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악법'에 해당되는 글 7

  1. 2009.06.02 나는 노무현이 아닌 MB 때문에 눈물 흘렸다. (2)
  2. 2009.05.22 국회는 전쟁 채비 중...
  3. 2009.04.25 교육세 폐지, 잃어버린 100년을 만들 것. (1)
  4. 2009.03.27 구속된 YTN 노종면 지부장의 편지
  5. 2009.03.26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망국적 합의를 폭로한다
  6. 2009.03.26 대한민국 언론은 어디로 가는가?
  7. 2009.03.26 2월 임시국회,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노무현이 아닌 MB 때문에 눈물 흘렸다.

500만이 넘는 사상최대의 추모인파....
50만이 넘게 함께한 영결식과 노제....
국민장이 끝났음에도 결코 끝나지 않는 국민적 추모....

노무현 전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은 말 그대로 "국민장"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가슴 속에 슬픔과 분노를 간직했고, 수많은 국민들이 허망함을 가눌 길 없어 공황에 빠졌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도대체, 왜 일까?  나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 모두는 왜 이토록 슬프고 괴로운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고 싶은 말은 "도대체 왜?"이다. 전직 대통령인 분이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어야 하는가?
물론, 검은세력들은 "꿀리는 게 있으니까"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말하는 "도대체 왜?"는 곧바로 "오죽하면"으로 이어진다.
수백억, 수십조까지도 불법으로 해먹고도 당당하게 가슴펴고 사는 놈들이 아직도 허다한데..... 불법과 사기를 일상적으로 저지르고도 온갖 권력과 거짓으로 회칠하고 있는 놈들이 도덕을 말하고 있는데.....
노무현 전대통령이 "오죽하면, 죽음을 택했겠는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그 진실은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있다.
죽음의 배경과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야 우리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가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을 것이고,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지만 노무현 전대통령의 영혼도 편안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대통령이 왜 죽었는지가 미스테리로 남는다는 것"이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노무현의 꿈이 우리 국민 모두의 꿈이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권위를 버리고 소탈을 택했다.
가진자의 힘을 누리기 보다는 못가진자의 편에 서기를 즐겼다.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바보처럼 무리수를 두었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거대한 권력에 맞섰다.
"승부사"라는 별명처럼 순탄한 엘리트의 길이 아니라 굴곡많고 험난한 도전의 길을 걸었다.
안정이 우선인 우리 국민들에게 때론 그 모습이 좋게만 보이지는 않았고, 때론 한심해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그의 진심을 알게되자, 우리 국민 모두는 그가 꿈꿨던 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꿈꿨던 것을 막기위해 현재의 권력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음을,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고 옥죄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우리가 슬프고 괴로운 것은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의 꿈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없이 작아진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작아보였다.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도전을 받았고, 최고의 자리에서도 언론과 싸움을 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는 항상 외로워 보였고, 힘들어 보였다.
대통령 자리를 물려준 그에게는 아무 것도 남지 않아 보였다. 고향에 내려간 것을 너무도 좋아한 그의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했다.
봉하마을에서의 노무현이 노간지가 된 것도 모든 것을 버린 한없이 작아진 노무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승부사 노무현은 자신을 버리는 마지막 승부를 벌여야 했다.
우리가 슬프고 괴로운 것은 승부사 노무현의 마지막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없이 작아진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 편에 선 대통령을 보내고, 국민을 짓밟는 대통령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슬픔과 분노로, 아쉬움과 죄송함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보내는 자리...
우리 국민에게는 또 하나의 대통령이 있다.
부자와 권력의 편에 서 있는 대통령, 국민주권을 짓밟고 국민의견을 무시하는 대통령.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며,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대통령.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를 만들어낸 대통령.
노무현 전대통령을 보낸 자리에서, MB를 마주하는 우리 국민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답답함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 분노의 눈물을.......


노무현 전대통령을 보내는 마지막 길에서 "악어의 눈물"을 보인 MB.
노무현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분향소를 부수고, 영정을 찟는 경찰.
노무현 국민장을 마치자마자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검찰.
국민의 추모와 분향은 끝나지 않고 있는데도, 지원을 중단하고 봉하마을 가는길을 어렵게 만드는 자치단체.
국민적 추모와 분노를 뒤로한채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MB악법을 처리하자고 조르는 한나라당.

분명한 건,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9. 6. 2.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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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우맘 2009.06.02 19:55 address edit & delete reply

    노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끈 배후의 더러운 수작들.. 영결식 후의 경찰, 검찰의 행태..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는 MB정권..
    울분으로 가슴이 터져버릴 거 같은데..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꼴랑 몇 년에 한 번밖에 없는 투표권이라니..

