한 것인가?
정녕, 국민들 모르게 "북침 전쟁"을 구상하고 있었는가?

MB가 또 다시 '있어서는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만들었다.

MB는 퀴노네스가 밝힌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미국 정부도 "중-미 안보대화"의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타국에서 "군대진주 여부"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남측은 "전쟁 계획"까지 논의했다 것이 사실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될 것이다.


2009년 8월 17일.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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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무현이 아닌 MB 때문에 눈물 흘렸다.

500만이 넘는 사상최대의 추모인파....
50만이 넘게 함께한 영결식과 노제....
국민장이 끝났음에도 결코 끝나지 않는 국민적 추모....

노무현 전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은 말 그대로 "국민장"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가슴 속에 슬픔과 분노를 간직했고, 수많은 국민들이 허망함을 가눌 길 없어 공황에 빠졌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도대체, 왜 일까?  나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 모두는 왜 이토록 슬프고 괴로운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고 싶은 말은 "도대체 왜?"이다. 전직 대통령인 분이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어야 하는가?
물론, 검은세력들은 "꿀리는 게 있으니까"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말하는 "도대체 왜?"는 곧바로 "오죽하면"으로 이어진다.
수백억, 수십조까지도 불법으로 해먹고도 당당하게 가슴펴고 사는 놈들이 아직도 허다한데..... 불법과 사기를 일상적으로 저지르고도 온갖 권력과 거짓으로 회칠하고 있는 놈들이 도덕을 말하고 있는데.....
노무현 전대통령이 "오죽하면, 죽음을 택했겠는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그 진실은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있다.
죽음의 배경과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야 우리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가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을 것이고,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지만 노무현 전대통령의 영혼도 편안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대통령이 왜 죽었는지가 미스테리로 남는다는 것"이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노무현의 꿈이 우리 국민 모두의 꿈이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권위를 버리고 소탈을 택했다.
가진자의 힘을 누리기 보다는 못가진자의 편에 서기를 즐겼다.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바보처럼 무리수를 두었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거대한 권력에 맞섰다.
"승부사"라는 별명처럼 순탄한 엘리트의 길이 아니라 굴곡많고 험난한 도전의 길을 걸었다.
안정이 우선인 우리 국민들에게 때론 그 모습이 좋게만 보이지는 않았고, 때론 한심해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그의 진심을 알게되자, 우리 국민 모두는 그가 꿈꿨던 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꿈꿨던 것을 막기위해 현재의 권력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음을,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고 옥죄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우리가 슬프고 괴로운 것은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의 꿈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없이 작아진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작아보였다.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도전을 받았고, 최고의 자리에서도 언론과 싸움을 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는 항상 외로워 보였고, 힘들어 보였다.
대통령 자리를 물려준 그에게는 아무 것도 남지 않아 보였다. 고향에 내려간 것을 너무도 좋아한 그의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했다.
봉하마을에서의 노무현이 노간지가 된 것도 모든 것을 버린 한없이 작아진 노무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승부사 노무현은 자신을 버리는 마지막 승부를 벌여야 했다.
우리가 슬프고 괴로운 것은 승부사 노무현의 마지막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없이 작아진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 편에 선 대통령을 보내고, 국민을 짓밟는 대통령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슬픔과 분노로, 아쉬움과 죄송함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보내는 자리...
우리 국민에게는 또 하나의 대통령이 있다.
부자와 권력의 편에 서 있는 대통령, 국민주권을 짓밟고 국민의견을 무시하는 대통령.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며,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대통령.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를 만들어낸 대통령.
노무현 전대통령을 보낸 자리에서, MB를 마주하는 우리 국민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답답함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 분노의 눈물을.......


노무현 전대통령을 보내는 마지막 길에서 "악어의 눈물"을 보인 MB.
노무현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분향소를 부수고, 영정을 찟는 경찰.
노무현 국민장을 마치자마자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검찰.
국민의 추모와 분향은 끝나지 않고 있는데도, 지원을 중단하고 봉하마을 가는길을 어렵게 만드는 자치단체.
국민적 추모와 분노를 뒤로한채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MB악법을 처리하자고 조르는 한나라당.

분명한 건,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9. 6. 2.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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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우맘 2009.06.02 19:55 address edit & delete reply

    노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끈 배후의 더러운 수작들.. 영결식 후의 경찰, 검찰의 행태..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는 MB정권..
    울분으로 가슴이 터져버릴 거 같은데..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꼴랑 몇 년에 한 번밖에 없는 투표권이라니..

  2. 345 2009.06.05 20:10 address edit & delete reply

    내 가족이나 친지도 아닌데 친구도 아닌데, 왜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럽고 착잡한지, 일주일쯤 지났으면 가실만도 하련만 왜 계속되는지...참 알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그랬더군요. "국민들의 슬픔에 찬 애도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슬픔만이 아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슬픔이 넘치는 것이다..." 내 마음의 고통(-단순히 슬픔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슬픔, 외부를 향한 분노, 내부를 향한 분노, 착잡함, 답답함, 어지러움, 좌절감, 절망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불쌍함, 내 자신이 불쌍함, 국민들이 불쌍함, 강자들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 이 나라와 역사에 대한 분노와 절망, 인간에 대한 분노와 절망, 삶의 온갖 어려움이 뭉쳐서 다가옴, 기타 등등)이 노무현대통령의 서거와 만나는 이유는, 다른 죽음이 아니라, 여기서 만나 촉발되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는 우리의 슬픔이 우리 자신에 대한 슬픔과 겹쳐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슬픈 이유와 노무현 대통령이 슬픈 이유가 만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잠을 자도 쉴 수가 없네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식욕도 없습니다. 이 고통을 재울 길이 없습니다. ......

서울경찰청장의 미친 발언!

"경찰 버스가 분향소를 막아주니, 아늑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5월 25일,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가히, 미친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 국민이 국가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고, 이미 3일만에 전국적으로 60만이 넘는 국민이 자신이 갈 수 있는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

더운 날씨에 4~5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소나기를 맞으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애도의 마음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직간접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MB와 검찰, 경찰도 겉으로는 "애통함과 추모의 마음"을 표현한 바 있다.
더구나, 정부 스스로 국민장을 결정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용도외 목적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등을 돌렸고, 경찰은 "교통혼잡도 우려되고, 폭력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주요 분향소를 경찰버스로 원천봉쇄하고 시민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
서울시나 경찰들은 눈이 없나?
국민들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도 헤아려지지 않는가?

도대체 서울시청 앞 광장의 용도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광장인가?
더불어, 폭력집회가 우려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를 잠재적 폭력범으로 보고있다는 건가?

경찰버스가 막아주니 아늑하다니......
우리 국민들은 반인륜적인 MB와 검찰의 행태를, 그리고 서울시와 경찰의 작태를, 그리고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미친발언을 절대 잊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2009. 5. 26.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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