  2. 345 2009.06.05 20:10 address edit & delete reply

    내 가족이나 친지도 아닌데 친구도 아닌데, 왜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럽고 착잡한지, 일주일쯤 지났으면 가실만도 하련만 왜 계속되는지...참 알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그랬더군요. "국민들의 슬픔에 찬 애도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슬픔만이 아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슬픔이 넘치는 것이다..." 내 마음의 고통(-단순히 슬픔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슬픔, 외부를 향한 분노, 내부를 향한 분노, 착잡함, 답답함, 어지러움, 좌절감, 절망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불쌍함, 내 자신이 불쌍함, 국민들이 불쌍함, 강자들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 이 나라와 역사에 대한 분노와 절망, 인간에 대한 분노와 절망, 삶의 온갖 어려움이 뭉쳐서 다가옴, 기타 등등)이 노무현대통령의 서거와 만나는 이유는, 다른 죽음이 아니라, 여기서 만나 촉발되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는 우리의 슬픔이 우리 자신에 대한 슬픔과 겹쳐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슬픈 이유와 노무현 대통령이 슬픈 이유가 만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잠을 자도 쉴 수가 없네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식욕도 없습니다. 이 고통을 재울 길이 없습니다. ......

국회는 전쟁 채비 중...

"강성 대 강성", 그리고 "전통적 강성"....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한나라당이 안상수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이로써, 전통적 강성(?)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모두 강성 지휘부로 "6월 전쟁"의 태세를 구축했다.

이미 6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었다.
MB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결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한 한미FTA 비준안을 포함하여 비정규악법, 미디어악법, 삼성특혜법 등 MB악법 강행을 공식화한 바 있다.
물론,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총력 저지"를 결의하고 있다.

더구나, 여당과 야당 사이에는 치유하기 힘든 깊은 불신과 적개심이 층층이 쌓여있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을 생각은 조금도 없고 독재정권이 놀랠 정도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까지도 "사사건건 트집만 잡고 폭력만 휘두르는 훼방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여하튼, 6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폭력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강성 지휘부들도 각종 발언을 통해 물리적 충돌의 포석을 쌓고 있다.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인 이강래 의원의 대표 당선 후의 첫 일성은 "미디어법 강행시 죽기로 싸울 것" 이었다. "원혜영 전 원내대표가 MB악법을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한폭탄 시계를 6월로 맞춰놓고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5월 21일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갖고 "MB 언론 악법"을 막아내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확인하고, "원내대표에 강팀이 구성돼서, 해볼만 하다"고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다.

이에 맞장 대응을 하듯, 친이-친박 대결구도로 관심을 모았던 한나당은 "강성 여당만들기"를 강조한 안상수 원내대표를 선택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명박 정부 성공을 위해 개혁입법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미 6월 임시국회에서의 쟁점법안 처리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진보정당들도 비록 소수 의석이긴 하지만, 한미FTA, 비정규악법, 미디어악법, 삼성특혜법 등 MB악법을 그대로 보고 넘길 수만은 없다.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연대하여 대규모 장외투쟁 등도 준비되어 있고,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금뺏지가 떨어져 나뒹굴지라도, 서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는 없다"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발언에서 MB악법 저지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6월 임시국회를 불과 8일 앞두고 여야는 본격적으로 "전쟁 채비"에 바쁘다.
그리고, 그 원인은 "MB악법과 정부의 독재"에 있다!!


2009. 5. 22.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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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폐지, 잃어버린 100년을 만들 것.

정부와 한나라당이 MB악법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FTA에 이어 이번에는 "교육세 폐지"다.
4월 23일 당정협의회의에서는 교육세 폐지를 밀어붙이기로 하고,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20.0%에서 20.5%로 올리기로 했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야당과 협의없이 교육세 폐지안을 기습상정하기도 했다.

교육세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 교육재정 확충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실제, 교육세는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교육재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현황은 두 말하면 입이 아플 지경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교육재정 확보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교육예산은 더욱 힘들어지고,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한나라당은 "교육을 등한시 한다"는 비판을 받기 싫어서인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마치 대안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놓았다.
그러나, 내국세 비율을 높이는 것은 대안도 아닐 뿐더러,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재 교육재정은 "교육세와 내국세의 20.0%"로 되어 있다. 산술적으로는 교육세를 없애는 대신 내국세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조율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내국세는 전체 세수가 감소되면 자연적으로 같이 줄게 되어 있다. 특히나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을 조세개혁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MB정부 하에서는 내국세가 줄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 교육재정은 턱없이 줄게 될 것이다.
즉, 당장 올해만도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2조 2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이 결손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세까지 없어진다면, 그야말로 교육재정은 급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세 폐지 이유는 "조세 개혁"이란다. 즉, 목적세로 인해 세제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속에는 '1% 부자를 위한 감세'의 의도가 도사리고 있을 터이고.

귀족학교와 돈있는 사람들의 무한경쟁을 교육정책이랍시고 유일하게 내놓은 MB와 한나라당에게는 교육재정은 그닥 필요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것 이겠지만,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재정 확보는 절박한 과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며 1987년 이후 민주화를 무효로 돌리고 있는 MB와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잃어버린 100년"을 시도하고 있다.
영어몰입식 교육에서 일제고사와 귀족학교 증설로, 그리고 이젠 공교육 재정 축소로 백년지대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100년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육"은 지켜야 한다.


2009. 4. 25. frie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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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민락 2009.04.26 14:24 address edit & delete reply

    쩝...

구속된 YTN 노종면 지부장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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